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수효과와 신자유주의 이야기 [by 물파스]

[◆ 낙수효과와 신자유주의 이야기]

<먼저 신자유주의 이야기는 예전에 이슈인에서 한 번 언급했었던 내용입니다.
여기에 몇가지 내용을 추가합니다. - 글에서 언급된 통계 수치는 거의 대부분
한국은행과 통계청을 참고했습니다. >



해방과 한국전쟁(6.25)을 경험했던 우리나라는 그 이후,
사회 모든 시스템을 거의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했습니다.

전쟁(6.25)이 끝난 당시의 한국은 토지를 대규모로 독점했던 거대 지주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가난했고, 참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열악한 상황은 역설적으로
모두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졌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동일한 출발선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서있을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 자수성가나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었던,
그나마 국민들이 나름의 희망을 꿈꿀 수 있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군사독재체제 하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경제는 조금씩 성장해 갔지만
서슬 퍼런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감당해야했던 불평등은 그것이 "불평등"인지 조차 모를 정도로
오직 "경제성장"의 구호에만 매몰돼 침묵하며 살아갔습니다. ~ 아니 "삶"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게 작동된다며 스스로에게 의문을 갖는 것 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우리에게도 민주화가 찾아왔고, 이제는 우리도 불평등이 해소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겠다는 얇은 희망을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라는 새로운 경제체제가 들어섰고, 이것이 세계로 확산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공급 만능", "시장 만능"의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 그리고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우리에게 암울한 통계 수치로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1990년 이후 한국 사회의 소득 분배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는데,
흔히 경제학에서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살펴볼때 자주 사용하는 지표가 대략 3~4가지가 있습니다.
(지니계수), (5분위. 10분위 분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들 수치들의 실제 결과를 살펴보면 ~

한국 도시가구(1인 및 농가제외)의 지니계수는 1990년대 초반 0.25 수준이던 것이 2010년이 되면
0.315 수준으로 높아집니다.(2015년 0.305) ...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합니다.

소득 5분위 분배율은 소득 상위 20%의 평균 소득을 소득 하위 20%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소득구간을 5개(5구간)로 나눈 뒤, 가장 높은 구간의 소득을 가장 소득수준이
낮은구간의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5분위/1분위) ~ ~ 이 지표는 소득 양극화 정도를 보여주는데,
값이 "1"이면 완전 평등을 의미하며, 값이 커질수록 불평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만약 값이 "1"이면 그 사회의 최상위 계층의 부(富)는 최하위 계층의 부의 1배(율) 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이 값이 시장소득(세전) 기준으로 대략 7.86 수준이었습니다.(최상위 계층의 부가
최하위 계층의 부(富) 보다 대략 7.86배 많다는 뜻입니다.) ~ 그리고 이 수치는 지금도 계속 증가추세입니다.

가장 걱정되는 지표는 바로 "상대 빈곤율" 입니다.
이 지표는 중위소득(한국 국민을 소득순으로 일렬로 줄을 세웠을 때 정 중앙에 있는 사람의 소득)
절반의 수입도 안 되는 국민들의 비중을 뜻합니다. ~ 그리고 이 수치는 앞서 언급했던 수치보다
그 악화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 1990년 7.8%에서 2010년쯤 되면 거의 15% 수준으로 치솟습니다.
(@ 2015년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 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 12.6%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수치보다 더 중요한건 우리가 직접 살면서 느끼는 실제적 현실입니다.
본인 주변을 한 번 둘러보시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수가 얼마나 가파르게 증가했는지만 보아도
다른 수치를 굳이 인용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 여기에 청년 실업률, 자영업자 수, 가계부채 규모,
대기업의 시총과 유보금 규모 ... 본인의 실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은 외면한 채,
단지 본인의 성향(이념)과 다르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반대논리만 주장한다면 평생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 ◆ 스티글리츠 "경제 낙수효과 대부분 나라에서 없다"
h 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4/19/0200000000AKR20130419130300002.HTML?input=1179m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경제학의 '낙수효과'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없다고 지적했다.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높이면 경제성장은 해치지 않고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 그는 성장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富)가 부자들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러내린다는 이론인 '낙수효과'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없었다고 강조했다. ...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하면서 선진국에서는
'부자는 더욱 부유하게, 빈자는 더욱 가난하게' 되는 중산층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신자유주의를 신봉했던 자들은
가장 높은 곳의 와인잔에 와인을 부으면 와인이 넘쳐 아래로 흐른다며, 낙수효과 이론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30년을 넘게 그 높은 곳에 와인을 부었지만, 결과는 와인은 넘치지 않았고
대신 와인 잔의 크기만 더 커졌습니다. ~ ~ 그래서 IMF도 낙수효과는 없었다고 선언했습니다.


<< 신자유주의 역사 >>

이야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전쟁(2차 대전)이 끝난 후, 식민지 국가들 중에서 독립했던 국가들 대부분은 식민지 시대에 강요받았던
자유무역과 시장 자유화 등을 거부 하였습니다. ... 물론 그렇다고 이들 국가들이 자본주의를
포기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함과 동시에 산업화 전략의 상당부분을
민간이 아닌 국가가 맡아서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 중국, 북한, 쿠바, 북베트남 등은 사회주의를 택함]

대표적인 전략으로 <수입대체 산업화(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라는 전략이 있는데
그동안 수입해 쓰던 제조업 상품들을 이제는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 사용하자는 전략인 것입니다.
[@ 수입상품 => 자국 상품 대체화]

잘사는 나라들에 비해 경쟁에서 많이 뒤처지는 산업을 보호하고, 자국에서 영업하던 외국 기업들의
활동을 강하게 견제하면서 ... 자국의 민간 기업들에게는 보조금과 법률적 혜택을 주기도 했으며,
민간이 참여하기 힘들거나 꺼려하는 부분은 국가가 직접 공기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전후 자본주의와 국가주도 산업 전략을 선택했던 상당수의 식민지(개발도상국) 국가들의
성장 평가 기간을 대략적으로 (1955년 ~ 1980년)으로 보는데 ... 이 기간 동안 이들의 1인당 국민소득은
연간 3%씩 성장했으며, 같은 기간 선진국들은 3.2%씩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한마디로 동기간
독립했던 식민지 국가들의 성장속도가 선진국과 비슷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의 (1인당)소득 성장률(연간)은 무려 7~8% 기록해서
"기적" 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2017년 오늘 시점에서 바라보면, 과거의 일본과 1980년대 이후의
중국의 성장률을 제외하면,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의 성장은 인류 역사에서 거의 유일한 성장률
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산업혁명시기 서유럽의 1인당 소득 성장률이 1% 남짓 했던걸 감안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국가들의 성장률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

그런데 1970년대 말(1980년대부터)부터 급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정부 개입에 의한 국가주도 전략이 전면적으로 축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시대가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1973년 세계경제는 1차 오일쇼크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의 가격 담합으로 원유가격이 하루아침에 4배나 폭등하게 되었는데
그동안의 일반적인 경제상식으로는 경기가 침체되면 가격이 하락하고, 경기가 호황이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 그런데 오일쇼크는 경기가 침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 바로 <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입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979년 2차 오일쇼크까지 발생하자, 세계경제는 국가주도 성장전략에 제동이
걸리면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가 고개를 들게 됩니다.

1979년 영국에서는 마거릿 대처가 총리로 나서면서 (영국)경제 정책에 일대 대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민간과 국가가 적절히 합쳐진 <혼합경제> 시스템에 전면적인 수정작업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선 고소득자들의 세율을 낮췄고, 주거와 교육, 교통 부문에서부터 정부지출을 줄였고, 노동조합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 또한 국제적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를 완전 폐지했고,
"마거릿 대처" 하면 파블로프 개처럼 자동적으로 떠오르게 만드는 그 유명한 <국영기업 민영화>
작업에 돌입했던 것입니다. ... 당시 대처가 추진했던 민영화부분은 가스, 수도, 철강, 전기, 항공, 자동차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 사업입니다.

여기에 오일쇼크로 인한 물가상승을 잡기위해 이자율을 인상했고, 높아진 이자율에 매료된
외국자본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며,
영국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렸습니다. ... 이에 따라 소비(내수)와 기업의 투자가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1979년 ~ 1983년) 사이에 영국은 상당히 깊은 불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실업률 증가와(@ 당시 실업자 수, 약 330만명) 상당수의 제조업이 파괴되었습니다.

비슷한 기간 미국에서는 로널드 레이건이 집권하며, 영국의 대처보다 더 강력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대처와 마찬가지로 레이건 또한 고소득층들의 세율을 공격적으로 낮췄으며, 이렇게 고소득층들에 대한
감세정책은 한마디로 그들(부자)의 투자의욕을 불러일으켜 경제에 활력을 더함과 동시에 부자들이
더 많은 부를 쌓게 되고,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어 사회전체로(아래로) 소득이 넓게 퍼질 것 이라는
소위 낙수효과(Trickle-down) 이론을 신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레이건 정부는 저소득층들의 주택보조금을 삭감하고 최저임금을 동결하면서 ... 그래야만
저소득층들에게 일할 동기가 부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한마디로 부자는 더 부자로 만들어주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하게 만들어야만 사회 전체가 노동의 열기로 후끈거릴 거라는 해괴한 논리였던
것입니다. (@ 그런데 이 논리가 무려 30년을 넘게 지속됩니다. ~ 2017년 지금까지도 말입니다! ~ 웃기죠! )

레이건 정부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물가를 잡기위해 이자율을 인상합니다.
1979년 ~ 1981년 동안 연간 이자율은 10%에서 21.5%로 2배 이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 한국은행 통계로 살펴보면, 당시 프라임레이트(우대금리)는 최대 21.5% 까지 상승했으며,
1982년부터는 11%대에서 다시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1990년대에 6%~8% 까지 떨어집니다.]

이 당시 미국의 제조업은 일본, 독일을 비롯한 여러 외국 경쟁사들에게 조금씩 자리를 내주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이자율까지 인상되니, 높은 금융비용(이자)을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러스트벨트(rust belt)> 라고 불리는 미국의 전통적 제조업 지역인 북부 및 중서부
지역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 디트로이트(자동차), 피츠버그(철강),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 ]

더불어 이때에 실행했던 레이건정부의 대대적인 <금융규제 완화>가
현재의 미국 금융시스템의 기반이 됩니다. ... 쉽게 말해, 전망 없는 기업들은 더 큰 기업에 인수 및 합병되는 것이
매우 쉬워졌으며, 건전한 기업들의 인수합병, 즉! <적대적 M&A> 또한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기업문화와 체질 자체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영미식 자본주의의 급격한 발전!)

상황이 이렇게 흐르다보니 부실한 기업은 물론, 건전한 기업들도 적대적 인수를 당하지 않기 위해
전보다 더 빨리 성과를 내야했습니다. 수익경쟁에서 약간만 뒤처져도 주가가 하락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적대적 인수대상이 되기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 결론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참혹한 결과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즉! ~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이익을 창출하는 아주 손쉬운 방법은 바로 투자와 고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 한마디로 해고와 비정규직의 증가인 것입니다!

이렇게 1970년대 말(오일쇼크 이후)부터 1980년대 말까지 구축된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대해서
<조절이론>의 창시자인 "미셸 아글리에타(파리10대학 교수)"는 <주주 자본주의>라고 명명 했습니다!

<주주 자본주의>는 금융자본이 실물경제를 압도하며 무한을 향해 축적됩니다.
더불어 이러한 축적은 당연히 부의 편중을 야기합니다. 주주의 이익이 최고의 선(善)이기 때문에
투자은행의 인수합병 자문업과 정크본드 시장 등 ~ 새로운 시장영역이 개척되었고 ... 국부펀드, 연기금,
뮤추얼펀드 및 다양한 기관투자가의 등장하면서 (금융)시장에는 소위 <기관 주주> 라는
새롭고 영향력 있는 투자주체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주주 자본주의>는 과거 대량생산-대량소비 시대에 자본과 노동이 부가가치를
(비교적)고루 나눠갖던 것과는 다르게 자본과 노동은 오직 주주이익 극대화만을 위해 기여해야 합니다.

[◆ 반론(주주 자본주의의 긍정효과) - 기업 인수.합병 이후 기업들은 더 커진 몸집과 자본으로
연구개발(R&D)에 더 많은 투자가 일어났으며, 이에 따라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미국의 산업구조가 지식산업 위주로 재편되는데 주주자본주의가 상당한 기여를 했으며,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업, 전문 서비스업(회계,법률 등)이 발전했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및 미디어,
인터넷, 의료, 레저 산업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 여기에 무엇보다도 벤처투자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하는데, 초기 자금사정이 어려운 신생 회사들은 경영자 및 기술인력 들에게 스톡옵션을 제공함으로써
회사의 현금흐름(고액 연봉 지급을 성과이후로 미루는 효과)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회사에 대한 헌신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기술개발 성공 이후 회사 공개(상장)시 막대한 시세차익을
주주에게 안겨줄 수 있으므로 주주 입장에서도 주주이익 극대화에 가장 충실한 것이라고 합니다. ]

<주주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부류들의 주장이 아무리 이렇다 하더라도 결국 그들의 성공의 결실은
위로만 축적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 30년이 넘는 시간동안 실험(신자유주의)한
결과를 지금 다른 이도 아닌, 우리가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자! ~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당시 제3세계 경제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오일 쇼크와 미국의 이자율 인상은 개발도상국들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개발도상국들은 자국내 (국가주도)산업구조를 튼튼히 하고, 또 원유를 수입하기 위해서
모두가 외국자본과 외채[주로 달러($)]에 많이 의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일쇼크와 미국의
이자율 상승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특히 외채상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1982년 멕시코를 비롯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개발도상국들의 위기는 결국 IMF(국제통화기금)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 의지해야 했으며
IMF와 세계은행은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혹독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예산 삭감은 당연했으며, 공기업 민영화, 국제무역규제 완화(국가주도전략 포기) 등
정부 개입을 최소화 하는 프로그램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결과는 그야말로 참담했습니다. (@ 1980년에서 ~ 2000년)
성장률 하락은 물론이고, 카리브해 연안국을 포함, 중남미 국가들의 1인당 소득증가율은 불과 0.3%
수준이었으며, 이 수치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1955년 ~ 1980년) 기간 동안의 개발도상국(식민지국)
소득 성장률 3% 수준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떨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 이 기간 신자유주의를 도입하고도 나름의 성과를 낸 국가는 칠레가 거의 유일한데,
이는 독재자 피노체트(Pinochet)가 수많은 국민들의 죽음을 딛고 올린 성적이었습니다. ... 여기에
대만, 싱가포르, 그리고 IMF 외환위기를 경험하기 전의 한국과 중국도 나름의 성과를 내긴 했지만,
이들 국가들은 신자유주의를 도입했다 하더라도 정부 개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개방 또한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영역에서 암묵적으로 전해지는 얘기가 있습니다.

"의심이 들땐 아는 악마와 거래하라! "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을때 ... 세계의 수많은 (금융)자본들은
가장 가지 말아야 할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 바로 미국의 달러($)와 미국채 입니다.
위기를 일으킨 장본인에게 모두가 살려달라고 뛰어든 것입니다. ~ 아이러니 하죠! ;;

우리에게 이미 하나의 경제 체제로 굳어진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누군가 실증적 결과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 불길한 예상입니다만, 어쩌면 우리는
다시 신자유주의로 향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어떤 명쾌한 설득력이나 논리가 뒷받침 된것이 아니라
그저 "아는 악마"에게 달려가는 것이 인간 심연에 내재된 본능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입니다.

이것은 금융영역에서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것 같습니다.
한국의 정치역사만 보더라도 ~ 본인은 분명 서민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를 얘기하는 후보를 비판하며,
부자감세정책을 추진하는 후보에 투표를 합니다. ~ 두번 다시 돈거래 하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우리는 결국 다시 손을 내밀기도 합니다. ... 자연법칙인지, 삶의 원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악마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것 같습니다"






[@ 이 게시물의 주제와 관련해서 좀 더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죄송스럽게 전에 올린글을 섞어 다시 올렸습니다. ~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긴 글을 준비중인데
그 글의 마무리 작업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글은 "법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전제 분량 중 95% 정도로 거의 완성이 된 상황이며, 이제 마무리 작업만 남았습니다.
아마 이번주 중에 올리는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어쩌면 전에 올렸던
<박근혜를 바라보는 세가지 시선>의 글의 분량을 넘어설지도 모르겠습니다.
욕 하시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각오하고 한 번 올려보려 합니다. ~ 그럼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