2017년 9월 14일 목요일
2017년 9월 2일 토요일
◆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전개과정 [by 물파스]
[◆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전개과정 ]
경제위기는 흐름의 위기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개별적 위기의 속성들은 자신의 블록(b.lock) 앞에 마치 도미노처럼 다른 위기의 블록을 배치함으로써 자신의 붕괴는 곧 앞의 다른 위기의 붕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흔히 <연쇄효과>라고 하는데, 오늘날 경제위기는 이렇게 서로에게 그물처럼 엮여져 누적되어 쌓이다가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 인장력의 한계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경제위기는 <연속성(흐름)>의 기반위에 <인과성>이 결합하여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 때문에 명확한 <시점(구간)>을 지정해 ~ "위기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다!" ~ 라고 규정하기에는 위기 이면에서 과거로부터 작용되어온 원인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다 할 수있습니다.
다만 <1997년 (동아시아)외환위기>라는 시기적.공간적 단일성을 고려해 동아시아 외환위기라는 블록을 쓰러뜨리게 만든 바로 그 앞의 블록(B.lock)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해볼까 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에 영향을 미쳤던 앞의 블록(B.lock)은 다름 아닌 1990년 초부터 시작된
<일본의 거품붕괴>입니다. ... 1985년 플라자 합의(Plaza Accord) 이후 1990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본의 자산거품 붕괴, 즉 부동산과 주가가 하락하면서 개인과 기업의 파산을 증가시켰고 이러한 상황은 곧 바로 금융권(특히 은행들)의 대출손실로 이어졌습니다. ... 물론 경제대국 2위의 명성답게 당시 일본의 실물경제 규모는 여전히 거대했지만, 거품이 붕괴되면서 부터는 실질경제 성장률이 평균 1% 수준을 넘지 못하고 계속적인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수많은 매물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쏟아지면서 일본 은행들도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주가까지 떨어지니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본건전성까지 신경써야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 싸게 돈을 빌려와 비싸게 대출해서 먹고사는 <예대마진> 이라는 상업은행들의 가장 기본적 영업 전략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쯤되니 당시 일본에 투자했던 많은 글로벌 인덱스펀드들이 하나둘씩 일본을 떠나기 시작했고(@일본 주식 매도) 주식과 부동산이라는 자산가격의 하락은 결국 일본 국민들의 소비패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본국민들은 이제 축소된 부(자산가격 하락)와 불안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비중을 급격히 높여갔습니다. ... 결국 고정된 소득에서 저축비중이 증가하니 소비는 자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소비가 줄어드니 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파산 증가와 이로 인한 은행 및 기타 여신기관들의 대출손실 규모는 점점 더 증가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언급했지만)참 특이하게도 일본국민들은 부실화가 진행되는 은행들의 모습을 바로 코앞에서 지켜보면서도 오히려 예금을 더욱더 증가시켰습니다. ... 당시 일본엔 공식적인 예금보호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감안한다면 일본국민들의 은행사랑(?)은 참 특별했다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은행사랑이 아니라 <정부사랑(?)> 이었을 런지도 모릅니다. ... 한마디로 "은행이 망해도 정부가 모두 책임져 줄거다!" 라는 암묵적 기대가 국민들의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평범한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부실)기업들 조차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것이 당시 일본의 거품붕괴 과정 속에서 나타난 일본국민들과 기업들이 정부와 은행을 보는 보편적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과 기업들이 아무리 은행에 대한 무한신뢰를 준다고 해도 은행들 입장에서는 그들
나름대로의 생존전략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했습니다. ... 그래서 이후 일본은행들은 신규대출에
상당한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그동안 담보만 설정되어 있으면 속된말로 돈 떼일 걱정은 안 해도
됐었는데 자산(부동산)의 급격한 가격하락은 담보권 자체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더라도 집값이 대출금액 아래로 폭락해 버리면 이미 담보가치는 상실됩니다.
결국 일본은행들의 대출조건(심사)은 예전보다 더 까다로워 졌으며,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는 기업들은
자신들이 투자하려는 사업에서 확실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 점검하게 됩니다. 여기에
일본 국민들 또한 자신이 돈을 빌려 충분히 갚을 수 있다는 확신이 섰을 때만 돈을 빌려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조금씩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예대마진으로 먹고사는 일본은행들 입장에서는 (물론)은행 자체적으로 여신조건을
까다롭게 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예금은 꾸준히 증가하는데 돈을 빌리려는 개인과 기업들이
오히려 은행들보다 더 신중한 차입자 행태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 이러한 상황은 결국
거품붕괴 과정과 맞물려 (일본)은행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거품붕괴 이전 일본경제가 최고조에 올랐을 때, 세계 10대 은행 중 무려 7개가 일본은행 이었고,
특히 일본의 최대 투자은행인 노무라의 자본금은 미국의 5대 투자은행 규모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당시 넘쳐나는 일본의 자금 유동성은 해외(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등)에 설립된 지사 및 자회사를
통해 해외에 나가있는 일본기업들 뿐만 아니라, 다른 국적의 기업(비일본계)들 에게까지 흘러(대출)들어
갔습니다. ~ 만약 빌려줄 돈이 부족하면 일본은행의 해외 자회사들은 국제 <은행간 시장>을 통해
돈을 차입했고, 이것마저 부족하면 NDF(Non Deliverable Forward) 라는 역외 금융시장에서까지
돈을 빌려와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붕괴되면서 절정에 다다랐던 일본은행들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과 해외 금융기관들의
우려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 외국계 자금들은 일본국민과 기업들처럼 일본 정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후 외국계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은 일본은행들에게 돈을 (투자)빌려줄 때
평소보다 더 높은 금리, 즉 일종의 리스크 프리미엄(Risk Premium)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금융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은행들의 수익성은 더 악화되었고, 이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 일부 은행들은 자국민들에게
약속했던 평소의 예금금리마저 내리는 방법까지 사용해야 했습니다. ...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
도쿄의 거의 모든 은행들의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진행되자 그동안 일본은행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보여주었던 수많은 국민들과 기업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본은행보다 더 나은
한마디로 <고수익>을 위해 일본을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와중에도 일본의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수 침체로 수입은 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무역수지는 흑자를 이어갔는데 ...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시 꾸준히 증가하던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일본을 이탈하는 자본유출 규모보다 컸기 때문에 이것은 곧 엔화가치를 상승으로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 그리고 당시 자국의 (장기)경기침체 분위기 속에서 수출에 승부를 걸었던 수많은 일본기업들에게는
엔화가치 상승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이때부터 상당수의 일본기업들이 경쟁력 확보와 원가절감(노동비용)을
위해 중국과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 본격적인 투자확대를 시작하게 됩니다.
[◆ 당연히 일본의 대규모 자본이 투자된 국가들의 소득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해외에서 자본이 유입되면, 그 나라가 만약 변동환율제 국가라면 그 나라의 통화가치는 상승합니다.
만약 고정환율제 국가라면 해외로부터 들어온 돈은 대외 (준비)자산의 증가와 함께 통화 공급량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 예를 들어, 뉴욕의 A라는 투자자가 100만 달러($)를 한국 주식에 투자한다면
한국에 들어온 100만 달러($)는 우선 외환시장에서 원화 10억 원으로 바꿔야 합니다.[1$=1,000원 가정]
100만 달러($)를 팔고 원화 10억을 사는 교환(매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결국 원화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억 원이라는 원화가 시중에 바로 풀리게
되는데, 이는 <달러($)>라는 외환이 없었다면 애초에 시중에 풀리지 않았을 돈이었습니다.
결국 해외로부터 유입된 자금은 어떠한 형태로든 그 나라의 통화량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해외로부터 투자되는 자금유입과 무역수지 흑자로 벌어들이는 외환이 증가하면 할수록
그 나라의 통화 공급량은 증가하고 이것이 대규모화 된다면 이제 그 나라의 풍부한 통화 유동성은
서서히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1990년 초에 시작된 일본의 자산거품 붕괴는 일본국민들의 저축비중을 증가시켰고,
부동산과 주가 하락은 일본은행들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했으며, 영업 전략도 보수적으로 변화하면서
일본은행들의 자금조달비용을 높이는 결과(@ 리스크 프리미엄)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수출 지향적 일본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해외로 진출하기 시작했으며, 일본 기업이 투자한
국가들은 고용이 증대되면서 국민들의 소득 증가와 함께 통화량 증가로 서서히 자국의 자산가격에
거품을 형성하게 됩니다.
특히 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일본기업들이 진출 하면서부터 제조업 생산 증가와 함께
주가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었고(@ 일본 진출 이전보다 대략 400~500% 상승), 이 여파는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의 주가 수준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일본 기업들은 해외에 투자할 때, 납품업체와 은행을 일본에서 함께 묶어서 세트로 진출했습니다.
수출에 올인 하기로 단단히 마음먹었던 상당수의 일본 기업들은 태국과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의
통화가치가 낮다는 것에 은근한 기대를 많이 했었기 때문입니다. [@ 본사는 당연히 일본에 있음.]
반면 일본기업들의 생산기지로 낙점된 태국과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은 상황이 마냥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 일본 기업들은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핵심부품들은 모두 일본땅에서 만들어서
해외 생산기지로 보내고 그 곳에서는 단순 조립만하는 형태로 제품을 만들었는데 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은 그때까지도 여전히 단순한 생산기지 그 이상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생산이 늘어나니 GDP는 크게 증가합니다.)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처럼 기술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을 쏟아 부어 개발도상국 상태를
벗어나려는 의지가 있는 국가들과는 달리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나라들은 당시까지도
국제적 채무국 상태조차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을 보유한
일본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해당 국가의 내적 경제상황을 무시한채 점진적으로 그 나라들의 자산가격에
거품을 형성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위기의 블록(B.lock)은 1996년 겨울 태국의 소비자금융회사들에게 직격탄을 날리게 됩니다.
이들 회사들에게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대출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당시 태국에 투자되었던
외국 자금과 태국으로 들어오려고 계획을 세웠던 다른 외국자금들의 발길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리스크에 민감했던 해외 자금들은 순식간에 태국을 떠났고, 아직 떠나지 못한 돈들도 서둘러 떠날
준비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 ... 해외로부터 태국으로 유입되는 돈($)의 규모는 점점 더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 서둘러 태국을 이탈하려는 돈($)의 크기(규모)가 이탈속도와 함께 급격히 커지자
태국 중앙은행은 더 이상 바트화를 지켜낼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 그리고 이듬해인 1997년
여름을 지나면서 바트화의 가치는 대폭락하게 됩니다.
개도국을 벗어나려 안간힘을 쓰던 한국은 동아시아라는 동일한 공간 안에 갇혀 1997년 겨울 바트화가
감염되었던 <통화가치 하락>이라는 전염병에 감염되게 됩니다.... 물론 당시의 전염병(통화가치 하락)은
한국만 감염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달러($)에 환율이 고정된 중국 위안화와 홍콩 달러를 제외하면
당시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 통화가치가 적게는 30%에서 40%(혹은 그 이상) 까지 가치를 상실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글로벌 자금들은 부랴부랴 아시아를 탈출했고, 이 과정에서 주가 폭락과 함께 통화가치가 하락하기 전에
달러($)나 엔화를 빌려썼던 수많은 기업들과 은행들이 파산하는 사태가 상당수 아시아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 당시의 한국의 총 대외채무는 1,600억 달러가 넘었으며,
단기외채는 60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결정적으로 1997년 말까지 상환해야하는 외채가 220억 달러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한국의 외환보유고 통계를 살펴보면 ~ 1997년 말쯤되면
우리나라는 보유외환이 [금(gold)을 포함해도]고작 200억 달러($)를 간신히 넘었기 때문에 ... 온 나라가
달러($)를 구하기 위한 비상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시 정부에게는 "외환관리" 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봐야합니다. [1997년 12월, 금(Gold)을 포함한 외환보유고 204억 달러($)]
결국 한국은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됩니다 ... 그리고
대마불사라 생각했던 재벌을 상대로 대출영업을 해왔던 금융기관들은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기업대출 보다는 가계대출에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하며 공격적인 영업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100억을 하나의 기업에 빌려주는 것보다, 1,000만원을 1,000명의 개인에게 빌려주는 것이 위험을
분산하는데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이때부터 직접적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실 한국의 IMF 외환위기의 직접적 원인은 <유동성부족>, 즉 달러($)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지만,
내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이면에는 정부(정치), 기업, 금융 등의 암묵적인 그들만의 카르텔(관치금융) 같은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누증되어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얼마전 '일본의 거품붕괴'에 관한 글을 올렸었습니다.
이번 글은 그때 글의 속편에 해당한다고도 할수 있는데 ... 사실 여기에
오래전에 얘기했던 '실물적팽창과 금융적 팽창' 까지 함께 보신다면
어쩌면 3부작 될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 하지만 분량이 너무나 많아
나중에 재업할 기회가 있다면 그때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사실 IMF외환위기 관련해서는 이미 이슈인에서 한국의 내부적 상황만 고려한
내용으로 여러번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외부 요인에 대해서 얘기해 본것입니다.
엊그제 삼성관련 이야기를 썼다가 많은 분들이 분량도 많고 글이 샛길로 샌다고
질타를 하셨습니다. ... 새겨듣겠습니다. 다만 제가 올리는 글은 경제나 금융분야를
전공하신 분들이 아닌, 일반적인 분들의 시선에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전공자 분들이 보시기에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언급하게 되어 샛길로 새는 것처럼 보일수도 있을 겁니다. ... 충분히 공감하고 새겨듣겠습니다.
장문의 글 임에도 항상 이해해주시는 운영자님과 여러 이슈인 분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더불어 부족한 내용이라도 응원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슈인에서 계속 글을 올릴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부족한게 많지만, 하나의 글을 올리때마다 언제나 정성을 다한다는 점만 알아주신다면
더이상 바랄게 없을것 같습니다. ]
경제위기는 흐름의 위기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개별적 위기의 속성들은 자신의 블록(b.lock) 앞에 마치 도미노처럼 다른 위기의 블록을 배치함으로써 자신의 붕괴는 곧 앞의 다른 위기의 붕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흔히 <연쇄효과>라고 하는데, 오늘날 경제위기는 이렇게 서로에게 그물처럼 엮여져 누적되어 쌓이다가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 인장력의 한계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경제위기는 <연속성(흐름)>의 기반위에 <인과성>이 결합하여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 때문에 명확한 <시점(구간)>을 지정해 ~ "위기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다!" ~ 라고 규정하기에는 위기 이면에서 과거로부터 작용되어온 원인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다 할 수있습니다.
다만 <1997년 (동아시아)외환위기>라는 시기적.공간적 단일성을 고려해 동아시아 외환위기라는 블록을 쓰러뜨리게 만든 바로 그 앞의 블록(B.lock)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해볼까 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에 영향을 미쳤던 앞의 블록(B.lock)은 다름 아닌 1990년 초부터 시작된
<일본의 거품붕괴>입니다. ... 1985년 플라자 합의(Plaza Accord) 이후 1990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본의 자산거품 붕괴, 즉 부동산과 주가가 하락하면서 개인과 기업의 파산을 증가시켰고 이러한 상황은 곧 바로 금융권(특히 은행들)의 대출손실로 이어졌습니다. ... 물론 경제대국 2위의 명성답게 당시 일본의 실물경제 규모는 여전히 거대했지만, 거품이 붕괴되면서 부터는 실질경제 성장률이 평균 1% 수준을 넘지 못하고 계속적인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수많은 매물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쏟아지면서 일본 은행들도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주가까지 떨어지니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본건전성까지 신경써야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 싸게 돈을 빌려와 비싸게 대출해서 먹고사는 <예대마진> 이라는 상업은행들의 가장 기본적 영업 전략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쯤되니 당시 일본에 투자했던 많은 글로벌 인덱스펀드들이 하나둘씩 일본을 떠나기 시작했고(@일본 주식 매도) 주식과 부동산이라는 자산가격의 하락은 결국 일본 국민들의 소비패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본국민들은 이제 축소된 부(자산가격 하락)와 불안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비중을 급격히 높여갔습니다. ... 결국 고정된 소득에서 저축비중이 증가하니 소비는 자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소비가 줄어드니 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파산 증가와 이로 인한 은행 및 기타 여신기관들의 대출손실 규모는 점점 더 증가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언급했지만)참 특이하게도 일본국민들은 부실화가 진행되는 은행들의 모습을 바로 코앞에서 지켜보면서도 오히려 예금을 더욱더 증가시켰습니다. ... 당시 일본엔 공식적인 예금보호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감안한다면 일본국민들의 은행사랑(?)은 참 특별했다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은행사랑이 아니라 <정부사랑(?)> 이었을 런지도 모릅니다. ... 한마디로 "은행이 망해도 정부가 모두 책임져 줄거다!" 라는 암묵적 기대가 국민들의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평범한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부실)기업들 조차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것이 당시 일본의 거품붕괴 과정 속에서 나타난 일본국민들과 기업들이 정부와 은행을 보는 보편적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과 기업들이 아무리 은행에 대한 무한신뢰를 준다고 해도 은행들 입장에서는 그들
나름대로의 생존전략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했습니다. ... 그래서 이후 일본은행들은 신규대출에
상당한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그동안 담보만 설정되어 있으면 속된말로 돈 떼일 걱정은 안 해도
됐었는데 자산(부동산)의 급격한 가격하락은 담보권 자체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더라도 집값이 대출금액 아래로 폭락해 버리면 이미 담보가치는 상실됩니다.
결국 일본은행들의 대출조건(심사)은 예전보다 더 까다로워 졌으며,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는 기업들은
자신들이 투자하려는 사업에서 확실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 점검하게 됩니다. 여기에
일본 국민들 또한 자신이 돈을 빌려 충분히 갚을 수 있다는 확신이 섰을 때만 돈을 빌려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조금씩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예대마진으로 먹고사는 일본은행들 입장에서는 (물론)은행 자체적으로 여신조건을
까다롭게 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예금은 꾸준히 증가하는데 돈을 빌리려는 개인과 기업들이
오히려 은행들보다 더 신중한 차입자 행태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 이러한 상황은 결국
거품붕괴 과정과 맞물려 (일본)은행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거품붕괴 이전 일본경제가 최고조에 올랐을 때, 세계 10대 은행 중 무려 7개가 일본은행 이었고,
특히 일본의 최대 투자은행인 노무라의 자본금은 미국의 5대 투자은행 규모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당시 넘쳐나는 일본의 자금 유동성은 해외(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등)에 설립된 지사 및 자회사를
통해 해외에 나가있는 일본기업들 뿐만 아니라, 다른 국적의 기업(비일본계)들 에게까지 흘러(대출)들어
갔습니다. ~ 만약 빌려줄 돈이 부족하면 일본은행의 해외 자회사들은 국제 <은행간 시장>을 통해
돈을 차입했고, 이것마저 부족하면 NDF(Non Deliverable Forward) 라는 역외 금융시장에서까지
돈을 빌려와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붕괴되면서 절정에 다다랐던 일본은행들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과 해외 금융기관들의
우려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 외국계 자금들은 일본국민과 기업들처럼 일본 정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후 외국계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은 일본은행들에게 돈을 (투자)빌려줄 때
평소보다 더 높은 금리, 즉 일종의 리스크 프리미엄(Risk Premium)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금융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은행들의 수익성은 더 악화되었고, 이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 일부 은행들은 자국민들에게
약속했던 평소의 예금금리마저 내리는 방법까지 사용해야 했습니다. ...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
도쿄의 거의 모든 은행들의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진행되자 그동안 일본은행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보여주었던 수많은 국민들과 기업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본은행보다 더 나은
한마디로 <고수익>을 위해 일본을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와중에도 일본의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수 침체로 수입은 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무역수지는 흑자를 이어갔는데 ...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시 꾸준히 증가하던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일본을 이탈하는 자본유출 규모보다 컸기 때문에 이것은 곧 엔화가치를 상승으로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 그리고 당시 자국의 (장기)경기침체 분위기 속에서 수출에 승부를 걸었던 수많은 일본기업들에게는
엔화가치 상승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이때부터 상당수의 일본기업들이 경쟁력 확보와 원가절감(노동비용)을
위해 중국과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 본격적인 투자확대를 시작하게 됩니다.
[◆ 당연히 일본의 대규모 자본이 투자된 국가들의 소득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해외에서 자본이 유입되면, 그 나라가 만약 변동환율제 국가라면 그 나라의 통화가치는 상승합니다.
만약 고정환율제 국가라면 해외로부터 들어온 돈은 대외 (준비)자산의 증가와 함께 통화 공급량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 예를 들어, 뉴욕의 A라는 투자자가 100만 달러($)를 한국 주식에 투자한다면
한국에 들어온 100만 달러($)는 우선 외환시장에서 원화 10억 원으로 바꿔야 합니다.[1$=1,000원 가정]
100만 달러($)를 팔고 원화 10억을 사는 교환(매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결국 원화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억 원이라는 원화가 시중에 바로 풀리게
되는데, 이는 <달러($)>라는 외환이 없었다면 애초에 시중에 풀리지 않았을 돈이었습니다.
결국 해외로부터 유입된 자금은 어떠한 형태로든 그 나라의 통화량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해외로부터 투자되는 자금유입과 무역수지 흑자로 벌어들이는 외환이 증가하면 할수록
그 나라의 통화 공급량은 증가하고 이것이 대규모화 된다면 이제 그 나라의 풍부한 통화 유동성은
서서히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1990년 초에 시작된 일본의 자산거품 붕괴는 일본국민들의 저축비중을 증가시켰고,
부동산과 주가 하락은 일본은행들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했으며, 영업 전략도 보수적으로 변화하면서
일본은행들의 자금조달비용을 높이는 결과(@ 리스크 프리미엄)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수출 지향적 일본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해외로 진출하기 시작했으며, 일본 기업이 투자한
국가들은 고용이 증대되면서 국민들의 소득 증가와 함께 통화량 증가로 서서히 자국의 자산가격에
거품을 형성하게 됩니다.
특히 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일본기업들이 진출 하면서부터 제조업 생산 증가와 함께
주가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었고(@ 일본 진출 이전보다 대략 400~500% 상승), 이 여파는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의 주가 수준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일본 기업들은 해외에 투자할 때, 납품업체와 은행을 일본에서 함께 묶어서 세트로 진출했습니다.
수출에 올인 하기로 단단히 마음먹었던 상당수의 일본 기업들은 태국과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의
통화가치가 낮다는 것에 은근한 기대를 많이 했었기 때문입니다. [@ 본사는 당연히 일본에 있음.]
반면 일본기업들의 생산기지로 낙점된 태국과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은 상황이 마냥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 일본 기업들은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핵심부품들은 모두 일본땅에서 만들어서
해외 생산기지로 보내고 그 곳에서는 단순 조립만하는 형태로 제품을 만들었는데 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은 그때까지도 여전히 단순한 생산기지 그 이상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생산이 늘어나니 GDP는 크게 증가합니다.)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처럼 기술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을 쏟아 부어 개발도상국 상태를
벗어나려는 의지가 있는 국가들과는 달리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나라들은 당시까지도
국제적 채무국 상태조차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을 보유한
일본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해당 국가의 내적 경제상황을 무시한채 점진적으로 그 나라들의 자산가격에
거품을 형성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위기의 블록(B.lock)은 1996년 겨울 태국의 소비자금융회사들에게 직격탄을 날리게 됩니다.
이들 회사들에게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대출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당시 태국에 투자되었던
외국 자금과 태국으로 들어오려고 계획을 세웠던 다른 외국자금들의 발길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리스크에 민감했던 해외 자금들은 순식간에 태국을 떠났고, 아직 떠나지 못한 돈들도 서둘러 떠날
준비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 ... 해외로부터 태국으로 유입되는 돈($)의 규모는 점점 더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 서둘러 태국을 이탈하려는 돈($)의 크기(규모)가 이탈속도와 함께 급격히 커지자
태국 중앙은행은 더 이상 바트화를 지켜낼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 그리고 이듬해인 1997년
여름을 지나면서 바트화의 가치는 대폭락하게 됩니다.
개도국을 벗어나려 안간힘을 쓰던 한국은 동아시아라는 동일한 공간 안에 갇혀 1997년 겨울 바트화가
감염되었던 <통화가치 하락>이라는 전염병에 감염되게 됩니다.... 물론 당시의 전염병(통화가치 하락)은
한국만 감염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달러($)에 환율이 고정된 중국 위안화와 홍콩 달러를 제외하면
당시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 통화가치가 적게는 30%에서 40%(혹은 그 이상) 까지 가치를 상실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글로벌 자금들은 부랴부랴 아시아를 탈출했고, 이 과정에서 주가 폭락과 함께 통화가치가 하락하기 전에
달러($)나 엔화를 빌려썼던 수많은 기업들과 은행들이 파산하는 사태가 상당수 아시아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 당시의 한국의 총 대외채무는 1,600억 달러가 넘었으며,
단기외채는 60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결정적으로 1997년 말까지 상환해야하는 외채가 220억 달러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한국의 외환보유고 통계를 살펴보면 ~ 1997년 말쯤되면
우리나라는 보유외환이 [금(gold)을 포함해도]고작 200억 달러($)를 간신히 넘었기 때문에 ... 온 나라가
달러($)를 구하기 위한 비상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시 정부에게는 "외환관리" 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봐야합니다. [1997년 12월, 금(Gold)을 포함한 외환보유고 204억 달러($)]
결국 한국은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됩니다 ... 그리고
대마불사라 생각했던 재벌을 상대로 대출영업을 해왔던 금융기관들은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기업대출 보다는 가계대출에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하며 공격적인 영업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100억을 하나의 기업에 빌려주는 것보다, 1,000만원을 1,000명의 개인에게 빌려주는 것이 위험을
분산하는데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이때부터 직접적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실 한국의 IMF 외환위기의 직접적 원인은 <유동성부족>, 즉 달러($)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지만,
내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이면에는 정부(정치), 기업, 금융 등의 암묵적인 그들만의 카르텔(관치금융) 같은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누증되어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얼마전 '일본의 거품붕괴'에 관한 글을 올렸었습니다.
이번 글은 그때 글의 속편에 해당한다고도 할수 있는데 ... 사실 여기에
오래전에 얘기했던 '실물적팽창과 금융적 팽창' 까지 함께 보신다면
어쩌면 3부작 될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 하지만 분량이 너무나 많아
나중에 재업할 기회가 있다면 그때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사실 IMF외환위기 관련해서는 이미 이슈인에서 한국의 내부적 상황만 고려한
내용으로 여러번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외부 요인에 대해서 얘기해 본것입니다.
엊그제 삼성관련 이야기를 썼다가 많은 분들이 분량도 많고 글이 샛길로 샌다고
질타를 하셨습니다. ... 새겨듣겠습니다. 다만 제가 올리는 글은 경제나 금융분야를
전공하신 분들이 아닌, 일반적인 분들의 시선에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전공자 분들이 보시기에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언급하게 되어 샛길로 새는 것처럼 보일수도 있을 겁니다. ... 충분히 공감하고 새겨듣겠습니다.
장문의 글 임에도 항상 이해해주시는 운영자님과 여러 이슈인 분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더불어 부족한 내용이라도 응원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슈인에서 계속 글을 올릴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부족한게 많지만, 하나의 글을 올리때마다 언제나 정성을 다한다는 점만 알아주신다면
더이상 바랄게 없을것 같습니다. ]
◆ 삼성은 과연 한국을 떠날 수 있을까? [by 물파스]
[◆ 삼성은 과연 한국을 떠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삼성은 이제 초국적 기업입니다.
기업의 권력(규모)이 국가권력에 대항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것입니다. ... 다시말해 삼성은
이제 한국경제에서 고용과 GDP(성장)를 선두에서서 책임지고 이끄는 리더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삼성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는 2004년 외국인 주식비중이 무려 60%를 넘어서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룹차원에서 부랴부랴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었는데, 자칫하다간 삼성이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적대적 M&A(인수.합병)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 여기에 삼성이라는
한국경제의 상징성(?) 때문인지 당시 공정위 또한 '삼성전자의 본사이전(외국으로)'에 대한 검토 작업을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외국인 주주들이 삼성에게 <“본사를 국외로 이전하라!“>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정말로 삼성전자가 적대적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세심하게 따져보았던 것입니다.
그럼 당시에 왜? 공정위가 삼성전자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화들짝 놀라 그 가능성(현실성)을 세밀하게
검토한 것일까? ... 200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의 어느 의원이 삼성전자의 적대적 M&A를
크게 우려하며 공정위가 (당시)추진하려던 법안, 즉 금융 및 보험사의 의결권을 15% 이내로 축소하려는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삼성전자는 외국인에 의해 경영권이 (적대적으로)넘어갈 수도 있다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비율을 감안하다면, 그리고 이씨 집안의 경영권이 계속
보장되려면 공정위 법안대로 금융 및 보험사의 의결권은 절대 축소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정리를 한 번 해봅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이 50%를 넘게 된다면 과연 삼성전자의 경영권은 외국인에게 진짜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 주식을 하는 분들은 모두 잘 아시겠지만, 주식투자자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 기관, 개인, 외국인, 국부펀드, 사모펀드, 연기금, 여기에 서로 다른 (자본의)수많은 국적 등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일반 개인들을 포함해 국적이 다른 수많은
투자자와 기관, 펀드, 연기금 등 그 수와 (투자자의)존재형태가 모두 다르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이 50%를 넘어선다고 해도 이 부분은
삼성전자에 투자한 투자자의 형태를 <국내와 국외>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분류에 지나지 않는것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시총 규모를 생각해보면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4년 삼성전자에 대한 외인비중이 60%를 넘어섰을 때, 당시의 외국인 주주의 수가 대략 3천여명 이었습니다.
국적이 다양하고 투자목적(시세차익, 배당 등)과 투자 기간(단기, 중기, 장기)이 모두 다르며,
존재 형태 또한 개인, 기관 연기금 등 너무나 다양했었기 때문에 외국인 누군가 대표성을 발휘해
이들을 모두 하나로 규합하지 않는 이상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적대적 M&A는 거의 불가능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인식은 2017년인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적 사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기업에 대한 규제나 법인세 인상 같은 얘기가 언급될
때마다 친기업 언론들과 정치인들은 삼성의 본사 이전과 대량실업 및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를
우려하며 정부 정책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한마디로 <삼성위기>에 대한 현실성을 따져보기도 전에
정치인과 언론이 스스로(?) 나서서 경영권을 간접적으로 방어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가 국내 증시에 상장 된지는 30년을 훌쩍 넘어섰고, 지금까지 삼성이 존속해오는 동안
삼성일가는 자신들의 경영권을 치밀한 전략을 짜서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 이미 언론에 수없이 많이
언급되어 잘 아시겠지만 이건희 일가가 보유한 삼성전자의 보유지분은 5% 수준입니다. 여기에
삼성생명과 삼성 재단과 같은 비영리 재단 등 이건희 회장의 영향력 아래 있는 지분을 모두 합한다면
18% 수준이며, 삼성을 지지하는 외국인 혹은 기관(펀드)들의 우호 지분까지 총합 한다면 아마도 23~25%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 결국 삼성은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단일 투자자 혹은 결집된
집단투자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 건제하며 계속적인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00조원에 가까운데 과연 단일 투자자 중에서 150조원을 넘게 베팅할수 있는 투자자가
존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따져보면 됩니다. 참고로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규모가 컸던
인수.합병 사례는 1999년 영국의 통신회사 보다폰(Vodafone)과 독일의 통신회사 만네스만(Mannesmann)의 합병인데
당시 합병규모는 대략 1800억 달러(200조원) 였고, 두 번째로 규모가 컸던 합병사례는 다음해인 2000년 성사된
AOL(American On-line)과 타임워너(Time Warner)의 합병으로 규모는 대략 1640억 달러(170조원) 수준이었습니다. ]
[◆ 공무원 사회에서 통하는 말이 있다.
"인사에는 장사가 없다" 라는 말이다.
공무원은 일을 잘한다고 해서 월급을 더 받는게 아니다.
조직 바깥에서 명성을 얻는 것도 아니다.
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오직 인사(人事)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자존심 강한 공무원일수록 인사에 민감한 것은, 그래서 당연한 일이다.
검사들 역시 마찬가지다. 어느 선배 검사는 암으로 죽어가면서도
다음 보직을 걱정했다. 대학 입시, 사법시험 등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모인 곳이 검찰이다. 그래서 동기가 자기보다 좋은 보직으로
가는 것을 못 견디는 이들이 많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보직보다
동기들의 보직에 더 신경을 쓴다. 동기에 뒤쳐질 수 없다는 자존심 때문이다.
아무리 강단 있는 검사라도 인사 문제 앞에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검찰 간부는 해마다 보직 인사를 받는데, 연거푸 두 번만 한직으로 발령이 나면
회생 불가능 상태가 된다.
삼성은 이런 약점을 이용해 공무원 사회를 장악했다.
인사권을 쥔 수뇌부에게 집중적인 로비를 퍼부은 것이다.
(@ 삼성을 생각한다. 72~73쪽 / 김용철 변호사/ 사회평론 펴냄 )]
[◆ 일전에 친구 프레드와 함께 거리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좁은 골목길에서 권총을 든 녀석이 튀어나오더니 "손들어!" 라고 외치더군
그래서 지갑을 끄집어내는데 불현듯 '몽땅 빼앗길수는 없지' 하는 생각이 드는거야
그래서 돈 일부를 빼서 프레드에게 주면서 말했지 ... "프레드! 전에 너한테 빌린 50달러($)야!"
그랬더니 강도가 버럭 화를 내면서 ... 자기 지갑에서 1천달러($)를 꺼내 프레드에게 주면서
강제로 나에게 빌려주게 하더군 그래놓고 강도는 그 돈을 빼앗아 갔단 말이지!
- 스티븐 라이트(Steven Wright) / 미국 코미디언의 개그 中]
권총(권력)을 쥔 자는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삼성은 지배구조와 경영권 방어, 여기에 특히 노조 없는 문화 등은 삼성에게 한국사회가
기업하기 가장 최적화된 공간이라는 걸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개인적 생각이지만
삼성은 한국을 떠날 이유가 없으며, 한국을 떠날만한 외부(외국)적 유인 요소 또한 한참이나 부족합니다.
여기서 그럼 잠시 해외 이야기좀 해보겠습니다.
브렉시트(Brexit)이후 영국은 해외기업 유치에 좀더 적극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대안중 하나가 바로 법인세 인하입니다. 일각에서는 영국이 아예 자국을 기업들의 텍스천국(조세회피지역)으로
만들어 세계 유수 기업들을 유치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성이 있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 )
2010년 유럽에서 재정위기가 터졌을 때,
당시 아일랜드 은행들은 유럽중앙은행(ECB)에 대략 1,300억유로(180조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에 제공한 총 유동성의 25% 수준에 가까운 엄청난 금액이었는데
인구가 약 430만명인 아일랜드는 1990년 초부터 낮은 임금과 낮은 법인세율(12.5%)을 내세워
무려 1,000 여개의 해외기업을 유치합니다. 그래서 당시 <켈트의 호랑이>라 불릴만큼 꾸준한 성장을
해왔었는데, 외국계 기업들이 좀 더 인건비가 낮은 동유럽과 중국으로 떠나면서부터 위기가 닥쳤습니다.
.
이때에 유로존 가입을 하게 되고 낮은 금리혜택을 보게 되면서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금융의 허브를
꿈꾸게 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유치한 자금 등은 엉뚱하게도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거품이 형성되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실제 수치를 보면,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국가들에서만 주택건설이 무려 60% 이상 늘어납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유로존 전체 평균은
12% 정도 였습니다.
결국 아일랜드는 구제 금융을 요청했고, 대신 2014년까지 150억유로 규모의 재정 긴축을 약속합니다.
또한 유럽통화연맹 국가들은 아일랜드가 12.5%의 매우 낮은 법인세를 좀 더 높이도록 요구했으나
아일랜드는 이것만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법인세가 높아진다면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 있어 긴축재정
계획에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한데 당시 아일랜드는 법인세 인상요구를 거부 했습니다. ... 왜냐하면
아일랜드 같은 작은 소국들은 태생적으로 총수요의 2/3 가 해외로부터 옵니다. 따라서 내수에 대한
조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해외기업 유치가 곧 국가 경쟁력이나 마찬가지란 뜻입니다.
더불어 또 한가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은 아일랜드가 유로존 국가라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유로존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통화의 평가절하 같은 무기사용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아일랜드의 낮은 법인세율은 유로존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통화의 평가절하와 거의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단한 무기였던 것입니다. 즉, 아일랜드의 기업(자국,외국계)들이 수출할 때
환율 조정은 불가능 하지만 다른 유로존 국가보다 적게 내는 세금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일랜드는 2008년 이후 인구의 3% 수준인 약 15만명이 일자리를 찾아 이민을
떠났습니다.
영국은 금융 강국입니다.
전 세계 국제금융시장에서 금리파생상품의 50%, 외환거래의 40%의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서비스
최강국 중 하나가 바로 영국입니다. 또한 EU 내에서만도 외환거래의 비중이 80% 수준에 가깝고,
장외 이자율 상품거래 또한 70%가 넘습니다. 금융서비스 부분은 영국 GDP의 7% 수준을 점하고
있는데, 2015년 영국 GDP가 대략 2조 7천억 달러($) 수준임을 감안하면 금융서비스 부분만 대략
2,000억 달러($)에 가까운 엄청난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앞서 언급했던
영국의 법인세 인하와 텍스천국(조세회피지역화)화에 대한 전략은 현실성이 아주 없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 법인세로 세계의 유수 기업들을 유치하고 대신 그들의 실물경제(무역)와 금융부분에서
파생되는 수수료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법인세 수입을 상쇄할수도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일랜드의 낮은 법인세율이 아일랜드 입장에서는 양보가 불가능한 생존의 조건이었다면
영국의 법인세 인하 및 텍스 천국화 시도는 월가를 넘어서 세계 최고의 금융강국이 되려는 전략적
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국은 이미 조세회피(텍스천국)에 대한 노하우가 상당한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는 대략적으로 60여개의 조세피난처가 존재 합니다.(언론에 알려진 것만)
그리고 이들 피난처는 다시 4개의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
(1)유럽과 (2)런던의 "시티(한국의 여의도 같은 금융밀집지역)"를 중심으로 과거 대영제국 시절에
영국 영향권에 있었던 소규모 국가들 ... 그리고 (3)미국의 영향권이 미치는 구역과
(4)소말리아, 우루과이 등 아직은 조세피난처로서의 기반형성이 부족한 국가들 등입니다.
유럽 조세피난처는 1차 세계대전 당시 각국의 정부들이 전비마련을 위해 급격히 증세를 하면서부터
시작됐는데 ... 이때부터 돈은 증세를 피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라지지 않을 곳으로 피난(?)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 때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은행들 입니다.(물론 스위스는 18세기 부터 엘리트
자금을 관리해왔으니 예외로 함.)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크고 대표적인(알려진) 조세피난처가 바로
룩셈부르크 입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 국정원에서도 북한 김정일의 수십억 달러의 돈이 유럽에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보도를 했었는데 ... 이때 언급된 조세피난처가 바로 룩셈부르크 입니다.
이 밖에 네덜란드가 유럽의 주요 조세피난처로 언급되는데 ... 2008년 한해에만 약 18조 달러의 규모가
네덜란드의 역외 법인들을 거쳐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규모는 당시 네덜란드 GDP의 무려 20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 외에 벨기에, 오스트리아 ... 또 최근 소국 중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나라는 "리히텐슈타인"(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있음.)과 모나코, 안도라 자치공국(프랑스와 스페인에
접해있음.) 포루투갈의 마데리아 제도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 이들 유럽권 조세피난처 보다도 더 큰 규모를 자랑(?)하는 문제의 국가가 있는데
바로 4개 그룹 중 하나인 영국의 런던 시티와 그(영국)를 기반으로 형성된 대영제국의 해외 기지들이
바로 그들 입니다.
케이맨 제도,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터크스케이커스 제도, 지브롤터 등 입니다.
이 중에 케이맨 제도 하나만 예를 들어 본다면 ... 케이맨 제도의 최고 권력자(총독)는
영국 왕실에서 지명합니다. 총독은 내각을 책임지지만 권한이 제한되어 있으며 기타 국방과 치안,
외교 등은 보통의 국가들 처럼 총독이 관할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법원 격인 최종심 법원은 런던에
있으며, MI6(영국비밀정보국)의 일부 구성원이 현지에 상주하며 활동합니다. 케이맨은 전 세계에서
5~6 번째 규모의 금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극장이 1개 밖에 없는 나라인데) 2010년 기준 이곳에는
대략 10만여개의 등기회사와 전 세계 헤지펀드의 75% 이상, 뉴욕시 소재 은행 전체 수신고의 4배가
넘는 약 2조 달러($) 규모의 수신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충 규모를 들여다 보았으니, 영국이 케이맨 제도를 비롯한 영국 영행권 조세피난처 국가들에게
취하는 스탠스를 살펴보면 ... 우선 외형적으로는 이들의 대표성이나 독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이들 국가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사태가 터졌을때(세계에 알려졌을때)
영국은 "우리가 개입할 권한은 극히 제한적이다!" 처럼 ... 책임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 얘기(조세피난처)를 짧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영국의 시티 처럼 글로벌 전략에서 뒤졌던 미국은 "조세피난처"가 항상 논쟁이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이 조세피난처를 아예 "소멸"시킬 법안을 의회에 요청하면서
공직사회 전반에서 조세피난처 규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었는데 ... 2008년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기전 미약한 시도가 있었긴 했지만, 수많은 로비스트들과 이해관계자들이 개입 하므로써
현재의 분위기는 "소멸이 불가능 하다면 같은편이 되자!" ... 같은 뉘앙스라고 합니다.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 이후로 강력해진 금융 규제는 미국 월가에게 그리 큰 타격을 가하지 못했고
대신 이 당시 월가 자본은 영국 런던 시티와 그 외 지역의 조세피난처를 돌아다니며 힘을 키웠고
이러한 과정속에서 조금씩 힘을 키웠던 월가 자본이 1980년대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터
정계에 힘을 발휘하면서 미국 자체(월가)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조세피난처로 탈바꿈 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듯 오늘날 월가를 비롯한 미국은행들은 ... 절도와 마약 같은 여러 범죄행위와 관련된
돈이 미국의 자국 영토에서만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면 얼마든지 그 자금을 (합법적으로)유치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미국 은행에 돈을 예치한 외국인의 개인 정보 또한 쉽게 밝힐수 없게 해 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플로리다 은행들은 오래전부터 범죄 조직과 마약관련 자금을 숨겨주는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으며 인근 카리브해의 영국계 조세피난처와 아예 국가적 차원의 파트너 쉽을 맺고 조세피난관련
업무를 더욱 더 비밀스럽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일로 만들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 오늘날 조세피난처와 관련된 일들은 그 스케일과 참여자들을 관계지어 본다면
하나의 "(특정)산업화"가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스위스는 자국과 인접해 있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적극적인 고객(?)을 유치하려 하고 있으며
모나코는 프랑스 엘리트 계층을 상대로 사업(?)을 특화 시키고 있습니다 ... 더불어 프랑스와 스페인
부자들은 크게 부각되지 않은 안도라를 선호하고, 호주 부자들은 비누아투 같은 태평양 섬들을 ...그리고
지중해 중앙에 위치한 몰타는 북아프리카의 고객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미국 대기업과
부자들은 주로 파나마와 카리브해 인근을 선호합니다 ... 그리고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의 아시아계
부호들은 홍콩, 싱가폴, 마카오를 선호하는데 ... 종종 소국 섬나라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세피난처 국가들은 부자들에게 자국이라면 말도 안되게 낮은 세율, 심지어 영세율로 유혹합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합법을 주장하지만, 탈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조세회피는 점점 더
복잡한 과정을 유도하고 있는데 ... 이러한 과정(방법)들은 조세피난처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신상품" 개발과정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다른 조세피난처) 좀 더 새롭고 획기적인 조세피난
방법을 생각해 냈다면 ... 이는 다른 조세피난처로 확산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
이곳은 그야말로 하나의 "시장(Market)"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 조세피난처 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 그럼 이제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는 현재 보호주의와 함께 감세경쟁, 혹은 영국처럼 자국 경제의 체질(금융허브화)을 바꾸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정세 상황 속에서 삼성은 과연 한국을 떠날 수
있을 것인가? ... 여기에 더해 만약 삼성이 한국을 떠났을 경우 과연 다른 국적의 외국기업이 삼성의
빈자리를 채워주려 한국에 들어오려는 시도를 할 것인가?
저는 두 상황 모두 “아니다!” 라고 생각됩니다. ~ 앞서도 언급했지만,
먼저 삼성은 한국을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타국의 법인세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노조 없는 경영이 가능한 국가는 선진국 중에서 한국이외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노조없는 기업경영) > (낮은 법인세율)] 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앞서 언급한
대로 김용철 변호사의 말을 빌리면 삼성은 한국의 관료사회(특히 사법부)를 장악했기 때문에 최소한
한국사회에서 만큼은 초법적 지위를 누리는 것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구속된 현재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이 부분을 얼마나 개선할런지 저도 궁금합니다.]
두 번째, 그럼 외국 기업들이 삼성이 만약 한국을 떠났을 때 과연 그 빈자리를 메워주려 한국으로
들어오겠느냐는 것입니다. ... 외국기업들이 과거 반세기가 넘는 시간동안 삼성이 한국사회에서
구축해놓은 유.무형의 다양한 인프라(정치적,법적,정책적)를 한 번에 제공받는 조건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외국기업들이 한국을 선호할 유인책이나 요소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 아일랜드와 영국 사례만 보아도 세계는 현재 해외 기업 유치에 상당히 치밀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도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통해 해외로 나간
자국의 제조업을 불러들이려고 합니다. ... 이러한 흐름속에서 외국 기업들이 한국을 선택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세계는 이미 치밀한 조세전략(조세피난처)으로 세계의 기업들을 곳곳에서 불러들이고 있으며
영국같은 국가는 아예 조세전략을 자신들의 경제체질을 바꾸는데 사용하려 합니다. 더불어 아일랜드 처럼
조세전략(법인세인하)은 자국에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생존의 조건이 된 나라들도 많습니다.
세계의 경제상황은
자국기업의 해외 이전을 다른 기업 유치로 만족시킬 만큼 그렇게 단순하게 정의내릴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나라마다 법과 규제, 세율이 모두 다르고 ... 여기에 그 나라의 역사만큼 축적된 기업문화가 모두 다릅니다.
저의 생각은 여기까지 입니다.
[@ 급하게 썼는데 혹시라도 맞춤법 틀린부분이 있다면 양해바랍니다. ]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삼성은 이제 초국적 기업입니다.
기업의 권력(규모)이 국가권력에 대항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것입니다. ... 다시말해 삼성은
이제 한국경제에서 고용과 GDP(성장)를 선두에서서 책임지고 이끄는 리더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삼성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는 2004년 외국인 주식비중이 무려 60%를 넘어서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룹차원에서 부랴부랴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었는데, 자칫하다간 삼성이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적대적 M&A(인수.합병)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 여기에 삼성이라는
한국경제의 상징성(?) 때문인지 당시 공정위 또한 '삼성전자의 본사이전(외국으로)'에 대한 검토 작업을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외국인 주주들이 삼성에게 <“본사를 국외로 이전하라!“>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정말로 삼성전자가 적대적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세심하게 따져보았던 것입니다.
그럼 당시에 왜? 공정위가 삼성전자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화들짝 놀라 그 가능성(현실성)을 세밀하게
검토한 것일까? ... 200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의 어느 의원이 삼성전자의 적대적 M&A를
크게 우려하며 공정위가 (당시)추진하려던 법안, 즉 금융 및 보험사의 의결권을 15% 이내로 축소하려는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삼성전자는 외국인에 의해 경영권이 (적대적으로)넘어갈 수도 있다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비율을 감안하다면, 그리고 이씨 집안의 경영권이 계속
보장되려면 공정위 법안대로 금융 및 보험사의 의결권은 절대 축소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정리를 한 번 해봅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이 50%를 넘게 된다면 과연 삼성전자의 경영권은 외국인에게 진짜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 주식을 하는 분들은 모두 잘 아시겠지만, 주식투자자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 기관, 개인, 외국인, 국부펀드, 사모펀드, 연기금, 여기에 서로 다른 (자본의)수많은 국적 등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일반 개인들을 포함해 국적이 다른 수많은
투자자와 기관, 펀드, 연기금 등 그 수와 (투자자의)존재형태가 모두 다르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이 50%를 넘어선다고 해도 이 부분은
삼성전자에 투자한 투자자의 형태를 <국내와 국외>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분류에 지나지 않는것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시총 규모를 생각해보면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4년 삼성전자에 대한 외인비중이 60%를 넘어섰을 때, 당시의 외국인 주주의 수가 대략 3천여명 이었습니다.
국적이 다양하고 투자목적(시세차익, 배당 등)과 투자 기간(단기, 중기, 장기)이 모두 다르며,
존재 형태 또한 개인, 기관 연기금 등 너무나 다양했었기 때문에 외국인 누군가 대표성을 발휘해
이들을 모두 하나로 규합하지 않는 이상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적대적 M&A는 거의 불가능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인식은 2017년인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적 사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기업에 대한 규제나 법인세 인상 같은 얘기가 언급될
때마다 친기업 언론들과 정치인들은 삼성의 본사 이전과 대량실업 및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를
우려하며 정부 정책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한마디로 <삼성위기>에 대한 현실성을 따져보기도 전에
정치인과 언론이 스스로(?) 나서서 경영권을 간접적으로 방어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가 국내 증시에 상장 된지는 30년을 훌쩍 넘어섰고, 지금까지 삼성이 존속해오는 동안
삼성일가는 자신들의 경영권을 치밀한 전략을 짜서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 이미 언론에 수없이 많이
언급되어 잘 아시겠지만 이건희 일가가 보유한 삼성전자의 보유지분은 5% 수준입니다. 여기에
삼성생명과 삼성 재단과 같은 비영리 재단 등 이건희 회장의 영향력 아래 있는 지분을 모두 합한다면
18% 수준이며, 삼성을 지지하는 외국인 혹은 기관(펀드)들의 우호 지분까지 총합 한다면 아마도 23~25%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 결국 삼성은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단일 투자자 혹은 결집된
집단투자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 건제하며 계속적인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00조원에 가까운데 과연 단일 투자자 중에서 150조원을 넘게 베팅할수 있는 투자자가
존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따져보면 됩니다. 참고로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규모가 컸던
인수.합병 사례는 1999년 영국의 통신회사 보다폰(Vodafone)과 독일의 통신회사 만네스만(Mannesmann)의 합병인데
당시 합병규모는 대략 1800억 달러(200조원) 였고, 두 번째로 규모가 컸던 합병사례는 다음해인 2000년 성사된
AOL(American On-line)과 타임워너(Time Warner)의 합병으로 규모는 대략 1640억 달러(170조원) 수준이었습니다. ]
[◆ 공무원 사회에서 통하는 말이 있다.
"인사에는 장사가 없다" 라는 말이다.
공무원은 일을 잘한다고 해서 월급을 더 받는게 아니다.
조직 바깥에서 명성을 얻는 것도 아니다.
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오직 인사(人事)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자존심 강한 공무원일수록 인사에 민감한 것은, 그래서 당연한 일이다.
검사들 역시 마찬가지다. 어느 선배 검사는 암으로 죽어가면서도
다음 보직을 걱정했다. 대학 입시, 사법시험 등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모인 곳이 검찰이다. 그래서 동기가 자기보다 좋은 보직으로
가는 것을 못 견디는 이들이 많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보직보다
동기들의 보직에 더 신경을 쓴다. 동기에 뒤쳐질 수 없다는 자존심 때문이다.
아무리 강단 있는 검사라도 인사 문제 앞에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검찰 간부는 해마다 보직 인사를 받는데, 연거푸 두 번만 한직으로 발령이 나면
회생 불가능 상태가 된다.
삼성은 이런 약점을 이용해 공무원 사회를 장악했다.
인사권을 쥔 수뇌부에게 집중적인 로비를 퍼부은 것이다.
(@ 삼성을 생각한다. 72~73쪽 / 김용철 변호사/ 사회평론 펴냄 )]
[◆ 일전에 친구 프레드와 함께 거리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좁은 골목길에서 권총을 든 녀석이 튀어나오더니 "손들어!" 라고 외치더군
그래서 지갑을 끄집어내는데 불현듯 '몽땅 빼앗길수는 없지' 하는 생각이 드는거야
그래서 돈 일부를 빼서 프레드에게 주면서 말했지 ... "프레드! 전에 너한테 빌린 50달러($)야!"
그랬더니 강도가 버럭 화를 내면서 ... 자기 지갑에서 1천달러($)를 꺼내 프레드에게 주면서
강제로 나에게 빌려주게 하더군 그래놓고 강도는 그 돈을 빼앗아 갔단 말이지!
- 스티븐 라이트(Steven Wright) / 미국 코미디언의 개그 中]
권총(권력)을 쥔 자는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삼성은 지배구조와 경영권 방어, 여기에 특히 노조 없는 문화 등은 삼성에게 한국사회가
기업하기 가장 최적화된 공간이라는 걸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개인적 생각이지만
삼성은 한국을 떠날 이유가 없으며, 한국을 떠날만한 외부(외국)적 유인 요소 또한 한참이나 부족합니다.
여기서 그럼 잠시 해외 이야기좀 해보겠습니다.
브렉시트(Brexit)이후 영국은 해외기업 유치에 좀더 적극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대안중 하나가 바로 법인세 인하입니다. 일각에서는 영국이 아예 자국을 기업들의 텍스천국(조세회피지역)으로
만들어 세계 유수 기업들을 유치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성이 있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 )
2010년 유럽에서 재정위기가 터졌을 때,
당시 아일랜드 은행들은 유럽중앙은행(ECB)에 대략 1,300억유로(180조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에 제공한 총 유동성의 25% 수준에 가까운 엄청난 금액이었는데
인구가 약 430만명인 아일랜드는 1990년 초부터 낮은 임금과 낮은 법인세율(12.5%)을 내세워
무려 1,000 여개의 해외기업을 유치합니다. 그래서 당시 <켈트의 호랑이>라 불릴만큼 꾸준한 성장을
해왔었는데, 외국계 기업들이 좀 더 인건비가 낮은 동유럽과 중국으로 떠나면서부터 위기가 닥쳤습니다.
.
이때에 유로존 가입을 하게 되고 낮은 금리혜택을 보게 되면서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금융의 허브를
꿈꾸게 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유치한 자금 등은 엉뚱하게도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거품이 형성되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실제 수치를 보면,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국가들에서만 주택건설이 무려 60% 이상 늘어납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유로존 전체 평균은
12% 정도 였습니다.
결국 아일랜드는 구제 금융을 요청했고, 대신 2014년까지 150억유로 규모의 재정 긴축을 약속합니다.
또한 유럽통화연맹 국가들은 아일랜드가 12.5%의 매우 낮은 법인세를 좀 더 높이도록 요구했으나
아일랜드는 이것만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법인세가 높아진다면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 있어 긴축재정
계획에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한데 당시 아일랜드는 법인세 인상요구를 거부 했습니다. ... 왜냐하면
아일랜드 같은 작은 소국들은 태생적으로 총수요의 2/3 가 해외로부터 옵니다. 따라서 내수에 대한
조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해외기업 유치가 곧 국가 경쟁력이나 마찬가지란 뜻입니다.
더불어 또 한가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은 아일랜드가 유로존 국가라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유로존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통화의 평가절하 같은 무기사용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아일랜드의 낮은 법인세율은 유로존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통화의 평가절하와 거의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단한 무기였던 것입니다. 즉, 아일랜드의 기업(자국,외국계)들이 수출할 때
환율 조정은 불가능 하지만 다른 유로존 국가보다 적게 내는 세금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일랜드는 2008년 이후 인구의 3% 수준인 약 15만명이 일자리를 찾아 이민을
떠났습니다.
영국은 금융 강국입니다.
전 세계 국제금융시장에서 금리파생상품의 50%, 외환거래의 40%의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서비스
최강국 중 하나가 바로 영국입니다. 또한 EU 내에서만도 외환거래의 비중이 80% 수준에 가깝고,
장외 이자율 상품거래 또한 70%가 넘습니다. 금융서비스 부분은 영국 GDP의 7% 수준을 점하고
있는데, 2015년 영국 GDP가 대략 2조 7천억 달러($) 수준임을 감안하면 금융서비스 부분만 대략
2,000억 달러($)에 가까운 엄청난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앞서 언급했던
영국의 법인세 인하와 텍스천국(조세회피지역화)화에 대한 전략은 현실성이 아주 없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 법인세로 세계의 유수 기업들을 유치하고 대신 그들의 실물경제(무역)와 금융부분에서
파생되는 수수료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법인세 수입을 상쇄할수도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일랜드의 낮은 법인세율이 아일랜드 입장에서는 양보가 불가능한 생존의 조건이었다면
영국의 법인세 인하 및 텍스 천국화 시도는 월가를 넘어서 세계 최고의 금융강국이 되려는 전략적
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국은 이미 조세회피(텍스천국)에 대한 노하우가 상당한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는 대략적으로 60여개의 조세피난처가 존재 합니다.(언론에 알려진 것만)
그리고 이들 피난처는 다시 4개의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
(1)유럽과 (2)런던의 "시티(한국의 여의도 같은 금융밀집지역)"를 중심으로 과거 대영제국 시절에
영국 영향권에 있었던 소규모 국가들 ... 그리고 (3)미국의 영향권이 미치는 구역과
(4)소말리아, 우루과이 등 아직은 조세피난처로서의 기반형성이 부족한 국가들 등입니다.
유럽 조세피난처는 1차 세계대전 당시 각국의 정부들이 전비마련을 위해 급격히 증세를 하면서부터
시작됐는데 ... 이때부터 돈은 증세를 피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라지지 않을 곳으로 피난(?)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 때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은행들 입니다.(물론 스위스는 18세기 부터 엘리트
자금을 관리해왔으니 예외로 함.)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크고 대표적인(알려진) 조세피난처가 바로
룩셈부르크 입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 국정원에서도 북한 김정일의 수십억 달러의 돈이 유럽에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보도를 했었는데 ... 이때 언급된 조세피난처가 바로 룩셈부르크 입니다.
이 밖에 네덜란드가 유럽의 주요 조세피난처로 언급되는데 ... 2008년 한해에만 약 18조 달러의 규모가
네덜란드의 역외 법인들을 거쳐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규모는 당시 네덜란드 GDP의 무려 20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 외에 벨기에, 오스트리아 ... 또 최근 소국 중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나라는 "리히텐슈타인"(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있음.)과 모나코, 안도라 자치공국(프랑스와 스페인에
접해있음.) 포루투갈의 마데리아 제도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 이들 유럽권 조세피난처 보다도 더 큰 규모를 자랑(?)하는 문제의 국가가 있는데
바로 4개 그룹 중 하나인 영국의 런던 시티와 그(영국)를 기반으로 형성된 대영제국의 해외 기지들이
바로 그들 입니다.
케이맨 제도,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터크스케이커스 제도, 지브롤터 등 입니다.
이 중에 케이맨 제도 하나만 예를 들어 본다면 ... 케이맨 제도의 최고 권력자(총독)는
영국 왕실에서 지명합니다. 총독은 내각을 책임지지만 권한이 제한되어 있으며 기타 국방과 치안,
외교 등은 보통의 국가들 처럼 총독이 관할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법원 격인 최종심 법원은 런던에
있으며, MI6(영국비밀정보국)의 일부 구성원이 현지에 상주하며 활동합니다. 케이맨은 전 세계에서
5~6 번째 규모의 금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극장이 1개 밖에 없는 나라인데) 2010년 기준 이곳에는
대략 10만여개의 등기회사와 전 세계 헤지펀드의 75% 이상, 뉴욕시 소재 은행 전체 수신고의 4배가
넘는 약 2조 달러($) 규모의 수신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충 규모를 들여다 보았으니, 영국이 케이맨 제도를 비롯한 영국 영행권 조세피난처 국가들에게
취하는 스탠스를 살펴보면 ... 우선 외형적으로는 이들의 대표성이나 독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이들 국가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사태가 터졌을때(세계에 알려졌을때)
영국은 "우리가 개입할 권한은 극히 제한적이다!" 처럼 ... 책임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 얘기(조세피난처)를 짧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영국의 시티 처럼 글로벌 전략에서 뒤졌던 미국은 "조세피난처"가 항상 논쟁이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이 조세피난처를 아예 "소멸"시킬 법안을 의회에 요청하면서
공직사회 전반에서 조세피난처 규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었는데 ... 2008년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기전 미약한 시도가 있었긴 했지만, 수많은 로비스트들과 이해관계자들이 개입 하므로써
현재의 분위기는 "소멸이 불가능 하다면 같은편이 되자!" ... 같은 뉘앙스라고 합니다.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 이후로 강력해진 금융 규제는 미국 월가에게 그리 큰 타격을 가하지 못했고
대신 이 당시 월가 자본은 영국 런던 시티와 그 외 지역의 조세피난처를 돌아다니며 힘을 키웠고
이러한 과정속에서 조금씩 힘을 키웠던 월가 자본이 1980년대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터
정계에 힘을 발휘하면서 미국 자체(월가)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조세피난처로 탈바꿈 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듯 오늘날 월가를 비롯한 미국은행들은 ... 절도와 마약 같은 여러 범죄행위와 관련된
돈이 미국의 자국 영토에서만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면 얼마든지 그 자금을 (합법적으로)유치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미국 은행에 돈을 예치한 외국인의 개인 정보 또한 쉽게 밝힐수 없게 해 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플로리다 은행들은 오래전부터 범죄 조직과 마약관련 자금을 숨겨주는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으며 인근 카리브해의 영국계 조세피난처와 아예 국가적 차원의 파트너 쉽을 맺고 조세피난관련
업무를 더욱 더 비밀스럽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일로 만들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 오늘날 조세피난처와 관련된 일들은 그 스케일과 참여자들을 관계지어 본다면
하나의 "(특정)산업화"가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스위스는 자국과 인접해 있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적극적인 고객(?)을 유치하려 하고 있으며
모나코는 프랑스 엘리트 계층을 상대로 사업(?)을 특화 시키고 있습니다 ... 더불어 프랑스와 스페인
부자들은 크게 부각되지 않은 안도라를 선호하고, 호주 부자들은 비누아투 같은 태평양 섬들을 ...그리고
지중해 중앙에 위치한 몰타는 북아프리카의 고객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미국 대기업과
부자들은 주로 파나마와 카리브해 인근을 선호합니다 ... 그리고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의 아시아계
부호들은 홍콩, 싱가폴, 마카오를 선호하는데 ... 종종 소국 섬나라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세피난처 국가들은 부자들에게 자국이라면 말도 안되게 낮은 세율, 심지어 영세율로 유혹합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합법을 주장하지만, 탈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조세회피는 점점 더
복잡한 과정을 유도하고 있는데 ... 이러한 과정(방법)들은 조세피난처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신상품" 개발과정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다른 조세피난처) 좀 더 새롭고 획기적인 조세피난
방법을 생각해 냈다면 ... 이는 다른 조세피난처로 확산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
이곳은 그야말로 하나의 "시장(Market)"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 조세피난처 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 그럼 이제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는 현재 보호주의와 함께 감세경쟁, 혹은 영국처럼 자국 경제의 체질(금융허브화)을 바꾸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정세 상황 속에서 삼성은 과연 한국을 떠날 수
있을 것인가? ... 여기에 더해 만약 삼성이 한국을 떠났을 경우 과연 다른 국적의 외국기업이 삼성의
빈자리를 채워주려 한국에 들어오려는 시도를 할 것인가?
저는 두 상황 모두 “아니다!” 라고 생각됩니다. ~ 앞서도 언급했지만,
먼저 삼성은 한국을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타국의 법인세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노조 없는 경영이 가능한 국가는 선진국 중에서 한국이외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노조없는 기업경영) > (낮은 법인세율)] 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앞서 언급한
대로 김용철 변호사의 말을 빌리면 삼성은 한국의 관료사회(특히 사법부)를 장악했기 때문에 최소한
한국사회에서 만큼은 초법적 지위를 누리는 것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구속된 현재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이 부분을 얼마나 개선할런지 저도 궁금합니다.]
두 번째, 그럼 외국 기업들이 삼성이 만약 한국을 떠났을 때 과연 그 빈자리를 메워주려 한국으로
들어오겠느냐는 것입니다. ... 외국기업들이 과거 반세기가 넘는 시간동안 삼성이 한국사회에서
구축해놓은 유.무형의 다양한 인프라(정치적,법적,정책적)를 한 번에 제공받는 조건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외국기업들이 한국을 선호할 유인책이나 요소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 아일랜드와 영국 사례만 보아도 세계는 현재 해외 기업 유치에 상당히 치밀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도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통해 해외로 나간
자국의 제조업을 불러들이려고 합니다. ... 이러한 흐름속에서 외국 기업들이 한국을 선택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세계는 이미 치밀한 조세전략(조세피난처)으로 세계의 기업들을 곳곳에서 불러들이고 있으며
영국같은 국가는 아예 조세전략을 자신들의 경제체질을 바꾸는데 사용하려 합니다. 더불어 아일랜드 처럼
조세전략(법인세인하)은 자국에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생존의 조건이 된 나라들도 많습니다.
세계의 경제상황은
자국기업의 해외 이전을 다른 기업 유치로 만족시킬 만큼 그렇게 단순하게 정의내릴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나라마다 법과 규제, 세율이 모두 다르고 ... 여기에 그 나라의 역사만큼 축적된 기업문화가 모두 다릅니다.
저의 생각은 여기까지 입니다.
[@ 급하게 썼는데 혹시라도 맞춤법 틀린부분이 있다면 양해바랍니다. ]
◆ 파생상품(선물.옵션)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 사례 위주로 [by 물파스]
[◆ 파생상품(선물.옵션)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 사례 위주로]
현재 국내 파생상품의 주력상품이 <선물.옵션>이므로,
그리고 이들 상품은 <코스피200 지수>를 근거로 상품이 만들어졌으므로 ...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가지수(종합주가지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존재하는 기업이 A, B, C 이렇게 3개의 기업만 존재하는 상황이며
2017년 1월 1일 현재 기업들의 주가는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A의 주가는 200
@ B의 주가는 300
@ C의 주가는 500
그리고 한국거래소는 A,B,C 주가의 합인 1,000을
2017년 1월 1일(기준일) 기준으로 <종합주가지수 100> 으로 정한 상황입니다.
<[(200/1000)×100]+[(300/1000)×100]+[(500/1000)×100] > = 100(종합주가지수)
그런데 다음날인 1월 2일에 증시가 과열되면서 A,B,C의 주가가 다음과 같이 상승하였습니다.
@ A = 300
@ B = 450
@ C = 750
그리고 2017년 1월 2일, 이들 주가의 합은 1,500 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1,500 이라는 수치는 비교 기준일인 1월1일에 비해 50% 증가한 수치입니다.
결론적으로 1월 1일 한국 증시의 종합주가지수는 100인 상황이었지만, 다음날인 1월 2일에는
종합주가지수(코스피)가 150인 상황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종합주가지수(코스피)"는 대략 2,300선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한국의 종합주가지수(코스피)는 1980년 1월 4일 기준으로 100 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대략 37년의 시간동안 한국 증시의 볼륨이(시가총액 기준) 거의 23배 가까이
성장한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더불어 미국의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S&P500 등도
모두 이러한 방식으로 산출되며, 현재 이들 지수가 각각 2만1천, 6천3백, 2,400인 상황인데,
다우지수가 처음 만들어진 게 대략 120년 전이므로 비교년 대비 미국 증시는 무려 200배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대표적인 주가지수만 보아도 그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성장해 왔는지 대충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참고: 코스피 지수는 시가총액을 근거로 구하는데, 시가총액은 주가(시가)에 발행주식수를 곱해서
구하는 것이므로 설령 주가는 제자리 수준인데 중간 중간에 기업들이 유상증자로 주식수를 늘리게 되면
코스피 지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이런부분을 모두 감안하여 코스피 지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종합주가지수(코스피지수) 말고도 대표성이 부여된 여러 지수가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코스피200 이란, 현재 국내 주식시장을 대표할 만한 종목을 200개 선정해서 지수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종목을 선정한 것이 아닙니다.
전기, 유통, 어업, 광업, 통신, 건설, 금융, 오락서비스, 제조 등 한국을 대표한는
각 산업과 업종 대표주식을 선정하는데 시총과 유동성등도 모두 고려합니다. 그래서
코스피200 지수의 흐름만 봐도 어느정도 한국증시의 흐름을 파악할수 있게 해놨습니다.
실제로 코스피200 포함된 종목의 시가총액이 전체 시가총액의 70% 수준을 상회하므로
코스피200지수와 코스피 지수가 거의 같이 움직인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편입된 종목중에
상폐나 관리. M&A등 여러 변동사항이 있다면 편입되는 200종목도 다시 수정됩니다.
간단하게 여기까지 소위 <(종합)지수>에 대해 개념을 잡으시고 ~ 좀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예를 들어, A라는 대형펀드가 있는데
그 펀드는 코스피200 종목에 포함된 대형우량주 중심으로 펀드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물(주식)을 매수한 상태라는 것이죠 ... 이후 그 펀드는 시장의 전체 움직임, 즉
종합지수(혹은 코스피 200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일 겁니다. ... 따라서 시장이 상승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하락에는 손절 이외에는 별다른 대처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펀드 매니저는 시장하락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코스피200 선물을 펀드규모에 맞춰 (선물)매도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후에 시장이 하락할 때
매수한 종목에서는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보겠지만, 대신 선물(매도)계약에서 이익이 발생해
현물손실분을 상쇄시킬수 있습니다 ... 소위 <헤징(hedging)>을 한 것입니다. ~ 참고로 헤지거래는
돈을 벌기위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투자(거래)라는 것이 이론대로 흘러간다면 참 편할텐데 현실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말인가 하면 ... A펀드가 매수한 종목들이 어느날 떨어지는데도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상승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현물(주식)에서도 손해를 보고,
선물거래에서도 손해를 보게됩니다. ... 헤지거래(hedge trading) 자체가 무색해 지는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요? ... A펀드에 편입된 종목들이 비록 코스피200 종목에도 포함된
대형 우량주라 하더라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면 코스피200 지수의 움직임과
A펀드의 움직임이 동일하게 움직이지 않을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헤지는 불가능 할까요?
아닙니다! ~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헤지방법은 코스피200에 포함된 200개 종목을
모두 매수하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들은 물론이고)규모가 큰 기관들도 거의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할때는 자신들의 포지션이 코스피200 지수의 움직임과
비슷하게 움직일수 있도록 종목바스켓 설정을 수시로 조정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200종목
모두를 바스켓에 넣고 운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하기 때문에(사이즈가 너무 커서)
언제든지 코스피200 지수의 움직임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추적오차', 즉
<트레킹에러(tracking error)>라고 부르는데 ... 그래서 기관투자가들은 수시로 추적오차를 수정해가며
<프로그램매매> 같은 컴퓨터를 활용한 (자동)시스템 매매를 활용해 무위험 차익거래기회를 노리기도 합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봅니다.
예를들어 ... A펀드의 구성종목(바스켓)은 가,나,다,라,마 ... 이렇게 5개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개월뒤 일부 투자자의 펀드만기가 다가와 구성종목 중 '마'주식을 팔아서 고객(투자자)에게 투자금을
상환해야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 그래서 3개월뒤 '마'주식이 상환되면 그 자리를 삼성전자 주식으로
다시 채워넣어 예전 A펀드 규모수준을 다시 맞추려고 운용계획을 모두 세워놓은(마무리지은) 상황입니다 ... 그리고
그 운용계획에 삼성전자 예상 매입단가는 주당 230만원으로 계획(고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펀드 매니저는 3개월뒤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230만원에 고정시켜 놓으면(3개월뒤 230만원에 살수만 있다면) 펀드운용 계획에 큰 차질이
없다는걸 잘 알고있습니다 ... 그래서 오늘(지금 당장) 삼성전자 주식선물을 매수합니다.
쉽게말해 3개월뒤 삼성전자를 23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 즉 <주식선물>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 3개월뒤 삼성전자 주가 250만원이 되었을 때
(1) 선물계약으로 주당 20만원 이익 발생(250-230)
(2) 현물시장에서 현물 주식을 주당 250만원에 매수
(3) 결과 = 삼성전자 주식(현물)을 250만원에 매수했지만,
선물에서 20만원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230만원에 매수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함.
◆ 3개월뒤 삼성전자 주가 200만원이 되었을 때
(1) 선물계약으로 주당 30만원 손해 발생(230-200)
(2) 현물시장에서 현물 주식을 주당 200만원에 매수
(3) 결과 = 삼성전자 주식(현물)을 200만원에 매수했지만,
선물에서 (-)30만원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230만원에 매수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함.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주식선물(230만원) 매수계약으로 A펀드는 자신들의 삼성전자 목표매입단가를
230만원에 고정시킬수 있었습니다 ... 이렇듯 (롱)헤지는 자신의 포지션을 고정시켜 위험을 회피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그런데 만약 여기서 A펀드 매니저는 최근 삼성전자의 변동성이 급격히 커졌다고 생각해서
'마'주식 자리에 삼성전자 대신에 펀드규모에 맞춰 "코스피200 지수선물" 계약을 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금액에 맞춰서 펀드를 운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비록 대표 우량주라 하더라도
전체 증시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종목에 불과하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운용을 원한다면 삼성전자라는
한 개의 종목 보다는 대표성이 더 큰 "지수 선물"을 활용하는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수도 있습니다. ... 물론
거래 비용 등을 모두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말입니다.(유불리 선택)
이번에는 조금 다른 사례인데
A펀드 매니저는 현재 세계적인 스마트폰 시장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경쟁이 과열되는것 같아
삼성전자 주가도 조만간 떨어질거라(하락) 판단하여, 주식을 빌려서 팔았습니다. 소위 <공매도>를 한 것입니다.
공매도 당시가격은 230만원 이었는데 ... 나중에 (스마트폰)시장이 안정이 되고
삼성전자 주가도 상승하여 250만원이 된 상황이라면, 또 공매도 상환기간도 가까워졌다면
결국 A펀드는 삼성전자 주식을 250만원에 사서 갚아야 합니다. 주당 20만원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상대로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만약 200만원이 되었다면 ... A펀드는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주당 200만원에 사서 공매도 물량을 갚아 버리면 주당 30만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래 가격상승 위험에 대비해
A펀드 매니저는 230만원에 공매도를 함과 동시에 상환기일[ex) 3개월]에 맞춰
삼성전자 주식선물을 매수(@ 3개월뒤 삼성전자 주식을 23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합니다 ... 그리고
3개월뒤 만기가 다가오면 선물계약대로 230만원에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공매도 물량을 갚아버리면 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250만원, 300만원 등 아무리 급등한다고 해도 A펀드는 아무런 위험도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 한마디로 헤지가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파생(선물) 거래에서는 소위 개시,유지 증거금이라는 거래의 안전성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할
규칙이 있습니다. ... 한마디로 계약당사자가 만기에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이 부분도 예를들어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만기 3개월짜리 "지수선물"
롱포300(선물매수300, 1계약)인 상황에서 3개월동안 변동이 딱 2번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개월째) 지수 200으로 폭락 =>
(300-200) × 50만원 × 1계약 = (-)5천만원 [본인 계죄에서 빠져나감]
(2개월째) 지수 350으로 상승 =>
(200-350) × 50만원 × 1계약 = (+)7천5백만원 [본인 계좌로 입금됨]
(만기일) 지수 400으로 상승 =>
(350-400) × 50만원 × 1계약 = (+)2천5백만원 [본인 계죄로 입금됨]
중간에 지수변동으로 돈이 계좌에서 들고나가고 했지만, 결과를 보시면 총 이익은 5천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중간에 지수 변동에 상관없이 오직 만기결과에만 정산을 한다고 하면,
(400-300) × 50만원 × 1계약 = 5천만원 이익발생으로 마찬가지 결과로 이어집니다 ... 따라서
중간에 일일정산 과정은 만기까지 기다리고 정산하는거와 차이가 없으며 오직 계약 이행에 관한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
다음은 옵션(Option)에 관한 내용인데 ... 사실 옵션은 선물보다 개념이해가 좀 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 이슈인에서 한 번 언급했던 내용인데 ... 사례를 아주아주 단순화 시켜 하나의 스토리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옵션(Option)은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듯이 ~ 마찬가지로 사고파는 하나의 거래입니다.
즉 옵션 거래에는 매도자(파는쪽)와 매수자(사는쪽)가 존재하는데, 다만 사고파는 대상이
실체가 없는 <권리> 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품거래와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래 대상인 <권리>에도 <살수있는권리(콜옵션)>와 <팔수있는권리(풋옵션)>로 나눠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 수박 재배농민 박수철씨에게 어느날 도매업자 장동건씨가 찾아옵니다.
현재 수박 한통에 시장가격이 1만원 정도인데, 앞으로 3개월정도 뒤에 1천통 정도의
대량수확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때가 되면 한통에 8천원 수준에서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동건씨가 3개월뒤 수확 예정인 1천통 모두를 구매해 준다는 약속을 한다면
그때가서 한통에 7천원에 판매할수도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동건씨는 망설이며 즉답을 하지 못하고
잠시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박수철씨는, 다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3개월 뒤에 1천통 모두 구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 또한 3개월뒤 수박 가격이 급등 하더라도
오늘 제시한 가격인 7천원에 무조건 판매 하겠습니다! ... 쉽게말해 수박가격의 급등,급락에 관계없이
저는 3개월뒤 무조건 7천원에 판매할 것이고, 장동건씨는 3개월뒤 수박의 시장가격이 본인에게 유리하면 구매하시고,
만약 불리하다면 구매를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 다만 제가 장동건씨에게
이러한 <권리(3개월뒤 수박을 살수도 있고, 사지 않을수도 있는 조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댓가를 주셔야 합니다.
즉! 이러한 내용에 동의 하신다면 계약금과 비슷한 의미로 35만원[700만원(1천통×7천원)의 5%]을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더불어 저는 3개월 동안은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수박판매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장동건씨는 3개월뒤 수박을 구매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만약 구매하더라도
무조건 7천원에 구매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동건씨가 이러한 <선택권리>를 갖는 댓가로
저에게 35만원을 지불해 달라는 것입니다"
박수철씨의 제안에 장동건씨는 잠시 생각을 했지만, 계약 조건이 괜찮은것 같아
이내 35만원을 지불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로서 (콜)옵션 계약이 성사 되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박수철씨는 콜옵션 매도자가 되는 것이고, 장동건씨는 콜옵션 매수자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35만원을 주고 받으면서 거래한 것은 <수박> 자체를 거래한 것이 아니라
3개월뒤(만기시점)에 수박 한통을 7천원(행사가격)에 살수있는 <권리>를 35만원(옵션가격)에
사고팔았다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수박>을 거래한 것이 아닙니다!
(1) 거래 - 콜옵션[Call Option]
(2) (매도자: 박수철), (매수자: 장동건)
(3) 만기 - 3개월
(4) 기초자산가격 - 수박가격(현재 1만원)
(5) 행사가격 - 7찬원
(6) 계약수량 - 1천계약(1천통)
(7) 콜옵션 가격(프리미엄) - 35만원
위의 박수철씨와 장동건씨의 콜옵션 거래에서, 만약 3달뒤 수박의 시장가격이 한통에 8천원이 되었다면
장동건씨는 시장에서 8천원에 사야했던걸 콜옵션계약 덕분에 7천원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박 1천통 구매에 따른 이익은 1백만원(1천통×1천원) 입니다. 하지만 최초 옵션계약 당시
지불한 35만원을 차감한다면 장동건씨의 실제 총이익은 65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3달뒤 수박가격이 6천원이 되었다면, 장동씨는 박수철씨의 수박 구매를 포기하고
시장에서 6천원에 구매하면 그만입니다. 다만 이럴 경우 장동건씨는 최초 옵션계약시 지불한 35만원
만큼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 이번엔 상황을 반대로 가정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장동건씨는 박수철씨와의 콜옵션 계약에 대해서, 나름대로 적은 비용(35만원)으로 만족할 만한
계약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콜옵션 계약은 3개월뒤 수박가격이 최소한 7,350원 이상으로
상승해야만 이익을 볼수가 있는 구조였습니다.[735만원(7,350원×1천통)-35만원 = 700만원]
그래서 장동건씨는 박수철씨에게, 혹시 수박가격이 하락할 때 이익을 볼수있는 옵션계약은 없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박수철씨는 물론 가격하락시 이익을 볼수 있는 (풋)옵션도 존재 한다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콜옵션과 마찬가지로 3개월뒤 수박 1천통 거래에 대해 한통당 가격을 7천원으로 정하고
다만 콜옵션과는 달리 3개월뒤 수박가격이 어떻게 변하든지에 상관없이 장동건씨가
저에게(박수철) 수박한통을 7천원에 팔수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 다시말해
3개월뒤 수박의 시장가격이 6천원이 되었다면, 장동건씨는 시장에서 수박한통을 6천원에 구매해서
저에게 7천원에 판매한다면 저는 무조건 구매하겠다는 것입니다! ~ 즉 3개월뒤의 수박가격이 하락해도
하락한 가격(6천원)이 아닌, 최초 계약한 7천원(행사가격)에 저에게 팔수있는 권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에도 콜옵션과 마찬가지로 저에게 수박을 판매하지 않을수도 있고, 판매할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선택권리에 대한 댓가 35만원은 주셔야 합니다!"
(1) 거래 - 풋옵션[Put Option]
(2) (매도자: 박수철), (매수자: 장동건)
(3) 만기 - 3개월
(4) 기초자산가격 - 수박가격(현재 1만원)
(5) 행사가격 - 7찬원
(6) 계약수량 - 1천계약(1천통)
(7) 풋옵션 가격(프리미엄) - 35만원
지금까지 박수철.장동건의 위 사례는, 옵션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단순화 시켜본 것입니다.
전공자분들이나 고수분들이 보시면 지루할수도 있겠지만... 이쪽 분야를 처음 접하시거나 이해가 부족했던 분들을
위한 것이니 그냥 편하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왕 이야기를 시작했으니 이번엔 선물환(외환선물거래)에 대해서도 기본적 부분을
얘기해보려 합니다. ... 마찬가지로 사례(@ 질문과 답글 형식)를 통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질문>
앞으로 3개월 후 만기가 되는 선물환율이 달러당 1,100원인데 , 그때의
현물환율이 1,110원이 될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래자는 어떤 거래를
하겠는가? ~ 또, 그의 기대치가 1090원 이라면 어떤 거래를 하겠는가?
<답글>
◆ 2017년 1월 1일, 현재(오늘) 환율[1달러($)=1,000원] 가정
삼성전자는 1월 1일에, 미국에 스마트폰을 100만 달러($)어치 수출을 했습니다.
다만 수출대금은 3개월 후인 3월 31일에 달러($)로 받기로 한 상황입니다.
만약 수출과 동시에 대금을 받았다면, 현재(1월1일) 환율이 [1달러=1,000원]이므로
삼성전자는 원화로 10억(100만$)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돈(달러,$)은 3개월 후에 받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3개월동안 환율이 변동한다면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이며, 당연히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 이렇게 일정기간동안
손실이나 이익을 볼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을 흔히 ‘리스크(Risk)' 또는 '위험’ 이라 하는데 ... 여기서는
바로 환위험(환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 [@ 참고로 금융에서 ‘리스크(Risk)’, 즉! 위험은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확실성’ 혹은 ‘변동성’을 의미하는데, 쉽게말해 목표했던 예상치에서 벗어나는
정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100을 예상(목표) 했는데, (120 or 80)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Risk ≠ Danger) ... Danger는 나쁜 상황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삼성전자는 3개월동안 환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내용을 보면 3개월 선물환율이 [1달러 = 1,100원]인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1월1일 현재, 시장의 대부분의 거래주체들은
"음! ~ 3개월 후인 3월 31일 되면 환율이 달러당 1,100원이 되겠구나!" ... 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이게 바로 '3개월만기 선물환율'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현물환율이 현재(1월1일 오늘) 1,000원(달러당) 이므로 ... 시장의 거래주체들은
미래(3개월후) 환율이 상승(달러가치 상승) 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자세한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1월 1일 = 선물환(1$=1,100원) 매도계약(100만 달러) 합니다. >
(1) 3월31일 - (현물)환율이 [1달러($)=1,110원]이 되었을 경우
즉, 3월31일 시장에서 환율이 1$=1,110원으로 마감되었다!
미국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받아 (3개월 전)선물환매도 계약에 의해 어쩔 수 없이
100만 달러를 1,100원에 매도합니다.(원화 11억원) ..... 그런데 삼성전자가 만약
선물환 매도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3월 31일 환율이(현물환) 1,110원 되었으므로
미국으로부터 받은 수출대금 100만 달러를 그냥 시장에서 팔면 원화로 11억 1천만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므로, 선물환매도를 하지 않았다면 1천만원 더 확보할 수 있었던 기회가 사라진 것입니다.
결국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
(2) 3월31일 - (현물)환율이 [1달러($)=1,090원]이 되었을 경우
즉, 3월31일 시장에서 환율이 1$=1,090원으로 마감되었다!
미국으로부터 받은 100만 달러를, 그냥 시장에서 1,090원(달러당)에 팔았다면
원화로 10억 9천만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3개월 전에 이미 달러를 1,100원에 팔기로
선물환매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11억원을 확보하게 되므로, 선물환매도 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1천만원 이익을 얻을 수 있게됩니다.
(3) 결론적으로 삼성전자가 3개월후, 즉 3월 31일에 (현물)환율이 1,110원이 되리라 기대한다면
선물환 매도계약을 하면 안되겠죠 ! ... 그냥 3개월 뒤에(3월 31일) 미국에서 100만달러 받아서
시장에서 현물환율로 바로 팔면 11억 1천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3월 31일 환율이 1,090원이 되리라 기대한다면
선물환 매도계약(1$=1,100원)을 하는게 유리합니다.
@ 자! ~ 이제 선물환의 기본적인 개념정리는 되셨을거라 생각하고, 질문의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월1일 현재, 3개월 선물환율이 1,100원 이라고 합니다.
("음! ~ 3개월 후인 3월 31일 되면 환율이 달러당 1,100원이 되겠구나!" ... 다시말해
시장 거래주체들의 보편적 생각이 수치로 객관화된 것이 바로 지금(1월1일) 시점에서의 선물환율인 것입니다. )
여기서 만약 3개월 후인, 3월 31일의 환율에 대해
A라는 사람은 1,110원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
B라는 사람은 1,090원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면 ... A와 B가 각각 취해야할 포지션은 ?
A: 선물환 매수 => 한마디로 3개월 뒤(3월31일) 달러를 1,100원에 사겠다는 계약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A 예상대로 3월31일에 환율이 [1$=1,110원]이 되었다면, A는 선물환매수 계약에 의해
자신과 거래한 상대방으로부터 달러를 1,100원에 사서 바로 시장에 내다팔면 1,110원을 얻게됩니다.
즉, 10원의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것이죠 ...
B: 선물환 매도 => 한마디로 3개월 뒤(3월31일) 달러를 1,100원에 팔겠다는 계약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B의 예상대로 3월31일 환율이 [1$=1,090원]이 되었다면, B는 선물환매도 계약에 의해
바로 시장에서 달러를 1,090원에 사서 자신과 거래한 상대방에게 달러를 1,100원에 팔면
10원의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처음 파생 개념을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들이 왜 생겨났는지
이해하려해도 도무지 감을 잡을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 그래서 위 답변중에 A는 수입업체, B는 수출업체라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
다시말해 ...
"선물환 매수" 계약을 했다는 것은 어찌됐든 미래(3개월 뒤)에 달러가 필요하다는 뜻(수입대금)이며,
"선물환 매도" 계약을 했다는 것은 어찌됐든 미래(3개월 뒤)에 달러가 수중에 들어온다는 뜻(수출대금)입니다.
이왕 이야기를 꺼낸김에 스왑(Swap)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 스왑은 다음에 기회가 있을때 재밌기 해보겠습니다.
[@ 더위는 가셨는데 내일부터는 일교차가 심하다고 합니다.
이슈인 분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현재 국내 파생상품의 주력상품이 <선물.옵션>이므로,
그리고 이들 상품은 <코스피200 지수>를 근거로 상품이 만들어졌으므로 ...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가지수(종합주가지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존재하는 기업이 A, B, C 이렇게 3개의 기업만 존재하는 상황이며
2017년 1월 1일 현재 기업들의 주가는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A의 주가는 200
@ B의 주가는 300
@ C의 주가는 500
그리고 한국거래소는 A,B,C 주가의 합인 1,000을
2017년 1월 1일(기준일) 기준으로 <종합주가지수 100> 으로 정한 상황입니다.
<[(200/1000)×100]+[(300/1000)×100]+[(500/1000)×100] > = 100(종합주가지수)
그런데 다음날인 1월 2일에 증시가 과열되면서 A,B,C의 주가가 다음과 같이 상승하였습니다.
@ A = 300
@ B = 450
@ C = 750
그리고 2017년 1월 2일, 이들 주가의 합은 1,500 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1,500 이라는 수치는 비교 기준일인 1월1일에 비해 50% 증가한 수치입니다.
결론적으로 1월 1일 한국 증시의 종합주가지수는 100인 상황이었지만, 다음날인 1월 2일에는
종합주가지수(코스피)가 150인 상황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종합주가지수(코스피)"는 대략 2,300선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한국의 종합주가지수(코스피)는 1980년 1월 4일 기준으로 100 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대략 37년의 시간동안 한국 증시의 볼륨이(시가총액 기준) 거의 23배 가까이
성장한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더불어 미국의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S&P500 등도
모두 이러한 방식으로 산출되며, 현재 이들 지수가 각각 2만1천, 6천3백, 2,400인 상황인데,
다우지수가 처음 만들어진 게 대략 120년 전이므로 비교년 대비 미국 증시는 무려 200배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대표적인 주가지수만 보아도 그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성장해 왔는지 대충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참고: 코스피 지수는 시가총액을 근거로 구하는데, 시가총액은 주가(시가)에 발행주식수를 곱해서
구하는 것이므로 설령 주가는 제자리 수준인데 중간 중간에 기업들이 유상증자로 주식수를 늘리게 되면
코스피 지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이런부분을 모두 감안하여 코스피 지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종합주가지수(코스피지수) 말고도 대표성이 부여된 여러 지수가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코스피200 이란, 현재 국내 주식시장을 대표할 만한 종목을 200개 선정해서 지수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종목을 선정한 것이 아닙니다.
전기, 유통, 어업, 광업, 통신, 건설, 금융, 오락서비스, 제조 등 한국을 대표한는
각 산업과 업종 대표주식을 선정하는데 시총과 유동성등도 모두 고려합니다. 그래서
코스피200 지수의 흐름만 봐도 어느정도 한국증시의 흐름을 파악할수 있게 해놨습니다.
실제로 코스피200 포함된 종목의 시가총액이 전체 시가총액의 70% 수준을 상회하므로
코스피200지수와 코스피 지수가 거의 같이 움직인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편입된 종목중에
상폐나 관리. M&A등 여러 변동사항이 있다면 편입되는 200종목도 다시 수정됩니다.
간단하게 여기까지 소위 <(종합)지수>에 대해 개념을 잡으시고 ~ 좀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예를 들어, A라는 대형펀드가 있는데
그 펀드는 코스피200 종목에 포함된 대형우량주 중심으로 펀드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물(주식)을 매수한 상태라는 것이죠 ... 이후 그 펀드는 시장의 전체 움직임, 즉
종합지수(혹은 코스피 200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일 겁니다. ... 따라서 시장이 상승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하락에는 손절 이외에는 별다른 대처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펀드 매니저는 시장하락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코스피200 선물을 펀드규모에 맞춰 (선물)매도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후에 시장이 하락할 때
매수한 종목에서는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보겠지만, 대신 선물(매도)계약에서 이익이 발생해
현물손실분을 상쇄시킬수 있습니다 ... 소위 <헤징(hedging)>을 한 것입니다. ~ 참고로 헤지거래는
돈을 벌기위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투자(거래)라는 것이 이론대로 흘러간다면 참 편할텐데 현실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말인가 하면 ... A펀드가 매수한 종목들이 어느날 떨어지는데도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상승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현물(주식)에서도 손해를 보고,
선물거래에서도 손해를 보게됩니다. ... 헤지거래(hedge trading) 자체가 무색해 지는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요? ... A펀드에 편입된 종목들이 비록 코스피200 종목에도 포함된
대형 우량주라 하더라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면 코스피200 지수의 움직임과
A펀드의 움직임이 동일하게 움직이지 않을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헤지는 불가능 할까요?
아닙니다! ~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헤지방법은 코스피200에 포함된 200개 종목을
모두 매수하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들은 물론이고)규모가 큰 기관들도 거의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할때는 자신들의 포지션이 코스피200 지수의 움직임과
비슷하게 움직일수 있도록 종목바스켓 설정을 수시로 조정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200종목
모두를 바스켓에 넣고 운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하기 때문에(사이즈가 너무 커서)
언제든지 코스피200 지수의 움직임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추적오차', 즉
<트레킹에러(tracking error)>라고 부르는데 ... 그래서 기관투자가들은 수시로 추적오차를 수정해가며
<프로그램매매> 같은 컴퓨터를 활용한 (자동)시스템 매매를 활용해 무위험 차익거래기회를 노리기도 합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봅니다.
예를들어 ... A펀드의 구성종목(바스켓)은 가,나,다,라,마 ... 이렇게 5개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개월뒤 일부 투자자의 펀드만기가 다가와 구성종목 중 '마'주식을 팔아서 고객(투자자)에게 투자금을
상환해야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 그래서 3개월뒤 '마'주식이 상환되면 그 자리를 삼성전자 주식으로
다시 채워넣어 예전 A펀드 규모수준을 다시 맞추려고 운용계획을 모두 세워놓은(마무리지은) 상황입니다 ... 그리고
그 운용계획에 삼성전자 예상 매입단가는 주당 230만원으로 계획(고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펀드 매니저는 3개월뒤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230만원에 고정시켜 놓으면(3개월뒤 230만원에 살수만 있다면) 펀드운용 계획에 큰 차질이
없다는걸 잘 알고있습니다 ... 그래서 오늘(지금 당장) 삼성전자 주식선물을 매수합니다.
쉽게말해 3개월뒤 삼성전자를 23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 즉 <주식선물>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 3개월뒤 삼성전자 주가 250만원이 되었을 때
(1) 선물계약으로 주당 20만원 이익 발생(250-230)
(2) 현물시장에서 현물 주식을 주당 250만원에 매수
(3) 결과 = 삼성전자 주식(현물)을 250만원에 매수했지만,
선물에서 20만원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230만원에 매수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함.
◆ 3개월뒤 삼성전자 주가 200만원이 되었을 때
(1) 선물계약으로 주당 30만원 손해 발생(230-200)
(2) 현물시장에서 현물 주식을 주당 200만원에 매수
(3) 결과 = 삼성전자 주식(현물)을 200만원에 매수했지만,
선물에서 (-)30만원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230만원에 매수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함.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주식선물(230만원) 매수계약으로 A펀드는 자신들의 삼성전자 목표매입단가를
230만원에 고정시킬수 있었습니다 ... 이렇듯 (롱)헤지는 자신의 포지션을 고정시켜 위험을 회피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그런데 만약 여기서 A펀드 매니저는 최근 삼성전자의 변동성이 급격히 커졌다고 생각해서
'마'주식 자리에 삼성전자 대신에 펀드규모에 맞춰 "코스피200 지수선물" 계약을 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금액에 맞춰서 펀드를 운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비록 대표 우량주라 하더라도
전체 증시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종목에 불과하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운용을 원한다면 삼성전자라는
한 개의 종목 보다는 대표성이 더 큰 "지수 선물"을 활용하는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수도 있습니다. ... 물론
거래 비용 등을 모두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말입니다.(유불리 선택)
이번에는 조금 다른 사례인데
A펀드 매니저는 현재 세계적인 스마트폰 시장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경쟁이 과열되는것 같아
삼성전자 주가도 조만간 떨어질거라(하락) 판단하여, 주식을 빌려서 팔았습니다. 소위 <공매도>를 한 것입니다.
공매도 당시가격은 230만원 이었는데 ... 나중에 (스마트폰)시장이 안정이 되고
삼성전자 주가도 상승하여 250만원이 된 상황이라면, 또 공매도 상환기간도 가까워졌다면
결국 A펀드는 삼성전자 주식을 250만원에 사서 갚아야 합니다. 주당 20만원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상대로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만약 200만원이 되었다면 ... A펀드는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주당 200만원에 사서 공매도 물량을 갚아 버리면 주당 30만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래 가격상승 위험에 대비해
A펀드 매니저는 230만원에 공매도를 함과 동시에 상환기일[ex) 3개월]에 맞춰
삼성전자 주식선물을 매수(@ 3개월뒤 삼성전자 주식을 23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합니다 ... 그리고
3개월뒤 만기가 다가오면 선물계약대로 230만원에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공매도 물량을 갚아버리면 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250만원, 300만원 등 아무리 급등한다고 해도 A펀드는 아무런 위험도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 한마디로 헤지가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파생(선물) 거래에서는 소위 개시,유지 증거금이라는 거래의 안전성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할
규칙이 있습니다. ... 한마디로 계약당사자가 만기에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이 부분도 예를들어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만기 3개월짜리 "지수선물"
롱포300(선물매수300, 1계약)인 상황에서 3개월동안 변동이 딱 2번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개월째) 지수 200으로 폭락 =>
(300-200) × 50만원 × 1계약 = (-)5천만원 [본인 계죄에서 빠져나감]
(2개월째) 지수 350으로 상승 =>
(200-350) × 50만원 × 1계약 = (+)7천5백만원 [본인 계좌로 입금됨]
(만기일) 지수 400으로 상승 =>
(350-400) × 50만원 × 1계약 = (+)2천5백만원 [본인 계죄로 입금됨]
중간에 지수변동으로 돈이 계좌에서 들고나가고 했지만, 결과를 보시면 총 이익은 5천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중간에 지수 변동에 상관없이 오직 만기결과에만 정산을 한다고 하면,
(400-300) × 50만원 × 1계약 = 5천만원 이익발생으로 마찬가지 결과로 이어집니다 ... 따라서
중간에 일일정산 과정은 만기까지 기다리고 정산하는거와 차이가 없으며 오직 계약 이행에 관한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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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옵션(Option)에 관한 내용인데 ... 사실 옵션은 선물보다 개념이해가 좀 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 이슈인에서 한 번 언급했던 내용인데 ... 사례를 아주아주 단순화 시켜 하나의 스토리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옵션(Option)은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듯이 ~ 마찬가지로 사고파는 하나의 거래입니다.
즉 옵션 거래에는 매도자(파는쪽)와 매수자(사는쪽)가 존재하는데, 다만 사고파는 대상이
실체가 없는 <권리> 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품거래와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래 대상인 <권리>에도 <살수있는권리(콜옵션)>와 <팔수있는권리(풋옵션)>로 나눠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 수박 재배농민 박수철씨에게 어느날 도매업자 장동건씨가 찾아옵니다.
현재 수박 한통에 시장가격이 1만원 정도인데, 앞으로 3개월정도 뒤에 1천통 정도의
대량수확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때가 되면 한통에 8천원 수준에서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동건씨가 3개월뒤 수확 예정인 1천통 모두를 구매해 준다는 약속을 한다면
그때가서 한통에 7천원에 판매할수도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동건씨는 망설이며 즉답을 하지 못하고
잠시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박수철씨는, 다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3개월 뒤에 1천통 모두 구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 또한 3개월뒤 수박 가격이 급등 하더라도
오늘 제시한 가격인 7천원에 무조건 판매 하겠습니다! ... 쉽게말해 수박가격의 급등,급락에 관계없이
저는 3개월뒤 무조건 7천원에 판매할 것이고, 장동건씨는 3개월뒤 수박의 시장가격이 본인에게 유리하면 구매하시고,
만약 불리하다면 구매를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 다만 제가 장동건씨에게
이러한 <권리(3개월뒤 수박을 살수도 있고, 사지 않을수도 있는 조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댓가를 주셔야 합니다.
즉! 이러한 내용에 동의 하신다면 계약금과 비슷한 의미로 35만원[700만원(1천통×7천원)의 5%]을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더불어 저는 3개월 동안은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수박판매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장동건씨는 3개월뒤 수박을 구매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만약 구매하더라도
무조건 7천원에 구매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동건씨가 이러한 <선택권리>를 갖는 댓가로
저에게 35만원을 지불해 달라는 것입니다"
박수철씨의 제안에 장동건씨는 잠시 생각을 했지만, 계약 조건이 괜찮은것 같아
이내 35만원을 지불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로서 (콜)옵션 계약이 성사 되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박수철씨는 콜옵션 매도자가 되는 것이고, 장동건씨는 콜옵션 매수자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35만원을 주고 받으면서 거래한 것은 <수박> 자체를 거래한 것이 아니라
3개월뒤(만기시점)에 수박 한통을 7천원(행사가격)에 살수있는 <권리>를 35만원(옵션가격)에
사고팔았다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수박>을 거래한 것이 아닙니다!
(1) 거래 - 콜옵션[Call Option]
(2) (매도자: 박수철), (매수자: 장동건)
(3) 만기 - 3개월
(4) 기초자산가격 - 수박가격(현재 1만원)
(5) 행사가격 - 7찬원
(6) 계약수량 - 1천계약(1천통)
(7) 콜옵션 가격(프리미엄) - 35만원
위의 박수철씨와 장동건씨의 콜옵션 거래에서, 만약 3달뒤 수박의 시장가격이 한통에 8천원이 되었다면
장동건씨는 시장에서 8천원에 사야했던걸 콜옵션계약 덕분에 7천원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박 1천통 구매에 따른 이익은 1백만원(1천통×1천원) 입니다. 하지만 최초 옵션계약 당시
지불한 35만원을 차감한다면 장동건씨의 실제 총이익은 65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3달뒤 수박가격이 6천원이 되었다면, 장동씨는 박수철씨의 수박 구매를 포기하고
시장에서 6천원에 구매하면 그만입니다. 다만 이럴 경우 장동건씨는 최초 옵션계약시 지불한 35만원
만큼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 이번엔 상황을 반대로 가정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장동건씨는 박수철씨와의 콜옵션 계약에 대해서, 나름대로 적은 비용(35만원)으로 만족할 만한
계약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콜옵션 계약은 3개월뒤 수박가격이 최소한 7,350원 이상으로
상승해야만 이익을 볼수가 있는 구조였습니다.[735만원(7,350원×1천통)-35만원 = 700만원]
그래서 장동건씨는 박수철씨에게, 혹시 수박가격이 하락할 때 이익을 볼수있는 옵션계약은 없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박수철씨는 물론 가격하락시 이익을 볼수 있는 (풋)옵션도 존재 한다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콜옵션과 마찬가지로 3개월뒤 수박 1천통 거래에 대해 한통당 가격을 7천원으로 정하고
다만 콜옵션과는 달리 3개월뒤 수박가격이 어떻게 변하든지에 상관없이 장동건씨가
저에게(박수철) 수박한통을 7천원에 팔수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 다시말해
3개월뒤 수박의 시장가격이 6천원이 되었다면, 장동건씨는 시장에서 수박한통을 6천원에 구매해서
저에게 7천원에 판매한다면 저는 무조건 구매하겠다는 것입니다! ~ 즉 3개월뒤의 수박가격이 하락해도
하락한 가격(6천원)이 아닌, 최초 계약한 7천원(행사가격)에 저에게 팔수있는 권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에도 콜옵션과 마찬가지로 저에게 수박을 판매하지 않을수도 있고, 판매할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선택권리에 대한 댓가 35만원은 주셔야 합니다!"
(1) 거래 - 풋옵션[Put Option]
(2) (매도자: 박수철), (매수자: 장동건)
(3) 만기 - 3개월
(4) 기초자산가격 - 수박가격(현재 1만원)
(5) 행사가격 - 7찬원
(6) 계약수량 - 1천계약(1천통)
(7) 풋옵션 가격(프리미엄) - 35만원
지금까지 박수철.장동건의 위 사례는, 옵션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단순화 시켜본 것입니다.
전공자분들이나 고수분들이 보시면 지루할수도 있겠지만... 이쪽 분야를 처음 접하시거나 이해가 부족했던 분들을
위한 것이니 그냥 편하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왕 이야기를 시작했으니 이번엔 선물환(외환선물거래)에 대해서도 기본적 부분을
얘기해보려 합니다. ... 마찬가지로 사례(@ 질문과 답글 형식)를 통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질문>
앞으로 3개월 후 만기가 되는 선물환율이 달러당 1,100원인데 , 그때의
현물환율이 1,110원이 될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래자는 어떤 거래를
하겠는가? ~ 또, 그의 기대치가 1090원 이라면 어떤 거래를 하겠는가?
<답글>
◆ 2017년 1월 1일, 현재(오늘) 환율[1달러($)=1,000원] 가정
삼성전자는 1월 1일에, 미국에 스마트폰을 100만 달러($)어치 수출을 했습니다.
다만 수출대금은 3개월 후인 3월 31일에 달러($)로 받기로 한 상황입니다.
만약 수출과 동시에 대금을 받았다면, 현재(1월1일) 환율이 [1달러=1,000원]이므로
삼성전자는 원화로 10억(100만$)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돈(달러,$)은 3개월 후에 받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3개월동안 환율이 변동한다면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이며, 당연히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 이렇게 일정기간동안
손실이나 이익을 볼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을 흔히 ‘리스크(Risk)' 또는 '위험’ 이라 하는데 ... 여기서는
바로 환위험(환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 [@ 참고로 금융에서 ‘리스크(Risk)’, 즉! 위험은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확실성’ 혹은 ‘변동성’을 의미하는데, 쉽게말해 목표했던 예상치에서 벗어나는
정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100을 예상(목표) 했는데, (120 or 80)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Risk ≠ Danger) ... Danger는 나쁜 상황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삼성전자는 3개월동안 환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내용을 보면 3개월 선물환율이 [1달러 = 1,100원]인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1월1일 현재, 시장의 대부분의 거래주체들은
"음! ~ 3개월 후인 3월 31일 되면 환율이 달러당 1,100원이 되겠구나!" ... 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이게 바로 '3개월만기 선물환율'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현물환율이 현재(1월1일 오늘) 1,000원(달러당) 이므로 ... 시장의 거래주체들은
미래(3개월후) 환율이 상승(달러가치 상승) 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자세한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1월 1일 = 선물환(1$=1,100원) 매도계약(100만 달러) 합니다. >
(1) 3월31일 - (현물)환율이 [1달러($)=1,110원]이 되었을 경우
즉, 3월31일 시장에서 환율이 1$=1,110원으로 마감되었다!
미국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받아 (3개월 전)선물환매도 계약에 의해 어쩔 수 없이
100만 달러를 1,100원에 매도합니다.(원화 11억원) ..... 그런데 삼성전자가 만약
선물환 매도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3월 31일 환율이(현물환) 1,110원 되었으므로
미국으로부터 받은 수출대금 100만 달러를 그냥 시장에서 팔면 원화로 11억 1천만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므로, 선물환매도를 하지 않았다면 1천만원 더 확보할 수 있었던 기회가 사라진 것입니다.
결국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
(2) 3월31일 - (현물)환율이 [1달러($)=1,090원]이 되었을 경우
즉, 3월31일 시장에서 환율이 1$=1,090원으로 마감되었다!
미국으로부터 받은 100만 달러를, 그냥 시장에서 1,090원(달러당)에 팔았다면
원화로 10억 9천만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3개월 전에 이미 달러를 1,100원에 팔기로
선물환매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11억원을 확보하게 되므로, 선물환매도 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1천만원 이익을 얻을 수 있게됩니다.
(3) 결론적으로 삼성전자가 3개월후, 즉 3월 31일에 (현물)환율이 1,110원이 되리라 기대한다면
선물환 매도계약을 하면 안되겠죠 ! ... 그냥 3개월 뒤에(3월 31일) 미국에서 100만달러 받아서
시장에서 현물환율로 바로 팔면 11억 1천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3월 31일 환율이 1,090원이 되리라 기대한다면
선물환 매도계약(1$=1,100원)을 하는게 유리합니다.
@ 자! ~ 이제 선물환의 기본적인 개념정리는 되셨을거라 생각하고, 질문의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월1일 현재, 3개월 선물환율이 1,100원 이라고 합니다.
("음! ~ 3개월 후인 3월 31일 되면 환율이 달러당 1,100원이 되겠구나!" ... 다시말해
시장 거래주체들의 보편적 생각이 수치로 객관화된 것이 바로 지금(1월1일) 시점에서의 선물환율인 것입니다. )
여기서 만약 3개월 후인, 3월 31일의 환율에 대해
A라는 사람은 1,110원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
B라는 사람은 1,090원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면 ... A와 B가 각각 취해야할 포지션은 ?
A: 선물환 매수 => 한마디로 3개월 뒤(3월31일) 달러를 1,100원에 사겠다는 계약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A 예상대로 3월31일에 환율이 [1$=1,110원]이 되었다면, A는 선물환매수 계약에 의해
자신과 거래한 상대방으로부터 달러를 1,100원에 사서 바로 시장에 내다팔면 1,110원을 얻게됩니다.
즉, 10원의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것이죠 ...
B: 선물환 매도 => 한마디로 3개월 뒤(3월31일) 달러를 1,100원에 팔겠다는 계약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B의 예상대로 3월31일 환율이 [1$=1,090원]이 되었다면, B는 선물환매도 계약에 의해
바로 시장에서 달러를 1,090원에 사서 자신과 거래한 상대방에게 달러를 1,100원에 팔면
10원의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처음 파생 개념을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들이 왜 생겨났는지
이해하려해도 도무지 감을 잡을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 그래서 위 답변중에 A는 수입업체, B는 수출업체라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
다시말해 ...
"선물환 매수" 계약을 했다는 것은 어찌됐든 미래(3개월 뒤)에 달러가 필요하다는 뜻(수입대금)이며,
"선물환 매도" 계약을 했다는 것은 어찌됐든 미래(3개월 뒤)에 달러가 수중에 들어온다는 뜻(수출대금)입니다.
이왕 이야기를 꺼낸김에 스왑(Swap)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 스왑은 다음에 기회가 있을때 재밌기 해보겠습니다.
[@ 더위는 가셨는데 내일부터는 일교차가 심하다고 합니다.
이슈인 분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2017년 8월 20일 일요일
◆ 미국 남북전쟁과 이후의 (미국)산업발전 이야기 [by 물파스]
[◆ 미국 남북전쟁과 이후의 (미국)산업발전 이야기 ]
(오래전 이슈인에 한 번 올렸던 글입니다. ... 당시 미국의 시대상황과 함께
거대 자본가들의 탐욕이 어느정도였는지, 또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부(富)를
형성할수 있었는지가 글의 중심적 내용입니다. )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은, 독립 초기에는 영국의 과잉 생산물을 해소할 하나의 작은 시장으로서
기능했었습니다. 하지만, 1830년대 부터는 미국의 제조업과 해운업은 상당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고
몇몇 분야에서는 영국과 경쟁을 할수 있을 정도의 수준높은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 또한 이러한
발전은 미국으로 이민을 왔던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기회이자 희망이 되었습니다 ... 다시말해 특별한
자산이 없어도 성실하게 일한다면 누구나 충분히 성공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북부"에서만 가능한 얘기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북부는 공업이 발달했고, 남부는 면화와 담배농사를 짓는 "플랜테이션(plantation)" 이라는
대규모 농장들이 발달했었습니다. 그리고 북부는 노예(흑인)제도 폐지를 주장했었고 ... 많은 일손이
필요한 대규모 농장이 발달했던 남부에서는 노예제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공업이 발달하고 수많은 자본주의적 공장들이 즐비했던 북부에서도 기계가 쉬지않고 가동되려면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결국 북부의 노예제 폐지 주장은 북부사람들이
인도주의(人道主義)적 가치관이 투철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자본주의적 필요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북부입장에서는 노예제 폐지로 저렴한 (노예)노동력의 공급 증가를 기대할수 있었음]
그리고 북부와 남부는 무역관계에서도 마찰이 있었습니다 ... 북부는 영국으로부터 자신들이 생산한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관세를 주장한 반면, 남부는 면화 등의 원료를 영국으로 수출하면서
고품질의 영국산 공업제품들을 수입하기 위해 자유무역을 주장하게 됩니다 ...
보호관세 정책을 관철 시키려면 주(州) 차원을 넘어선 연방의 강력한 힘이 필요했습니다 ... 그래서
북부의 공화당은 "연방주의(聯邦主義)"를 주장하게 됩니다 ... 그러나 남부의 민주당은 노예제 폐지에
대한 결정과 권한은 각각의 주(州)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주(州)의 권한을 넓게 해석하고,
연방정부의 권한을 좁게 해석하자는 소위 "주권주의(州權主義)"를 주장하면서 북부와 남부의 대립은
점점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1860년 노예제 폐지를 주장한 공화당의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러자 남부의
7개주 대표가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서 결집해 미연합국(CSA)을 결성해 미합중국(연방)에서
분리와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에 대해 링컨은 어느 주도 연방으로부터 분리.탈퇴할수는 없다고 하며 ...
남부 7개주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결국 남부와 북부는 전쟁하게 됩니다 [@ 남북전쟁]
해군력에서 압도적인 힘의 우위에 있던 북부연합이 해상을 봉쇄하자 면화수출 및 기타 물자의 수입이
막혀버린 남부연합은 무력해졌고, 결국 1863년 미시시피강 유역의 마지막 요새를 빼앗기고,
1865년 사상자 62만명에 전비 50억 달러($)쓰고 남부연합은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1790년대에 목화(면화)송이에서 씨만 뽑을수 있는 조면기(繰綿機)가 개발되어 목화의 세척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는데 ... 이로 인해 목화공장의 수도 늘어났고, 공장의 수익도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습니다 ... 하지만 이것이 가능할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값싼 노동력의 "노예경제"가 존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부는 한때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패한후 거의 모든것을 잃은 남부는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북부는 전국에서 정치적, 경제적 입지가 더욱 견고해졌고, 또한 북부지역에는 해마다
평균 100만명이 넘는 이민자들의 유입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북부의 산업자본가들은 공화당 정권 아래서
최고의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 1869년에는 북부와 서부를 잇는 "대륙횡단철도"가 개통되면서
어마어마한 시장을 얻게된 미국의 공업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나갔습니다.
[◆ 남북전쟁 당시 북부의 산업자본가들, 즉! 북부의 기업가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부까지 속였습니다. 불량 화약과 포탄, 부실한 식량, 접착제로
대충 만든 전투복과 군화 등을 공급하고 정가의 수배에서 수십까지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 배짱만 두둑하면 그 무엇이라도 원하는 값에 정부에 팔수있다! " - 제임스 피스크(사업가, 1835~1872)
끊임없이 유입되는 인구(이민자)와 거대한 시장, 최고수준의 공업 생산능력 및 통제하기 힘들정도로
커져버린 산업자본 등에 의해 ... 펜실베이니아와 오하이오에서는 제철업, 미시간의 자동차산업,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의 석유산업 등이 발전하면서 ... 1890년대가 되자 미국은 영국을 제치고
세계 제일의 공업대국으로 자리잡게 됩니다.(당시에도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격차는 매우 심했었음)
하지만, 서부 프론티어(frontier) 소멸로 한계에 직면한 미국은 시선을 조금씩 해외로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이 남북전쟁을 거치면서 거대한 공업대국으로 성장해가던 시기에,
다른 유럽 선진국에서는 서서히 자유무역보다는 보호무역주의가 국제질서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은 유럽전역은 물론 북미대륙까지 혁신기술 및 산업자본주의를 전파하였고, 이과정에서
선진국들의 과잉생산된 상품은 해외시장 개척의 필연적 동인(動因)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
자본주의의 힘을 알게된 선진국들은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황의
위험을 없애야만 했습니다 ... 다시말해 과잉생산품을 해결할 방법과 그동안 축적된 잉여자본의 새로운
투자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철도와 해운, 그리고 냉동기술의 발달로 미국과 남러시아의 곡물, 북미와 아르헨티나의 육류 등이
상당히 저렴하게 대량으로 유럽에 공급되면서 유럽의 농업은 매우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또한
산업혁명의 혁신적인 기술과 동력은 공업제품의 과잉생산으로 이어져 1873년부터 1890년 중엽까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무려 20 여년(1873~1896)의 장기불황이 진행 되었습니다 ... 따라서
이 시기에는 각국이 자국산업을 지키기위해 보호무역주의를 펼쳐나가게 되었고,
기업들은 합병과 카르텔[Cartel 기업연합] 등으로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 또한 영국은 대표적인
기간산업 중 하나였던 철강산업에서 미국과 독일에게 추월당하자 위기의 해법을 투자금융업과 함께
제국을 확대하는 것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장기불황(1873년~1896년) 때문에 여러 열강들에게는 상품과 자본의 해외진출이 상당히 매력적이고 가치있는
일들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 여기에 기업들과 금융자본가들은 해외에서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권력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 그리고 만약 어떤 지역이 당장의 이익은 없을지라도 인접한 지역
혹은 멀리 떨어진 중요한 지역을 위한 교두보나 전진기지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열강들의 주요한
쟁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낙후되고 후진적인 지역들이 열강들에게 제국통합의 유혹적 대상이 될수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요인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 제국주의, 1차 세계대전 ]
그런데 제국주의 정책에는 경제적인 요인도 중요했지만, 다른 여러 요인들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
그중에는 뒤늦게 통일을 이룬 독일이나 이탈리아 처럼 식민영토가 국가의 위신을 높여준다는 호전적인
민족주의 의식이나 ... 아니면 미개한 후진사회에 선진문명을 전한다는 인도주의와 함께 기독교 복음을
전파한다는 선교사업 등이 그것입니다.
"유색인종을 지도하고 개화하는 일은 백인의 부담(White man's burden)이다!" - 키플링(kipling 영국시인)
"유럽과 북아메리카는 문명을, 그밖의 지역은 야만을 대표한다!" - (당시 제국주의 가치관)
제국주의가 유럽대륙을 집어삼키고 있을때 ... 식민지 쟁탈경쟁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미국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과 남북전쟁이 마무리되고, 여기에 대륙횡단철도가 탄생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됩니다. 더불어 이러한 미국은 성장뒤에는 항상 대기업 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철도사업은 오늘날의 미국경제가 만들어지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 1860년 철도 총연장길이 - 3만마일(약 48,000km)
@ 1910년 철도 총연장길이 - 24만마일(약 38만 4000km)
1910년대에 미국철도의 총길이는 무려 40만km에 가깝습니다 ...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의 길이가
대략 5,000km(뉴욕-로스앤젤레스) 정도인데 ... 아무리 미국 땅이 넓어도 1910년에 40만km의
철도길이는 미국 동.서부 거리의 약 80배에 달하는 길이입니다.(필요이상의 길이인 것은 분명해보임)
당시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는 대륙횡단철도를 비롯해 철도건설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지만, 사업비용 자체가 워낙 천문학적인 금액이 되다보니 쉽게 나설수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철도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각종 혜택을 주게됩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철로 주변의 땅을 무상으로 임대해주었고, 민간기업의 자금조달 능력이 떨어지면
대출과 각종 보조금 형태로 수익을 보전해 주기도 했습니다 ... 하지만 연방정부는 민간기업의 사업비가
제대로 철도공사에 사용되었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 더구나 철도사업비 책정에
대해서 정부가 민간기업에게 지급해 주어야하는 조건중 하나가 바로 거리당 비용이었기 때문에,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직선코스로 1km면 충분할 지역에 곡선이나 지그재그 처럼, 철로를 최대한
연장하여 5km, 10km 처럼 ... 각종 편법과 불법으로 정상적인 철도사업비의 수배에서 수십배를 부풀려
정부에게서 받아냈습니다 ... 또한 당시의 철도는 지역과 지역간의 노선이 대부분 하나였기 때문에,
기업들은 기차요금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정하여 터무니없는 요금을 책정하기도 했습니다(@ 자연독점)
그러나, 철도는 미국경제를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만들었고, 열차충돌 없이 수많은 화물들을 전국으로
운송하기 위해서 관리업무와 인력활용에 있어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특히 철도사업이
날이갈수록 그 규모가 커지자 자금관리와 회계, 그리고 열차운행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한 정보시스템
같은 근대적인 경영기법이 이 시기에 개발 되었습니다 ... 더불어 거대해진 철도사업의 규모만큼이나
소요되는 설비투자 자금도 지속적으로 늘어났는데, 정부의 대여금이나 보조금에도 한계가 다가오자
철도회사들은 주식을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 사실 뉴욕증권거래소는 철도회사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사실 초기에는 거래가 미미했으나 1850년대부터 철도가 붐을 일으키자
그 전까지만 해도 백주,천주 단위로 거래되던 주식이, 십만주.백만주 단위로 상승하게 됩니다 ... 그리고
대륙횡단철도(1869년)가 완성된후, 1890년대 까지는 월스트리트는 거의 철도회사의 주식만이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 물론 이러한 철도열풍 뒤에도 투기와 과잉경쟁에 의한 수많은 기업들의 파산이 있었는데
... 이 시기에(1873년 ~ 1900년) 미국전역에서 거미줄 같은 협력체제로 운영되던 철도회사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700 여개의 철도회사가 부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 1898년 미국 상장주식의 60%가 철도회사 주식이었음 ... 1914년 40% 수준]
그렇지만, 당시 철도회사의 대주주들은 확실한 경영권 확보를 위해 실질적으로 자금조달의 대부분을
주식이 아닌 차입으로 해결했는데, 이를 증명하듯 1913년말 철도채권 총액은 112억 달러($)였던 반면,
보통주 시가총액은 72억 달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여기서 보통주 시가총액 72억 달러($)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철도회사 주식발행 자금의 대부분은 다른 철도회사의 주식을 사는데
사용되었는데 ... 이것은 상당수의 철도회사가 상호출자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실질적인
필요자금은 대부분 은행을 통한 차입으로 충당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철도회사들의 자금조달이 차입 형태로만 이루어지자, 가뜩이나 주식에 대한 수요기반이 넓지
않았던 상황에서 자금조달에 점점 어려움을 느끼던 철도회사들은 해결방안을 "합병"에서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합병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사람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JP모건, 코넬리어스 밴더빌트(C. Vanderbilt), 록펠러(John D. Rockefeller) 였습니다.
특히 큰손들에 의해 합병이 이루어진 후인 1890년대의 철도회사들의 위상과 규모는 실로 어마어마 했습니다.
뉴욕이나 시카고에 전력과 수자원, 난방등을 공급하는 회사들보다 위상이 높아졌고,
1891년 미국의 육군, 해군, 해병대를 포함한 총 병력이 약 4만여명 정도였는데 ...
당시 펜실베이니아 철도주식회사의 직원은 약 11만명 이었습니다 ... 또한 당시 미국의 국가채무 총액이
약 10억 달러($) 규모였는데, 펜실베이니아 철도주식회사의 총자본 규모는 약 8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더불어 규모의 경제로 거대기업이 된것은 철도뿐만이 아니였습니다 ... 통신판매, 철강, 담배, 은행, 도축,
농기계제작 등의 기업들 규모도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었고 어떤 산업분야는 하나의 기업이
전체를 장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그리고 거대 철도기업은 미국 경제의 뼈대를 세우는데 큰 공헌을 했으며,
이어서 철도는 전화와 전신을 확보해 체신사업의 기초를 세웠고, 미국전역을 거미줄처럼 엮어서
물류의 엄청난 발전을 이끌어 냈습니다. 예를들면, 필라델피아에서 시카고로 화물을 보내면
예전에는 20일정도 소요되던 시간이 1880년대에는 2~3일로 단축 되었습니다.
철도회사의 합병(규모의 경제)에서 긍정적 효과가 하나둘씩 나타나자, 1880년에서 1900년대 초까지
미국에서는 그야말로 합병바람이 전 산업분야에서 불게되었고, 그 결과 산업전반의 대부분을
약 50 여개의 대기업이 차지하면서 산업을 독점하게 됩니다.
◆ 캘리포니아의 철도왕 릴런드 스탠포드(Leland Stanford) - 스탠포드대학 설립
◆ 시카고의 통신판매업자 리처드 W. 시어스(Richard W. Sears)
◆ 뉴욕의 철도왕 코넬리어스 밴더빌트(C. Vanderbilt)
◆ 노스캐롤라이나의 담배왕 워싱턴 듀크(Washington Duke) - 아메리카담배, 듀크대학 설립
◆ 피츠버그 철강왕 앤두루 카네기(Andrew Carnegie) - 나중에 JP모건과 함께 US스틸설립
◆ 뉴욕 금융가 앤드루 멜런(Andrew Mellon)
◆ 유에스철강 U.S. Steel - 설립당시(1901년) 시장점유율 65% 수준, JP모건, 카네기 참여.
◆ 제너럴일렉트릭 GE - 에디슨 종합전기와 톰슨휴스톤 전기회사가 합병하여 탄생됨
◆ 미국전신전화 AT&T /
◆ 미국농산물 United Fruit
◆ 스탠더드오일(Standard Oil) - 1880년, 미국내 석유 유통의 약 95% 차지
합병의 중심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JP모건과 밴더빌트, 록펠러가 있었는데 ... 특히 록펠러의
규모의 경제에 대한 생각은 상당히 적극적 이었습니다.
오하이오 주에서 정유사업을 시작하고 얼마되지 않아서 록펠러는 클리브랜드에 있던 50개의 정제소와
피츠버그에 있던 80개의 정제 사업장을 매입합니다. 또한 운반용구를 만들기 위한 목재소와 운송에
필요한 배까지 사들이며, 사업을 대규모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 그리고 1870년대(1873~1896) 시작된
세계적인 장기불황의 시기에는 사업을 더욱더 확장하기 위해서 스탠더드오일(Standard Oil) 이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1882년에는 스탠더드오일 산하에 있던 군소기업 40여개를 하나로 묶어, 엄청난
규모의 "트러스트(Trust)" 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 [◆ 트러스트(Trust) - 카르텔보다 강력한 기업집중의
형태로서 시장독점을 위하여 각 기업체가 개개의 독립성을 상실하고 합동하는 것을 말함]
뉴욕 브로드웨이 26번가에 본사를 둔 "스탠더드오일트러스트" 는 진정한 의미의 규모의 경제체계를
만들게 되었으며, 이는 곧바로 갤런당 1.5센트의 정제비용이 0.5센트로 떨어지는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스탠더드오일(트러스트)는 시장을 거의 독점하게 됩니다 ...
우리는 보통 독과점을 얘기할 때, 흔히 공급(판매자)의 독점을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스탠더드오일은 달랐습니다 ... 원유를 사다가 정제하여 등유, 경유 등으로 판매할 때,
록펠러는 판매자(공급자)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하여 가격을 맘대로 정했을뿐만 아니라,
원유를 구매할때도 그 원유를 사줄 구매업자가 록펠러의 스탠더드오일이 거의 유일했기 때문에,
스탠더드오일은 한마디로 <"공급의 독점"인 동시에 "수요의 독점"> 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19세기말 미국의 합병(트러스트)의 바람은 록펠러의 석유와 밴더빌트의 철도 뿐만아니라
뉴욕 월스트리트의 거대 은행가였던 JP모건도 합병의 바람에 올라탔었는데 ... 이것은 금융(은행)자본이
본격적으로 산업과 결합하여 트러스트를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당시 모건이 만들었던 초대형 기업들중
대표적 기업들이 바로 유에스철강, 제너럴일렉트릭, 뉴욕센트럴철도 였습니다 ... 이중에 특히
유에스철강(U.S. Steel)은 약 200 여개의 소형철강회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인데 ... 설립당시(1901년)
시장에서의 회사가치는 약 14억달러($)로 평가되었고 ... 이 수치는(14억달러) 당시의 미국 통화량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규모였으며 ... 14억달러($)를 GNP기준으로 오늘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해보면 무려 5,000억달러($) 달하는 금액이 되며, 종업원수는 약 25만명 정도였습니다.
[◆ 참고로 당시의 미국에는 중앙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JP모건 같은 일부 은행가들의
영향력이 엄청났던 시기였습니다 ...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1913년 12월에 만들어짐]
거대기업(트러스트)에 의한 대량생산과 거대기업에 의한 통제가 혼합된 경제체제는 ... 거대기업이
말 그대로 엄청나게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또한 거대기업이 이룬
부의 크기는 숫자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 1877년 철도왕 밴더빌트가 사망할 당시의 재산은
무려 1억달러($)가 넘었었고, 비슷한 시기에 록펠러도 억만장자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 이 수치가
어느정도로 큰 금액 이었는지는 1889년에 메사추세츠 주가 걷어들인 세금이 고작 700만달러($)
였다는걸 감안하면 잘 알수 있습니다 ...
이러한 엄청난 부와 권력은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정부)과 손을 맞잡았기 때문이기도 했었지만,
무엇보다도 기업의 독점적인 영향력과 통제권한, 그리고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부와 권력이 이렇게 소수(집단) 에게만 집중되고
세습되던 것을 비난하며 이들에게 소위 "강도 귀족(Robber Barons)" 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더불어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의 경제가 농업에서 본격적인 산업자본주의 경제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사회가 모두 물질의 탐욕에 사로잡혀 부패와 불합리가 만연하던 시대를 빗대어 ... 우리에게
<톰소여의 모험> 으로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Mark Twain) 이 1873년 발표한 풍자소설
"도금시대(The Gilded Ag-A Tale of Today)" 에서 마치 금빛으로 도금한 덕분에 겉만 번지르르한
허황된 시대라고 비판하며 "도금시대" 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었습니다 ... 그리고
이후에 도금시대를 미국 현대문학의 정점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작품이 바로 그 유명한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The Great Gatsby)" 였습니다.
부와 권력을 독차지한 소수(집단)들이 사회적 책임을 느끼지 않았던건 아닙니다 ... 학교 및 도서관,
종교단체 등에 상당한 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부를 거머쥔 이들 소수의 강도귀족들은
자신들이 강도처럼 쌓아올린 부와 권력에 대한 정당성과 일종의 명분(?) 꺼리를 당시(1880년대)에 유행 했으며
또 미국에 막 수입되었던 소위 "사회진화론(Social Darwinism 소셜 다윈이즘)" 에서 찾게 됩니다.
[◆ 제국주의 시대,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 정복에 대한 정당성도 대부분은 "사회진화론" 에서 찾게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회진화론(Social Darwinism 소셜 다윈이즘), 혹은 "사회적 다윈주의"로 명명되는 이 사상은
한마디로 1859년 찰스다윈이 주장한 "진화론" 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한 것입니다 ... 다윈 생물학의 핵심은
바로 "적자생존(適者生存)" 입니다 ... 다윈의 진화론에 의하면 모든 동.식물은 실제로 살아남을수 있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자손들을 생산합니다(자연의 다산성) ... 그러나 어른의 모집단의 크기는 일정하기 때문에
자손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가 경쟁을 하게 됩니다(생존경쟁) ... 여기서 생존에 필요한 조건에 맞게 적응하기 위해서
동일한 종(種)에 속하는 개체들 간에도 조금씩 차이가 생겨납니다(@ 종의 변이)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환경에 맞게 가장 잘 적응하고 변화(변이)된 개체만이 살아남아 보존되는 것입니다(@ 자연선택)
[◆ 후일 사회학자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가 다윈의 자연선택 이라는 용어 대신에 "적자생존" 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펜서 같은 사회학자들은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의 진보(진화)" 를 증명하는 하나의
과학적 근거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 당시 유럽열강들의 제국주의 시대는 바로 사회진화론에 대한 담론이
절정에 달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월한 인종이 열등한 인종(식민지)을 대체할 것이며, 우수한 문명이 후진적 사회를 개선시킬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진화론은 자본주의 사회를 정당화 시키는데도 한 몫을 하게됩니다.
인간 사회에 불평등은 사회의 체제나 제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연의 속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가난한 노동자는 자본가(부자)의 착취 때문이 아니라 노동자들 자체가 열등한 개체들이며
부자들은 그러한 환경(자본주의)에서 가장 완벽하게 적응한 사람들 이라는 것입니다(적자생존)
결국 부(富)와 가난은 자연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바로 <"사회진화론(Social Darwinism)">의 논리입니다.
한 때 빨간색 스트라이프 무늬의 티셔츠를 입은 '월리(Wally)>'라는 청년을 찾는것이 유행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 대도시, 대학, 놀이공원, 해변가 등 여러 다양한 국가와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자신의 (평범한)일상을 즐기는 월리를 찾는 일은 그렇게 쉬운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월리'를 찾는것이 그렇게 힘들었을까? .... ... 지금 생각해보면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바로 < "월리가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다!" >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혁명 초창기에 급진적 혁명론을 주장했던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다음처럼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과다가 아닌 부족에 처해있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 마르크스>
마르크스가 분석했던 사회역사의 이행단계, 즉
[(노예제) => (봉건제) => (자본주의) => (사회주의) => (공산주의)] 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자본주의 단계를 충실히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대부분의 세계인들은 이제는 '자본주의의 과다'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본주의의 포만> 정도는 느끼고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 월리가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처럼
핵심은 <자본주의가 충분히 많다.>에 저는 방점을 찍고싶습니다.
[@ 우리는 모두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시대에서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어쩌면 인종을 초월한 변형된 "소셜 다윈이즘"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편안한 주말 되십시요 ]
-
(오래전 이슈인에 한 번 올렸던 글입니다. ... 당시 미국의 시대상황과 함께
거대 자본가들의 탐욕이 어느정도였는지, 또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부(富)를
형성할수 있었는지가 글의 중심적 내용입니다. )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은, 독립 초기에는 영국의 과잉 생산물을 해소할 하나의 작은 시장으로서
기능했었습니다. 하지만, 1830년대 부터는 미국의 제조업과 해운업은 상당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고
몇몇 분야에서는 영국과 경쟁을 할수 있을 정도의 수준높은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 또한 이러한
발전은 미국으로 이민을 왔던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기회이자 희망이 되었습니다 ... 다시말해 특별한
자산이 없어도 성실하게 일한다면 누구나 충분히 성공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북부"에서만 가능한 얘기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북부는 공업이 발달했고, 남부는 면화와 담배농사를 짓는 "플랜테이션(plantation)" 이라는
대규모 농장들이 발달했었습니다. 그리고 북부는 노예(흑인)제도 폐지를 주장했었고 ... 많은 일손이
필요한 대규모 농장이 발달했던 남부에서는 노예제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공업이 발달하고 수많은 자본주의적 공장들이 즐비했던 북부에서도 기계가 쉬지않고 가동되려면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결국 북부의 노예제 폐지 주장은 북부사람들이
인도주의(人道主義)적 가치관이 투철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자본주의적 필요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북부입장에서는 노예제 폐지로 저렴한 (노예)노동력의 공급 증가를 기대할수 있었음]
그리고 북부와 남부는 무역관계에서도 마찰이 있었습니다 ... 북부는 영국으로부터 자신들이 생산한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관세를 주장한 반면, 남부는 면화 등의 원료를 영국으로 수출하면서
고품질의 영국산 공업제품들을 수입하기 위해 자유무역을 주장하게 됩니다 ...
보호관세 정책을 관철 시키려면 주(州) 차원을 넘어선 연방의 강력한 힘이 필요했습니다 ... 그래서
북부의 공화당은 "연방주의(聯邦主義)"를 주장하게 됩니다 ... 그러나 남부의 민주당은 노예제 폐지에
대한 결정과 권한은 각각의 주(州)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주(州)의 권한을 넓게 해석하고,
연방정부의 권한을 좁게 해석하자는 소위 "주권주의(州權主義)"를 주장하면서 북부와 남부의 대립은
점점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1860년 노예제 폐지를 주장한 공화당의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러자 남부의
7개주 대표가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서 결집해 미연합국(CSA)을 결성해 미합중국(연방)에서
분리와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에 대해 링컨은 어느 주도 연방으로부터 분리.탈퇴할수는 없다고 하며 ...
남부 7개주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결국 남부와 북부는 전쟁하게 됩니다 [@ 남북전쟁]
해군력에서 압도적인 힘의 우위에 있던 북부연합이 해상을 봉쇄하자 면화수출 및 기타 물자의 수입이
막혀버린 남부연합은 무력해졌고, 결국 1863년 미시시피강 유역의 마지막 요새를 빼앗기고,
1865년 사상자 62만명에 전비 50억 달러($)쓰고 남부연합은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1790년대에 목화(면화)송이에서 씨만 뽑을수 있는 조면기(繰綿機)가 개발되어 목화의 세척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는데 ... 이로 인해 목화공장의 수도 늘어났고, 공장의 수익도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습니다 ... 하지만 이것이 가능할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값싼 노동력의 "노예경제"가 존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부는 한때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패한후 거의 모든것을 잃은 남부는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북부는 전국에서 정치적, 경제적 입지가 더욱 견고해졌고, 또한 북부지역에는 해마다
평균 100만명이 넘는 이민자들의 유입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북부의 산업자본가들은 공화당 정권 아래서
최고의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 1869년에는 북부와 서부를 잇는 "대륙횡단철도"가 개통되면서
어마어마한 시장을 얻게된 미국의 공업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나갔습니다.
[◆ 남북전쟁 당시 북부의 산업자본가들, 즉! 북부의 기업가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부까지 속였습니다. 불량 화약과 포탄, 부실한 식량, 접착제로
대충 만든 전투복과 군화 등을 공급하고 정가의 수배에서 수십까지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 배짱만 두둑하면 그 무엇이라도 원하는 값에 정부에 팔수있다! " - 제임스 피스크(사업가, 1835~1872)
끊임없이 유입되는 인구(이민자)와 거대한 시장, 최고수준의 공업 생산능력 및 통제하기 힘들정도로
커져버린 산업자본 등에 의해 ... 펜실베이니아와 오하이오에서는 제철업, 미시간의 자동차산업,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의 석유산업 등이 발전하면서 ... 1890년대가 되자 미국은 영국을 제치고
세계 제일의 공업대국으로 자리잡게 됩니다.(당시에도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격차는 매우 심했었음)
하지만, 서부 프론티어(frontier) 소멸로 한계에 직면한 미국은 시선을 조금씩 해외로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이 남북전쟁을 거치면서 거대한 공업대국으로 성장해가던 시기에,
다른 유럽 선진국에서는 서서히 자유무역보다는 보호무역주의가 국제질서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은 유럽전역은 물론 북미대륙까지 혁신기술 및 산업자본주의를 전파하였고, 이과정에서
선진국들의 과잉생산된 상품은 해외시장 개척의 필연적 동인(動因)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
자본주의의 힘을 알게된 선진국들은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황의
위험을 없애야만 했습니다 ... 다시말해 과잉생산품을 해결할 방법과 그동안 축적된 잉여자본의 새로운
투자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철도와 해운, 그리고 냉동기술의 발달로 미국과 남러시아의 곡물, 북미와 아르헨티나의 육류 등이
상당히 저렴하게 대량으로 유럽에 공급되면서 유럽의 농업은 매우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또한
산업혁명의 혁신적인 기술과 동력은 공업제품의 과잉생산으로 이어져 1873년부터 1890년 중엽까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무려 20 여년(1873~1896)의 장기불황이 진행 되었습니다 ... 따라서
이 시기에는 각국이 자국산업을 지키기위해 보호무역주의를 펼쳐나가게 되었고,
기업들은 합병과 카르텔[Cartel 기업연합] 등으로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 또한 영국은 대표적인
기간산업 중 하나였던 철강산업에서 미국과 독일에게 추월당하자 위기의 해법을 투자금융업과 함께
제국을 확대하는 것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장기불황(1873년~1896년) 때문에 여러 열강들에게는 상품과 자본의 해외진출이 상당히 매력적이고 가치있는
일들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 여기에 기업들과 금융자본가들은 해외에서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권력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 그리고 만약 어떤 지역이 당장의 이익은 없을지라도 인접한 지역
혹은 멀리 떨어진 중요한 지역을 위한 교두보나 전진기지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열강들의 주요한
쟁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낙후되고 후진적인 지역들이 열강들에게 제국통합의 유혹적 대상이 될수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요인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 제국주의, 1차 세계대전 ]
그런데 제국주의 정책에는 경제적인 요인도 중요했지만, 다른 여러 요인들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
그중에는 뒤늦게 통일을 이룬 독일이나 이탈리아 처럼 식민영토가 국가의 위신을 높여준다는 호전적인
민족주의 의식이나 ... 아니면 미개한 후진사회에 선진문명을 전한다는 인도주의와 함께 기독교 복음을
전파한다는 선교사업 등이 그것입니다.
"유색인종을 지도하고 개화하는 일은 백인의 부담(White man's burden)이다!" - 키플링(kipling 영국시인)
"유럽과 북아메리카는 문명을, 그밖의 지역은 야만을 대표한다!" - (당시 제국주의 가치관)
제국주의가 유럽대륙을 집어삼키고 있을때 ... 식민지 쟁탈경쟁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미국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과 남북전쟁이 마무리되고, 여기에 대륙횡단철도가 탄생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됩니다. 더불어 이러한 미국은 성장뒤에는 항상 대기업 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철도사업은 오늘날의 미국경제가 만들어지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 1860년 철도 총연장길이 - 3만마일(약 48,000km)
@ 1910년 철도 총연장길이 - 24만마일(약 38만 4000km)
1910년대에 미국철도의 총길이는 무려 40만km에 가깝습니다 ...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의 길이가
대략 5,000km(뉴욕-로스앤젤레스) 정도인데 ... 아무리 미국 땅이 넓어도 1910년에 40만km의
철도길이는 미국 동.서부 거리의 약 80배에 달하는 길이입니다.(필요이상의 길이인 것은 분명해보임)
당시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는 대륙횡단철도를 비롯해 철도건설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지만, 사업비용 자체가 워낙 천문학적인 금액이 되다보니 쉽게 나설수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철도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각종 혜택을 주게됩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철로 주변의 땅을 무상으로 임대해주었고, 민간기업의 자금조달 능력이 떨어지면
대출과 각종 보조금 형태로 수익을 보전해 주기도 했습니다 ... 하지만 연방정부는 민간기업의 사업비가
제대로 철도공사에 사용되었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 더구나 철도사업비 책정에
대해서 정부가 민간기업에게 지급해 주어야하는 조건중 하나가 바로 거리당 비용이었기 때문에,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직선코스로 1km면 충분할 지역에 곡선이나 지그재그 처럼, 철로를 최대한
연장하여 5km, 10km 처럼 ... 각종 편법과 불법으로 정상적인 철도사업비의 수배에서 수십배를 부풀려
정부에게서 받아냈습니다 ... 또한 당시의 철도는 지역과 지역간의 노선이 대부분 하나였기 때문에,
기업들은 기차요금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정하여 터무니없는 요금을 책정하기도 했습니다(@ 자연독점)
그러나, 철도는 미국경제를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만들었고, 열차충돌 없이 수많은 화물들을 전국으로
운송하기 위해서 관리업무와 인력활용에 있어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특히 철도사업이
날이갈수록 그 규모가 커지자 자금관리와 회계, 그리고 열차운행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한 정보시스템
같은 근대적인 경영기법이 이 시기에 개발 되었습니다 ... 더불어 거대해진 철도사업의 규모만큼이나
소요되는 설비투자 자금도 지속적으로 늘어났는데, 정부의 대여금이나 보조금에도 한계가 다가오자
철도회사들은 주식을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 사실 뉴욕증권거래소는 철도회사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사실 초기에는 거래가 미미했으나 1850년대부터 철도가 붐을 일으키자
그 전까지만 해도 백주,천주 단위로 거래되던 주식이, 십만주.백만주 단위로 상승하게 됩니다 ... 그리고
대륙횡단철도(1869년)가 완성된후, 1890년대 까지는 월스트리트는 거의 철도회사의 주식만이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 물론 이러한 철도열풍 뒤에도 투기와 과잉경쟁에 의한 수많은 기업들의 파산이 있었는데
... 이 시기에(1873년 ~ 1900년) 미국전역에서 거미줄 같은 협력체제로 운영되던 철도회사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700 여개의 철도회사가 부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 1898년 미국 상장주식의 60%가 철도회사 주식이었음 ... 1914년 40% 수준]
그렇지만, 당시 철도회사의 대주주들은 확실한 경영권 확보를 위해 실질적으로 자금조달의 대부분을
주식이 아닌 차입으로 해결했는데, 이를 증명하듯 1913년말 철도채권 총액은 112억 달러($)였던 반면,
보통주 시가총액은 72억 달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여기서 보통주 시가총액 72억 달러($)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철도회사 주식발행 자금의 대부분은 다른 철도회사의 주식을 사는데
사용되었는데 ... 이것은 상당수의 철도회사가 상호출자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실질적인
필요자금은 대부분 은행을 통한 차입으로 충당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철도회사들의 자금조달이 차입 형태로만 이루어지자, 가뜩이나 주식에 대한 수요기반이 넓지
않았던 상황에서 자금조달에 점점 어려움을 느끼던 철도회사들은 해결방안을 "합병"에서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합병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사람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JP모건, 코넬리어스 밴더빌트(C. Vanderbilt), 록펠러(John D. Rockefeller) 였습니다.
특히 큰손들에 의해 합병이 이루어진 후인 1890년대의 철도회사들의 위상과 규모는 실로 어마어마 했습니다.
뉴욕이나 시카고에 전력과 수자원, 난방등을 공급하는 회사들보다 위상이 높아졌고,
1891년 미국의 육군, 해군, 해병대를 포함한 총 병력이 약 4만여명 정도였는데 ...
당시 펜실베이니아 철도주식회사의 직원은 약 11만명 이었습니다 ... 또한 당시 미국의 국가채무 총액이
약 10억 달러($) 규모였는데, 펜실베이니아 철도주식회사의 총자본 규모는 약 8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더불어 규모의 경제로 거대기업이 된것은 철도뿐만이 아니였습니다 ... 통신판매, 철강, 담배, 은행, 도축,
농기계제작 등의 기업들 규모도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었고 어떤 산업분야는 하나의 기업이
전체를 장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그리고 거대 철도기업은 미국 경제의 뼈대를 세우는데 큰 공헌을 했으며,
이어서 철도는 전화와 전신을 확보해 체신사업의 기초를 세웠고, 미국전역을 거미줄처럼 엮어서
물류의 엄청난 발전을 이끌어 냈습니다. 예를들면, 필라델피아에서 시카고로 화물을 보내면
예전에는 20일정도 소요되던 시간이 1880년대에는 2~3일로 단축 되었습니다.
철도회사의 합병(규모의 경제)에서 긍정적 효과가 하나둘씩 나타나자, 1880년에서 1900년대 초까지
미국에서는 그야말로 합병바람이 전 산업분야에서 불게되었고, 그 결과 산업전반의 대부분을
약 50 여개의 대기업이 차지하면서 산업을 독점하게 됩니다.
◆ 캘리포니아의 철도왕 릴런드 스탠포드(Leland Stanford) - 스탠포드대학 설립
◆ 시카고의 통신판매업자 리처드 W. 시어스(Richard W. Sears)
◆ 뉴욕의 철도왕 코넬리어스 밴더빌트(C. Vanderbilt)
◆ 노스캐롤라이나의 담배왕 워싱턴 듀크(Washington Duke) - 아메리카담배, 듀크대학 설립
◆ 피츠버그 철강왕 앤두루 카네기(Andrew Carnegie) - 나중에 JP모건과 함께 US스틸설립
◆ 뉴욕 금융가 앤드루 멜런(Andrew Mellon)
◆ 유에스철강 U.S. Steel - 설립당시(1901년) 시장점유율 65% 수준, JP모건, 카네기 참여.
◆ 제너럴일렉트릭 GE - 에디슨 종합전기와 톰슨휴스톤 전기회사가 합병하여 탄생됨
◆ 미국전신전화 AT&T /
◆ 미국농산물 United Fruit
◆ 스탠더드오일(Standard Oil) - 1880년, 미국내 석유 유통의 약 95% 차지
합병의 중심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JP모건과 밴더빌트, 록펠러가 있었는데 ... 특히 록펠러의
규모의 경제에 대한 생각은 상당히 적극적 이었습니다.
오하이오 주에서 정유사업을 시작하고 얼마되지 않아서 록펠러는 클리브랜드에 있던 50개의 정제소와
피츠버그에 있던 80개의 정제 사업장을 매입합니다. 또한 운반용구를 만들기 위한 목재소와 운송에
필요한 배까지 사들이며, 사업을 대규모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 그리고 1870년대(1873~1896) 시작된
세계적인 장기불황의 시기에는 사업을 더욱더 확장하기 위해서 스탠더드오일(Standard Oil) 이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1882년에는 스탠더드오일 산하에 있던 군소기업 40여개를 하나로 묶어, 엄청난
규모의 "트러스트(Trust)" 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 [◆ 트러스트(Trust) - 카르텔보다 강력한 기업집중의
형태로서 시장독점을 위하여 각 기업체가 개개의 독립성을 상실하고 합동하는 것을 말함]
뉴욕 브로드웨이 26번가에 본사를 둔 "스탠더드오일트러스트" 는 진정한 의미의 규모의 경제체계를
만들게 되었으며, 이는 곧바로 갤런당 1.5센트의 정제비용이 0.5센트로 떨어지는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스탠더드오일(트러스트)는 시장을 거의 독점하게 됩니다 ...
우리는 보통 독과점을 얘기할 때, 흔히 공급(판매자)의 독점을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스탠더드오일은 달랐습니다 ... 원유를 사다가 정제하여 등유, 경유 등으로 판매할 때,
록펠러는 판매자(공급자)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하여 가격을 맘대로 정했을뿐만 아니라,
원유를 구매할때도 그 원유를 사줄 구매업자가 록펠러의 스탠더드오일이 거의 유일했기 때문에,
스탠더드오일은 한마디로 <"공급의 독점"인 동시에 "수요의 독점"> 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19세기말 미국의 합병(트러스트)의 바람은 록펠러의 석유와 밴더빌트의 철도 뿐만아니라
뉴욕 월스트리트의 거대 은행가였던 JP모건도 합병의 바람에 올라탔었는데 ... 이것은 금융(은행)자본이
본격적으로 산업과 결합하여 트러스트를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당시 모건이 만들었던 초대형 기업들중
대표적 기업들이 바로 유에스철강, 제너럴일렉트릭, 뉴욕센트럴철도 였습니다 ... 이중에 특히
유에스철강(U.S. Steel)은 약 200 여개의 소형철강회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인데 ... 설립당시(1901년)
시장에서의 회사가치는 약 14억달러($)로 평가되었고 ... 이 수치는(14억달러) 당시의 미국 통화량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규모였으며 ... 14억달러($)를 GNP기준으로 오늘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해보면 무려 5,000억달러($) 달하는 금액이 되며, 종업원수는 약 25만명 정도였습니다.
[◆ 참고로 당시의 미국에는 중앙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JP모건 같은 일부 은행가들의
영향력이 엄청났던 시기였습니다 ...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1913년 12월에 만들어짐]
거대기업(트러스트)에 의한 대량생산과 거대기업에 의한 통제가 혼합된 경제체제는 ... 거대기업이
말 그대로 엄청나게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또한 거대기업이 이룬
부의 크기는 숫자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 1877년 철도왕 밴더빌트가 사망할 당시의 재산은
무려 1억달러($)가 넘었었고, 비슷한 시기에 록펠러도 억만장자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 이 수치가
어느정도로 큰 금액 이었는지는 1889년에 메사추세츠 주가 걷어들인 세금이 고작 700만달러($)
였다는걸 감안하면 잘 알수 있습니다 ...
이러한 엄청난 부와 권력은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정부)과 손을 맞잡았기 때문이기도 했었지만,
무엇보다도 기업의 독점적인 영향력과 통제권한, 그리고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부와 권력이 이렇게 소수(집단) 에게만 집중되고
세습되던 것을 비난하며 이들에게 소위 "강도 귀족(Robber Barons)" 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더불어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의 경제가 농업에서 본격적인 산업자본주의 경제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사회가 모두 물질의 탐욕에 사로잡혀 부패와 불합리가 만연하던 시대를 빗대어 ... 우리에게
<톰소여의 모험> 으로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Mark Twain) 이 1873년 발표한 풍자소설
"도금시대(The Gilded Ag-A Tale of Today)" 에서 마치 금빛으로 도금한 덕분에 겉만 번지르르한
허황된 시대라고 비판하며 "도금시대" 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었습니다 ... 그리고
이후에 도금시대를 미국 현대문학의 정점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작품이 바로 그 유명한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The Great Gatsby)" 였습니다.
부와 권력을 독차지한 소수(집단)들이 사회적 책임을 느끼지 않았던건 아닙니다 ... 학교 및 도서관,
종교단체 등에 상당한 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부를 거머쥔 이들 소수의 강도귀족들은
자신들이 강도처럼 쌓아올린 부와 권력에 대한 정당성과 일종의 명분(?) 꺼리를 당시(1880년대)에 유행 했으며
또 미국에 막 수입되었던 소위 "사회진화론(Social Darwinism 소셜 다윈이즘)" 에서 찾게 됩니다.
[◆ 제국주의 시대,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 정복에 대한 정당성도 대부분은 "사회진화론" 에서 찾게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회진화론(Social Darwinism 소셜 다윈이즘), 혹은 "사회적 다윈주의"로 명명되는 이 사상은
한마디로 1859년 찰스다윈이 주장한 "진화론" 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한 것입니다 ... 다윈 생물학의 핵심은
바로 "적자생존(適者生存)" 입니다 ... 다윈의 진화론에 의하면 모든 동.식물은 실제로 살아남을수 있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자손들을 생산합니다(자연의 다산성) ... 그러나 어른의 모집단의 크기는 일정하기 때문에
자손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가 경쟁을 하게 됩니다(생존경쟁) ... 여기서 생존에 필요한 조건에 맞게 적응하기 위해서
동일한 종(種)에 속하는 개체들 간에도 조금씩 차이가 생겨납니다(@ 종의 변이)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환경에 맞게 가장 잘 적응하고 변화(변이)된 개체만이 살아남아 보존되는 것입니다(@ 자연선택)
[◆ 후일 사회학자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가 다윈의 자연선택 이라는 용어 대신에 "적자생존" 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펜서 같은 사회학자들은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의 진보(진화)" 를 증명하는 하나의
과학적 근거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 당시 유럽열강들의 제국주의 시대는 바로 사회진화론에 대한 담론이
절정에 달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월한 인종이 열등한 인종(식민지)을 대체할 것이며, 우수한 문명이 후진적 사회를 개선시킬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진화론은 자본주의 사회를 정당화 시키는데도 한 몫을 하게됩니다.
인간 사회에 불평등은 사회의 체제나 제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연의 속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가난한 노동자는 자본가(부자)의 착취 때문이 아니라 노동자들 자체가 열등한 개체들이며
부자들은 그러한 환경(자본주의)에서 가장 완벽하게 적응한 사람들 이라는 것입니다(적자생존)
결국 부(富)와 가난은 자연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바로 <"사회진화론(Social Darwinism)">의 논리입니다.
한 때 빨간색 스트라이프 무늬의 티셔츠를 입은 '월리(Wally)>'라는 청년을 찾는것이 유행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 대도시, 대학, 놀이공원, 해변가 등 여러 다양한 국가와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자신의 (평범한)일상을 즐기는 월리를 찾는 일은 그렇게 쉬운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월리'를 찾는것이 그렇게 힘들었을까? .... ... 지금 생각해보면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바로 < "월리가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다!" >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혁명 초창기에 급진적 혁명론을 주장했던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다음처럼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과다가 아닌 부족에 처해있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 마르크스>
마르크스가 분석했던 사회역사의 이행단계, 즉
[(노예제) => (봉건제) => (자본주의) => (사회주의) => (공산주의)] 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자본주의 단계를 충실히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대부분의 세계인들은 이제는 '자본주의의 과다'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본주의의 포만> 정도는 느끼고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 월리가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처럼
핵심은 <자본주의가 충분히 많다.>에 저는 방점을 찍고싶습니다.
[@ 우리는 모두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시대에서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어쩌면 인종을 초월한 변형된 "소셜 다윈이즘"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편안한 주말 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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