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은 과연 한국을 떠날 수 있을까? [by 물파스]

[◆ 삼성은 과연 한국을 떠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삼성은 이제 초국적 기업입니다.
기업의 권력(규모)이 국가권력에 대항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것입니다. ... 다시말해 삼성은
이제 한국경제에서 고용과 GDP(성장)를 선두에서서 책임지고 이끄는 리더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삼성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는 2004년 외국인 주식비중이 무려 60%를 넘어서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룹차원에서 부랴부랴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었는데, 자칫하다간 삼성이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적대적 M&A(인수.합병)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 여기에 삼성이라는
한국경제의 상징성(?) 때문인지 당시 공정위 또한 '삼성전자의 본사이전(외국으로)'에 대한 검토 작업을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외국인 주주들이 삼성에게 <“본사를 국외로 이전하라!“>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정말로 삼성전자가 적대적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세심하게 따져보았던 것입니다.

그럼 당시에 왜? 공정위가 삼성전자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화들짝 놀라 그 가능성(현실성)을 세밀하게
검토한 것일까? ... 200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의 어느 의원이 삼성전자의 적대적 M&A를
크게 우려하며 공정위가 (당시)추진하려던 법안, 즉 금융 및 보험사의 의결권을 15% 이내로 축소하려는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삼성전자는 외국인에 의해 경영권이 (적대적으로)넘어갈 수도 있다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비율을 감안하다면, 그리고 이씨 집안의 경영권이 계속
보장되려면 공정위 법안대로 금융 및 보험사의 의결권은 절대 축소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정리를 한 번 해봅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이 50%를 넘게 된다면 과연 삼성전자의 경영권은 외국인에게 진짜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 주식을 하는 분들은 모두 잘 아시겠지만, 주식투자자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 기관, 개인, 외국인, 국부펀드, 사모펀드, 연기금, 여기에 서로 다른 (자본의)수많은 국적 등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일반 개인들을 포함해 국적이 다른 수많은
투자자와 기관, 펀드, 연기금 등 그 수와 (투자자의)존재형태가 모두 다르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이 50%를 넘어선다고 해도 이 부분은
삼성전자에 투자한 투자자의 형태를 <국내와 국외>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분류에 지나지 않는것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시총 규모를 생각해보면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4년 삼성전자에 대한 외인비중이 60%를 넘어섰을 때, 당시의 외국인 주주의 수가 대략 3천여명 이었습니다.
국적이 다양하고 투자목적(시세차익, 배당 등)과 투자 기간(단기, 중기, 장기)이 모두 다르며,
존재 형태 또한 개인, 기관 연기금 등 너무나 다양했었기 때문에 외국인 누군가 대표성을 발휘해
이들을 모두 하나로 규합하지 않는 이상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적대적 M&A는 거의 불가능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인식은 2017년인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적 사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기업에 대한 규제나 법인세 인상 같은 얘기가 언급될
때마다 친기업 언론들과 정치인들은 삼성의 본사 이전과 대량실업 및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를
우려하며 정부 정책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한마디로 <삼성위기>에 대한 현실성을 따져보기도 전에
정치인과 언론이 스스로(?) 나서서 경영권을 간접적으로 방어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가 국내 증시에 상장 된지는 30년을 훌쩍 넘어섰고, 지금까지 삼성이 존속해오는 동안
삼성일가는 자신들의 경영권을 치밀한 전략을 짜서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 이미 언론에 수없이 많이
언급되어 잘 아시겠지만 이건희 일가가 보유한 삼성전자의 보유지분은 5% 수준입니다. 여기에
삼성생명과 삼성 재단과 같은 비영리 재단 등 이건희 회장의 영향력 아래 있는 지분을 모두 합한다면
18% 수준이며, 삼성을 지지하는 외국인 혹은 기관(펀드)들의 우호 지분까지 총합 한다면 아마도 23~25%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 결국 삼성은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단일 투자자 혹은 결집된
집단투자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 건제하며 계속적인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00조원에 가까운데 과연 단일 투자자 중에서 150조원을 넘게 베팅할수 있는 투자자가
존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따져보면 됩니다. 참고로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규모가 컸던
인수.합병 사례는 1999년 영국의 통신회사 보다폰(Vodafone)과 독일의 통신회사 만네스만(Mannesmann)의 합병인데
당시 합병규모는 대략 1800억 달러(200조원) 였고, 두 번째로 규모가 컸던 합병사례는 다음해인 2000년 성사된
AOL(American On-line)과 타임워너(Time Warner)의 합병으로 규모는 대략 1640억 달러(170조원) 수준이었습니다. ]


[◆ 공무원 사회에서 통하는 말이 있다.
"인사에는 장사가 없다" 라는 말이다.

공무원은 일을 잘한다고 해서 월급을 더 받는게 아니다.
조직 바깥에서 명성을 얻는 것도 아니다.
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오직 인사(人事)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자존심 강한 공무원일수록 인사에 민감한 것은, 그래서 당연한 일이다.

검사들 역시 마찬가지다. 어느 선배 검사는 암으로 죽어가면서도
다음 보직을 걱정했다. 대학 입시, 사법시험 등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모인 곳이 검찰이다. 그래서 동기가 자기보다 좋은 보직으로
가는 것을 못 견디는 이들이 많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보직보다
동기들의 보직에 더 신경을 쓴다. 동기에 뒤쳐질 수 없다는 자존심 때문이다.
아무리 강단 있는 검사라도 인사 문제 앞에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검찰 간부는 해마다 보직 인사를 받는데, 연거푸 두 번만 한직으로 발령이 나면
회생 불가능 상태가 된다.

삼성은 이런 약점을 이용해 공무원 사회를 장악했다.
인사권을 쥔 수뇌부에게 집중적인 로비를 퍼부은 것이다.
(@ 삼성을 생각한다. 72~73쪽 / 김용철 변호사/ 사회평론 펴냄 )]

[◆ 일전에 친구 프레드와 함께 거리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좁은 골목길에서 권총을 든 녀석이 튀어나오더니 "손들어!" 라고 외치더군
그래서 지갑을 끄집어내는데 불현듯 '몽땅 빼앗길수는 없지' 하는 생각이 드는거야
그래서 돈 일부를 빼서 프레드에게 주면서 말했지 ... "프레드! 전에 너한테 빌린 50달러($)야!"
그랬더니 강도가 버럭 화를 내면서 ... 자기 지갑에서 1천달러($)를 꺼내 프레드에게 주면서
강제로 나에게 빌려주게 하더군 그래놓고 강도는 그 돈을 빼앗아 갔단 말이지!
- 스티븐 라이트(Steven Wright) / 미국 코미디언의 개그 中]


권총(권력)을 쥔 자는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삼성은 지배구조와 경영권 방어, 여기에 특히 노조 없는 문화 등은 삼성에게 한국사회가
기업하기 가장 최적화된 공간이라는 걸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개인적 생각이지만
삼성은 한국을 떠날 이유가 없으며, 한국을 떠날만한 외부(외국)적 유인 요소 또한 한참이나 부족합니다.

여기서 그럼 잠시 해외 이야기좀 해보겠습니다.
브렉시트(Brexit)이후 영국은 해외기업 유치에 좀더 적극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대안중 하나가 바로 법인세 인하입니다. 일각에서는 영국이 아예 자국을 기업들의 텍스천국(조세회피지역)으로
만들어 세계 유수 기업들을 유치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성이 있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 )

2010년 유럽에서 재정위기가 터졌을 때,
당시 아일랜드 은행들은 유럽중앙은행(ECB)에 대략 1,300억유로(180조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에 제공한 총 유동성의 25% 수준에 가까운 엄청난 금액이었는데
인구가 약 430만명인 아일랜드는 1990년 초부터 낮은 임금과 낮은 법인세율(12.5%)을 내세워
무려 1,000 여개의 해외기업을 유치합니다. 그래서 당시 <켈트의 호랑이>라 불릴만큼 꾸준한 성장을
해왔었는데, 외국계 기업들이 좀 더 인건비가 낮은 동유럽과 중국으로 떠나면서부터 위기가 닥쳤습니다.
.
이때에 유로존 가입을 하게 되고 낮은 금리혜택을 보게 되면서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금융의 허브를
꿈꾸게 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유치한 자금 등은 엉뚱하게도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거품이 형성되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실제 수치를 보면,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국가들에서만 주택건설이 무려 60% 이상 늘어납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유로존 전체 평균은
12% 정도 였습니다.

결국 아일랜드는 구제 금융을 요청했고, 대신 2014년까지 150억유로 규모의 재정 긴축을 약속합니다.
또한 유럽통화연맹 국가들은 아일랜드가 12.5%의 매우 낮은 법인세를 좀 더 높이도록 요구했으나
아일랜드는 이것만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법인세가 높아진다면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 있어 긴축재정
계획에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한데 당시 아일랜드는 법인세 인상요구를 거부 했습니다. ... 왜냐하면
아일랜드 같은 작은 소국들은 태생적으로 총수요의 2/3 가 해외로부터 옵니다. 따라서 내수에 대한
조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해외기업 유치가 곧 국가 경쟁력이나 마찬가지란 뜻입니다.
더불어 또 한가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은 아일랜드가 유로존 국가라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유로존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통화의 평가절하 같은 무기사용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아일랜드의 낮은 법인세율은 유로존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통화의 평가절하와 거의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단한 무기였던 것입니다. 즉, 아일랜드의 기업(자국,외국계)들이 수출할 때
환율 조정은 불가능 하지만 다른 유로존 국가보다 적게 내는 세금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일랜드는 2008년 이후 인구의 3% 수준인 약 15만명이 일자리를 찾아 이민을
떠났습니다.

영국은 금융 강국입니다.
전 세계 국제금융시장에서 금리파생상품의 50%, 외환거래의 40%의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서비스
최강국 중 하나가 바로 영국입니다. 또한 EU 내에서만도 외환거래의 비중이 80% 수준에 가깝고,
장외 이자율 상품거래 또한 70%가 넘습니다. 금융서비스 부분은 영국 GDP의 7% 수준을 점하고
있는데, 2015년 영국 GDP가 대략 2조 7천억 달러($) 수준임을 감안하면 금융서비스 부분만 대략
2,000억 달러($)에 가까운 엄청난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앞서 언급했던
영국의 법인세 인하와 텍스천국(조세회피지역화)화에 대한 전략은 현실성이 아주 없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 법인세로 세계의 유수 기업들을 유치하고 대신 그들의 실물경제(무역)와 금융부분에서
파생되는 수수료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법인세 수입을 상쇄할수도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일랜드의 낮은 법인세율이 아일랜드 입장에서는 양보가 불가능한 생존의 조건이었다면
영국의 법인세 인하 및 텍스 천국화 시도는 월가를 넘어서 세계 최고의 금융강국이 되려는 전략적
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국은 이미 조세회피(텍스천국)에 대한 노하우가 상당한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는 대략적으로 60여개의 조세피난처가 존재 합니다.(언론에 알려진 것만)
그리고 이들 피난처는 다시 4개의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
(1)유럽과 (2)런던의 "시티(한국의 여의도 같은 금융밀집지역)"를 중심으로 과거 대영제국 시절에
영국 영향권에 있었던 소규모 국가들 ... 그리고 (3)미국의 영향권이 미치는 구역과
(4)소말리아, 우루과이 등 아직은 조세피난처로서의 기반형성이 부족한 국가들 등입니다.

유럽 조세피난처는 1차 세계대전 당시 각국의 정부들이 전비마련을 위해 급격히 증세를 하면서부터
시작됐는데 ... 이때부터 돈은 증세를 피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라지지 않을 곳으로 피난(?)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 때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은행들 입니다.(물론 스위스는 18세기 부터 엘리트
자금을 관리해왔으니 예외로 함.)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크고 대표적인(알려진) 조세피난처가 바로
룩셈부르크 입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 국정원에서도 북한 김정일의 수십억 달러의 돈이 유럽에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보도를 했었는데 ... 이때 언급된 조세피난처가 바로 룩셈부르크 입니다.

이 밖에 네덜란드가 유럽의 주요 조세피난처로 언급되는데 ... 2008년 한해에만 약 18조 달러의 규모가
네덜란드의 역외 법인들을 거쳐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규모는 당시 네덜란드 GDP의 무려 20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 외에 벨기에, 오스트리아 ... 또 최근 소국 중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나라는 "리히텐슈타인"(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있음.)과 모나코, 안도라 자치공국(프랑스와 스페인에
접해있음.) 포루투갈의 마데리아 제도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 이들 유럽권 조세피난처 보다도 더 큰 규모를 자랑(?)하는 문제의 국가가 있는데
바로 4개 그룹 중 하나인 영국의 런던 시티와 그(영국)를 기반으로 형성된 대영제국의 해외 기지들이
바로 그들 입니다.

케이맨 제도,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터크스케이커스 제도, 지브롤터 등 입니다.
이 중에 케이맨 제도 하나만 예를 들어 본다면 ... 케이맨 제도의 최고 권력자(총독)는
영국 왕실에서 지명합니다. 총독은 내각을 책임지지만 권한이 제한되어 있으며 기타 국방과 치안,
외교 등은 보통의 국가들 처럼 총독이 관할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법원 격인 최종심 법원은 런던에
있으며, MI6(영국비밀정보국)의 일부 구성원이 현지에 상주하며 활동합니다. 케이맨은 전 세계에서
5~6 번째 규모의 금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극장이 1개 밖에 없는 나라인데) 2010년 기준 이곳에는
대략 10만여개의 등기회사와 전 세계 헤지펀드의 75% 이상, 뉴욕시 소재 은행 전체 수신고의 4배가
넘는 약 2조 달러($) 규모의 수신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충 규모를 들여다 보았으니, 영국이 케이맨 제도를 비롯한 영국 영행권 조세피난처 국가들에게
취하는 스탠스를 살펴보면 ... 우선 외형적으로는 이들의 대표성이나 독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이들 국가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사태가 터졌을때(세계에 알려졌을때)
영국은 "우리가 개입할 권한은 극히 제한적이다!" 처럼 ... 책임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 얘기(조세피난처)를 짧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영국의 시티 처럼 글로벌 전략에서 뒤졌던 미국은 "조세피난처"가 항상 논쟁이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이 조세피난처를 아예 "소멸"시킬 법안을 의회에 요청하면서
공직사회 전반에서 조세피난처 규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었는데 ... 2008년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기전 미약한 시도가 있었긴 했지만, 수많은 로비스트들과 이해관계자들이 개입 하므로써
현재의 분위기는 "소멸이 불가능 하다면 같은편이 되자!" ... 같은 뉘앙스라고 합니다.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 이후로 강력해진 금융 규제는 미국 월가에게 그리 큰 타격을 가하지 못했고
대신 이 당시 월가 자본은 영국 런던 시티와 그 외 지역의 조세피난처를 돌아다니며 힘을 키웠고
이러한 과정속에서 조금씩 힘을 키웠던 월가 자본이 1980년대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터
정계에 힘을 발휘하면서 미국 자체(월가)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조세피난처로 탈바꿈 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듯 오늘날 월가를 비롯한 미국은행들은 ... 절도와 마약 같은 여러 범죄행위와 관련된
돈이 미국의 자국 영토에서만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면 얼마든지 그 자금을 (합법적으로)유치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미국 은행에 돈을 예치한 외국인의 개인 정보 또한 쉽게 밝힐수 없게 해 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플로리다 은행들은 오래전부터 범죄 조직과 마약관련 자금을 숨겨주는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으며 인근 카리브해의 영국계 조세피난처와 아예 국가적 차원의 파트너 쉽을 맺고 조세피난관련
업무를 더욱 더 비밀스럽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일로 만들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 오늘날 조세피난처와 관련된 일들은 그 스케일과 참여자들을 관계지어 본다면
하나의 "(특정)산업화"가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스위스는 자국과 인접해 있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적극적인 고객(?)을 유치하려 하고 있으며
모나코는 프랑스 엘리트 계층을 상대로 사업(?)을 특화 시키고 있습니다 ... 더불어 프랑스와 스페인
부자들은 크게 부각되지 않은 안도라를 선호하고, 호주 부자들은 비누아투 같은 태평양 섬들을 ...그리고
지중해 중앙에 위치한 몰타는 북아프리카의 고객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미국 대기업과
부자들은 주로 파나마와 카리브해 인근을 선호합니다 ... 그리고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의 아시아계
부호들은 홍콩, 싱가폴, 마카오를 선호하는데 ... 종종 소국 섬나라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세피난처 국가들은 부자들에게 자국이라면 말도 안되게 낮은 세율, 심지어 영세율로 유혹합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합법을 주장하지만, 탈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조세회피는 점점 더
복잡한 과정을 유도하고 있는데 ... 이러한 과정(방법)들은 조세피난처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신상품" 개발과정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다른 조세피난처) 좀 더 새롭고 획기적인 조세피난
방법을 생각해 냈다면 ... 이는 다른 조세피난처로 확산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
이곳은 그야말로 하나의 "시장(Market)"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 조세피난처 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 그럼 이제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는 현재 보호주의와 함께 감세경쟁, 혹은 영국처럼 자국 경제의 체질(금융허브화)을 바꾸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정세 상황 속에서 삼성은 과연 한국을 떠날 수
있을 것인가? ... 여기에 더해 만약 삼성이 한국을 떠났을 경우 과연 다른 국적의 외국기업이 삼성의
빈자리를 채워주려 한국에 들어오려는 시도를 할 것인가?

저는 두 상황 모두 “아니다!” 라고 생각됩니다. ~ 앞서도 언급했지만,
먼저 삼성은 한국을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타국의 법인세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노조 없는 경영이 가능한 국가는 선진국 중에서 한국이외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노조없는 기업경영) > (낮은 법인세율)] 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앞서 언급한
대로 김용철 변호사의 말을 빌리면 삼성은 한국의 관료사회(특히 사법부)를 장악했기 때문에 최소한
한국사회에서 만큼은 초법적 지위를 누리는 것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구속된 현재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이 부분을 얼마나 개선할런지 저도 궁금합니다.]

두 번째, 그럼 외국 기업들이 삼성이 만약 한국을 떠났을 때 과연 그 빈자리를 메워주려 한국으로
들어오겠느냐는 것입니다. ... 외국기업들이 과거 반세기가 넘는 시간동안 삼성이 한국사회에서
구축해놓은 유.무형의 다양한 인프라(정치적,법적,정책적)를 한 번에 제공받는 조건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외국기업들이 한국을 선호할 유인책이나 요소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 아일랜드와 영국 사례만 보아도 세계는 현재 해외 기업 유치에 상당히 치밀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도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통해 해외로 나간
자국의 제조업을 불러들이려고 합니다. ... 이러한 흐름속에서 외국 기업들이 한국을 선택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세계는 이미 치밀한 조세전략(조세피난처)으로 세계의 기업들을 곳곳에서 불러들이고 있으며
영국같은 국가는 아예 조세전략을 자신들의 경제체질을 바꾸는데 사용하려 합니다. 더불어 아일랜드 처럼
조세전략(법인세인하)은 자국에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생존의 조건이 된 나라들도 많습니다.

세계의 경제상황은
자국기업의 해외 이전을 다른 기업 유치로 만족시킬 만큼 그렇게 단순하게 정의내릴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나라마다 법과 규제, 세율이 모두 다르고 ... 여기에 그 나라의 역사만큼 축적된 기업문화가 모두 다릅니다.
저의 생각은 여기까지 입니다.




[@ 급하게 썼는데 혹시라도 맞춤법 틀린부분이 있다면 양해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