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부채)의 전인미답(前人未踏) - 누구도 가본 적 없는 일본의 부채실험 이야기 [by 물파스]

[◆ 금융(부채)의 전인미답(前人未踏) - 누구도 가본 적 없는 일본의 부채실험 이야기 ]




전 세계 그 어느 국가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괴기스러운 <금융 현상>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으로 일본 경제를 알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 향후 일본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세계적인 유명 학자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견해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 경제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추론적 성격의
이야기보다는 <"왜 일본 경제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 라는 <원인>을 이야기 하는데
좀 더 집중해 보려 합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일본의 거품붕괴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본정부를 초조함과 긴장상태 속으로 동시에 밀어 넣고 있었습니다. ... 그리고 한국과 동아시아에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7년 즈음에 당시 정부였던 하시모토 내각은, 계속적으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던
정부의 재정위기(적자)를 지켜보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국채발행규모가
당시에 무려 250조엔 수준이었는데 ... 1997년 원엔 환율이 대략 100엔당 1,080원 수준이었으므로
한국 원화로 따져보면 1997년의 일본 국채발행 규모는 무려 2,700조원이었던 것입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느껴보려면 당시(1997년) 한국의 사정을 살펴보면 됩니다.
1997년의 한국의 정부 및 공사기관이 발행한 부채 성격의 대표적 종류(채권)에는 기재부에서
양곡의 가격 안정과 (양곡)수급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발행했던 <양곡증권>, 국민(공공)주택사업을 위해
정부가 발행한 <국민주택채권>, 산업(수출) 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산업 은행이 발행한
소위 ‘산금채’로 불리던 <산업금융채권>, 수출중심의 국가에서 자국의 ‘통화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일명 외평채) - 정부는 외평채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환율시장에
개입해서 원화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물가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이 외에 <서울지하철공채> 등이 있는데 1997년 이들 정부성격의 부채 총액이
대략 65조원 수준이었으며, 1999년 정부를 발행주체로 하는 국고채 34조원 까지 더한다면 이시기의
한국의 <정부 성격의 부채규모>는 대략 100조원이 조금 안되던 시절이었습니다. ... 이러한 수치를
접하고 나면 1997년 일본 정부의 부채규모 2700조원이 어느정도 규모였는지 대략 감이
잡히실 겁니다.[@ 통계수치는 모두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ECOS)을 참고했습니다. ]

[◆ 하시모토 내각: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를 내각총리대신으로 하는 일본의 내각.
자민당 하시모토 류타로는 일본 보수우파의 거두이며, 소위 ‘파벌정치’를 정치의 중력법칙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더불어 당시 일본을 더 깊은 불황으로 늪으로 빠뜨린 장본인이며 이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일본 현대사를 알 수 없다고 할 정도인 인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

1997년 250조 엔의 부채규모는 하시모토 내각이 보기에도 너무나 충격적인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시모토 내각은 본격적으로 대대적인 <재정구조개혁>을 시행하게 됩니다.

국가의 국채발행이 증가했다는 의미는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만으로는 더 이상 국가운영이 어려워
정부가 지속적으로 빚(국채)을 냈다는 뜻입니다. ... 따라서 걷히는 세금, 즉 정부입장에서 들어올 돈은
큰 변화없이 거의 비슷한 규모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 천문학적인 빚을 해결하려면 쓸 돈(재정지출)을
줄이는 방법이외에는 특별한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시모토 내각은 <적자재정>을 강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정부(사람)라면 적자재정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사항이 바로 안 써도 될 돈이나, 줄줄 새나가고 있는 돈, 혹은 급하지 않은 지출을 우선적으로 찾아내서
그 부분부터 먼저 손 보는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해당되던 분야가 바로 군사예산과 대규모
공공 토목건설 분야였습니다.(@한국 4대강 사업처럼 당시 “열도개조형 사업”이라 명명되었던 사업임)

그러나 하시모토 내각은 이런 <열도개조형 사업>분야는 그대로 놔두고, 대신 정부의 세입증대를 위해
우리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소비세>를 인상하였고(3%에서 5%로 인상), 의료보험의 환자본인부담분을
증가시킴으로써(10%에서 20%로 증가) 정부의 재정지출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때문에
국민 부담이 거의 우리 돈으로 100조원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결국 내수 침체라는 결과로 이어졌고, 일본 경제는 조금씩 더 깊은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 이 때문에 1998년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합니다. ] ... 그리고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하게 위해 자민당과 하시모토 내각은 새로운 대안(정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하시모토 내각 이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오부치(小淵) 내각이 들어서게 되는데 ... 오부치 내각은
하시모토 내각의 잘못을 교훈삼아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는 한 마리 토끼마저 놓친다.>며 이번에는
하시모토 내각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 한마디로 쫄보처럼 국가부채에 얽매이다보면
오히려 경제가 더 위축되니 아예 돈을 왕창 풀어서 제대로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재정적자 따위에는 크게 신경 쓰지 말자는 거였죠. ...

오부치 내각은 하시모토 내각에서 진행되던 열도개조형 공공사업, 즉 대형 토목.건설 사업을
더 크게 확대하여 추진합니다. 당시 오부치 내각이 진행하려던 대형 공공사업규모는 중앙과 지방을
합치면 무려 50조엔, 우리 돈 540조원의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하시모토 내각 때와는 사이즈가
달랐죠. ... 물론 당시에도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부치 내각은 천문학적인 빚(@건설국채)을 내어 공공사업을 확대 추진하게 됩니다.
[@ 당시 일본의 진보성향 아사히신문은 오부치 내각의 이런 정책에 대해 “공포스런 돈의 살포”,
“오부치의 드러난 마각” 등과 같은 거친 표현을 쓰며 내각을 비판했습니다.]

오부치 내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 대형은행 지원과 부실은행을 위해
약 70조엔(한국 돈 750조원 수준)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입니다. 명분은 공황에 대비한 예방차원,
그리고 은행의 건전성과 국제경쟁력 강화였는데, 본질은 국민 세금으로 대형은행을 노골적으로 보호해준
것뿐입니다. ... 여기에 그나마 내수를 살리려면 하시모토 내각에서 단행되었던 소비세인상을 다시 3%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다수의 여론을 무시하고, 오직 법인세만 대폭적으로 인하한 것입니다.

당시 자민당과 기득권 자본은
<“일본의 법인세 수준은 독일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로 높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때문에 침체된 경제를 살리려면 법인세 인하는 무조건 필요하다 주장했는데(@ 46%에서 40%로 인하)
이는 사실 선동에 가까운 오류였다는 게 드러납니다. ... 당시 일본의 법인세율이 높았던 건 사실이었지만
세율(46%) 적용단계에서 일본 기업(특히 대기업)들은 공제된 항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 각종 준비금과
저당금 등 과표산출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많다보니 실질적 법인세 부담률은 크게 높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업이 번 돈 중에서 실제로 세율을 적용받는 액수는 각종 공제 항목을 차감하고 나면 상당히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 참고로 영.미권 국가에서는 세율의 절대 수치가
아닌, 기업이 벌어들인 총 소득에서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액수(세액)가 얼마인지를 따집니다. 이것이 진짜
조세형평과 실질과세에 맞는 논리입니다. ... 그리고 영.미권 방식으로 조세부담(담세율)을 해석하면 당시
일본 기업들이 부담하는 담세율은 영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학계에서 이러한, 팩트로 무장한 논리가 계속해서 나오자 오부치 내각은 법인세 인하에 대한 명분을
잃어버렸지만, 1년 여의시간이 지나면서 여론이 무감각해지자 군사작전처럼 서둘러 기어코 법인세를
인하해 버립니다. ... 그리고 이후 당연히 세수는 줄어들었고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도 함께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는 다시금 소비세를 인상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일본 국민 불쌍 ~ )

돈 살포(양적완화)와, 대형은행지원, 법인세 인하 등으로 이어지던 오부치 내각의 위기탈출해법은
이후 대기업 지원을 더욱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 우리나라의 <전경련>에 해당하는
소위 <게이단렌(經團連)>의 회장이었던 '이마이 다카시'는 일본이 처한 현재의 경제위기를 하루빨리
헤쳐 나가려면 케인즈의 유효수요 창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대기업의 축적환경 최적화>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루빨리 조성해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쉽게 말해 까다로운 대기업 규제를 모두
풀어달라는 얘기였던 겁니다. [◆ 게이단렌(經團連) -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의 약자. 일본의 대표적인
재계단체로 자민당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1955년 자민당 탄생 당시 상당한 자금을 지원하며
현재까지 자민당과 매우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일본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해사하고 있습니다. ]

대기업들의 요구에 1999년 여름, 일본의 통상장관(우리의 산업통상자원부) '요사노 가오루 장관은
대기업 지원을 노골화 하게되는데 ... 대표적인 지원정책은 대기업이 은행에 진 빚(채무)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대기업들은 원금과 이자상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기업들의
별 쓸모없는 토지를 정부(공공기관)가 (비싼 가격에)매입해주는 것입니다. 이 밖에 인원감축 요건 완화와
고용, 산재보험 같은 기업들의 의무비용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입니다.]

이러한 노골적인 대기업 중심의 위기탈출 해법은 향후 일본의 노동시장을 크게 변화시키게 됩니다.
즉 정규직 일자리 감소와 파견직과 파트타임 증가 ... 한마디로 권리 없는 노동의자의 증대였던 것입니다.

오부치 내각이 신자유주의를 도입하려했던 최초의 공식적 움직임은 당시 총리대신 산하 자문기관인
<경제전략회의. 1998년 8월 발족>에서 나왔습니다. ... 이곳에서 만들어진 계획은 대부분 신자유주의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데 ... 이들은 일본경제의 침체원인을 <규제와 보호로 만들어진 과도한 평등사회>
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침체된 경제위기는 사회를 <역동적인 경쟁사회>로 만들면 해결될 것이며
그러한 경쟁사회는 오직 <시장원리>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이러한 조건이 모두 만족되려면 기업들의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고용(노동)유연화, 즉
파견노동을 자유화 하고 공무원을 단축하며, 소비세 인상과 기업수익 중심주의, 작은 정부 등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 참고로 거품붕괴시기 일본에서 최대 규모의 인원을 해고한 기업은
바로 국철[@일본국유철도(日本国有鉄道)] 이었습니다. ... 국철은 이후 JR그룹으로 <민영화>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앞서 보셨듯이 대형은행에 대한 70조 엔의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과
천문학적인 대규모 토목건설사업 등은 이들이 주장하는 작은 정부와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정책임에도
오부치 내각에 대한 비판은 없었습니다.

종합해보면 당시 자민당(정부 여당)의 주류 사고관은 여전히 경제주도권을 국가가 쥐고 있어야 한다는
케인즈 주의였는데 이들 <경제전략회의>에서 나온 대책들을 보면 자민당의 생각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것들이었습니다. ... 하지만 자민당 또한 이상하게도 기업의 규제 철폐와 파트타임 및 파견직 확대 같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에는 은근슬쩍 선택적으로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케인즈 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병용]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일본은 오부치 내각의 2년 동안 무려 110조엔 규모의 국채가 새롭게 증가하게
됩니다. 2,000년 원엔 환율이 100엔당 1,100원 정도였으니 한국 돈으로 무려 1,200조원 이라는 엄청난 빚이
새롭게 생겨난 것입니다. ... 앞서 아사히신문 표현했던 그야말로 < 공포의 돈 살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공포에 가깝게 증가하고 있는 일본의 국가부채규모를 해결하려면 크게 두 가지 방법밖에는
특별히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 하나는 국민세금을 엄청나게 걷는 것과, 또 다른 방법은
일본 중앙은행이 정부의 빚(국채)을 모두 인수하여 통화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 쉽게 말해
현재 일본 국채를 가지고 있는 모든 국민(기업)들이 일본 중앙은행에 국채를 팔면 일본 중앙은행이
전액을 새로 돈을 찍어 엔화로 돌려(지급)주는 것입니다. ... 하지만 이후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바로 <하이퍼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입니다. ... 만약 상황이 진짜 이렇게 흘러간다면 일본은 그냥
폭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 국회에서 오부치 수상은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부치 내각 이후, 일본은 고이즈미, 간나오토 내각 등을 거치면서 다양한 경제정책 시행합니다.

[1] 고이즈미 내각 - (강한 일본, 민간부분 확대, 규제개혁, 고령층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2] 간나오토 내각 - (강한 사회보장, 내수강화, 법인 실효세율 인하, 공공지원 최저임금 인상)

하지만 성과는 미흡했고 ... 2012년 12월 일본은 아베총리가 집권하면서부터 소위 <아베노믹스>라는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베 정부가 표면적으로 내세웠던 대표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화적 측면 - <과감한 금융완화>
@ 재정적 측면 - <적극적 재정정책>
@ 산업적 측면 - <탈규제, 기업성장 전략>

당시 언론에서는 이를 <3개의 화살전략> 이라고 불렀는데, 아베정부는 일본의 경제가 이렇게 장기간
침체기를 겪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고평가된 엔화가치에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가장 좋은 해법으로 돈을 무한정 풀어(양적완화) 엔저(엔화약세)를 유도하는 정책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엔저정책은 기업들의 수출증대와 수익성 개선 등으로 이어져 고용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또한 저금리, 즉 대출금리 하락은 주택시장에도 활기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러한 아베 정부의 <3개의 화살전략>은 일정부분에서 성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성과지표는
바로 <니케이지수> 였습니다. 니케이지수는 아베정부 출범 당시였던 2012년 12월에 9,300엔대였는데
2017년 12월에는 그 2배가 넘는 2만 2천 엔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출금리 하락과 2020년
도쿄 올림픽 기대감 상승으로 주택시장에서도 나름의 활기찬 모습이 엿보이고 있는데, 우리의 국토부에
해당하는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하는 부동산가격지수(단독, 아파트를 모두 포함하는 종합지수성격)를
살펴보면 아베정부 출범 초기 98 수준이었던 것이 2017년 1월에는 대략 107 수준에 근접함으로써
아베내각의 집권기간 동안은 나름의 점진적 상승이 이어져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현재 일본
민간은행들의 부동산관련 대출금리(연평균)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말(아베정부 출범당시) 1.1% 수준에서
2014년 0.93%(1%대 붕괴), 2016년 말 0.74%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상으로(겉으로) 드러난 단순한 결과들만 보고 현재 일본의 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상당한 착각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주가지수(니케이)의 상승은 일본 기업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상승을
유도하겠지만, 현재 아베 내각이 추진하는 전략의 핵심 뿌리는 앞서 보셨던 오부치 내각이 실행했던 정책과
그 근본은 같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재정확대와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이 그것입니다.
또한 아베 내각도 현 일본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있지만 노력에 비해
재정적 어려움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획기적인 대안 없이는 해법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일본의 정부부채 및 재정수지 등의 거시적 경제여건은
조사 대상국 140개국 중에서 104위를 차치했습니다.(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6–2017)]

아베정부는 2020년까지 기초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그러자면 증세를 하고
쓰는 돈을 줄여야 하는데 현재 일본 현실에서(고령화, 저출산 대책, 의료.요양 복지 등) 국채를 신규발행
못한다면 국가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마다 신규국채발행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현재의 일본 상황은 인류가 자본주의를 도입한 이후 처음 경험하는 (실험적)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전문가도 확실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나마 일본은 다가올 4차산업혁명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것 같은데, ... 무엇이 정답일지는 지금으로서는 모두가 지켜보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 다만 일본의 상황이 이렇게되기까지 가장 확실한 원인을 제공했던건
누구나 공감하시겠지만 바로 <정치>였다는 점입니다.





[@ 사실 일본의 국채문제를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려면
금리부분을 다루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깔끔하게 정리해서 풀어보겠습니다. ... 더불어 스왑얘기는
최근 가상화폐 관련 글을 올리느라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이 부분도 정리해서
곧 올려보겠습니다. ~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들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