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하나의 냉전, 한.미.일 관계와 그 이상의 경계에서 - (2) 국제 정치편 [by. 물파스]

(@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뜻하는 '지소미아(GSOMIA)' 종료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 한국과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치밀한 수싸움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과 미국은 각각 총선과 대선이라는 본격적인 선거모드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 북미간 비핵화 협상 또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왜 그렇게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우려하는지,
미국이 왜 그렇게 황당한 수치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지 ... 이에 대한 근본적 이유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 분량이 너무 많아 이야기는 5편으로 나눠서 게시물이 새로 업데이트
될 때마다 한 편씩 올려볼 생각입니다. ~ 사실 이번 시리즈 글은 '국제정치(특히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관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1)편은 경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짧게 이야기해볼 것이며, 나머지 4편은 모두 국제정치(미국 동아시아 전략) 이야기로
채워질 것입니다. ~ 아래는 도움받은 자료와 각 편마다 들어있는 중점내용을 소개한 것입니다.)

<@ 도움 받은 자료들 >

(국제분쟁의 이해/ 조지프 나이/ 한울 출판)
(거대한 체스판/ Z.브레진스키/ 삼인 출판)
(포스트콜로니얼/ 고모리 요이치/ 삼인 출판)
(일본 전후 정치사/ 이시카와 마스미/ 후마니타스 출판)
(결정의 본질/ 그레이엄 앨리슨, 필립 젤리코/ 모던아카이브 출판)
(인간.국가.전쟁/ 케네스 왈츠/ 아카넷 출판)
(냉전의 역사/ 존 루이스 개디스/ 에코리브르 출판)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 이용인, 테일러 워시번/ 창비)
(전환시대의 논리/ 리영희/ 창비)
~ 그 외 한국은행, KDI, 국회 등

(1) 경제편 - 일본의 경쟁력과 위기
(2) 국제정치 - 패전국 일본에 대한 GHQ 점령초기 상황
(3) 국제정치 - GHQ 점령기의 일본 신헌법 제정과정
(4) 국제정치 - GHQ 점령기 일본 자민당 탄생 과정과 미.일 안보조약
(5) 국제정치 - 미국의 세계대전략(Grand Strategy)의 변화 과정과 동맹(alliance)의 의미

~ (1) 경제편: <반일 불매운동 근황>이라는 게시물에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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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의 냉전, 한.미.일 관계와 그 이상의 경계에서 - (2) 국제 정치편 ]
- 패전국 일본에 대한 GHQ 점령초기 상황


1945년 11월 ...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한 일본에 폴레 위원장을 대표로한 배상위원회가 방문합니다.
당시 미국의 배상정책은 일본의 경제수준을 최소한으로만 유지하게 한다는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 “일본인의 생활수준은 자신들의 식민지였던
조선인이나 인도네시아인, 베트남인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 폴레 >

그러나 냉전이 심화되면서 미국은 일본을 아시아의 반공 봉쇄를 위한 중추기지, 즉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파제로 사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자면 가장 시급했던 일이 바로
일본의 경제재건이었습니다. 자신을 공격했던 적국이자 패전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대일정책이
<냉전>이라는 비극의 구성요소 때문에 180도 급선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종이로 만든 방파제는
파도나 해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방파제도 제 역할을 하려면 기초체력(경제)이 있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냉전의 보편적 정의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 미국 중심의 자유진영(자본주의)과
소련 중심의 공산진영간의 대립을 말합니다. 당시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과 소련에게 ‘유럽’
이라는 공간은 자국은 물론 자국과 이념을 공유하던 수많은 나라들의 생존이 걸린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동아시아는 처음부터 미국과 소련에게는 냉전의 주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소 냉전이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면서부터 비로소 ‘동아시아’라는 공간의
지정학적 이해가 시작됩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은 유럽과 아시아라는 두 개의 공간에서 벌어진 비극입니다.
그중 유럽의 전쟁은 팽창하는 나치 독일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과 소련이 참여한 전쟁이었습니다.
반면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시작된 태평양전쟁은 소련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과 싸운 전쟁이었습니다. ... 이후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 미국은 소련에게 태평양전쟁
참전을 요청했고 소련은 전쟁참여를 약속합니다.

<◆ 참고: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공습 이전 상황 간략정리>

1920년대 일본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나름대로 의회 제도가 유지되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 군부와 극우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야욕이 드러나게
됩니다. 당시 일본은 유럽보다는 동아시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 여기에 대공황여파로
무역상황까지 악화되자 일본에게 석유 같은 필수원자재의 지속적 확보문제는 그야말로 사활이 걸린
핵심 과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 아시아 침략 합리화를 위해 소위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
이라는 기막힌 수사(rhetoric)를 사용하며 지역적 패권추구 야욕을 드러낸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만
확보한다면, 그동안 태평양에서 막강한 해양세력이었던 미국과 영국의 위협에도 충분히 저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팽창야욕은 가장 먼저 중국을 겨냥하게 됩니다.
중국을 상대로 한 전쟁은, 당시 중국 국민당을 지원한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게 됩니다.
1940년 히틀러가 프랑스를 함락하자 일본은 이틈을 타 프랑스 식민지였던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점령했고 ... 그 시점에서 일본 앞에는 세 가지 선택지가 놓이게 됩니다.

[1] (소련을 겨냥한 서쪽으로의 진군)
양국은 이미 만주 국경을 경계로 전투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만주 국경지대에서의 소련과 일본의 전쟁 발발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점쳤습니다.

[2] (남쪽으로의 진군)
이미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점령한 일본에게 가장 매력적인 나라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원자재, 특히 석유자원이 풍부했던 네덜란드령 동인도제도(지금의 인도네시아) 였습니다.

[3] (가장 무모하고 위험했던 미국을 향한 동쪽으로의 진군)

그리고 결국 일본은 2번과 3번을 선택하게 되는데 ... 히틀러의 소련공격으로 일본에 대한
소련의 위협이 제거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본의 남진을 막기 위한
미국의 대일(對日) 석유 금수조치였습니다.

“일본에 목줄을 채우고 한 번씩 흔들어 주려고 한다.” - 루스벨트(Franklin Roosevelt)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의 국무차관보였던 애치슨(Dean Acheson)은 일본에 대한 석유금수조치가
설마 전쟁(전면전)으로까지는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그러나 석유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던 일본에게 석유 없는 전쟁은 그야말로 ‘패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목 졸려 죽을 바에는 차라리 전쟁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 여기에 더해
미국은 일본에게 중국철수까지 요구합니다. 당시 일본에게 중국은 가장 핵심적인 경제배후지였는데
그것마저 단절된다면 <대동아공영권>을 명분삼아 꿈꿔왔던 일본 제국주의 야욕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한 일본 장교는 히로히토 천황에게
“비록 수술은 위험하지만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기회는 역시 수술뿐입니다.” 라며 군부의 결사항전
의지를 전했습니다. (@ 참고: Sagan "The Origins of the Pacific War")

미국에 대한 공격은 일본 스스로도 분명 무모한 전쟁이 될 것임을 진즉에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는 일본의 전쟁 선택이 비이성적 행동은 아니라고 인식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일본군부내 상당수는 미국을 상대로 한 전쟁이 어쩌면 최선의 결정이 될 수 있다고
까지 생각했습니다. ... 당시 일본 육군 참모본부의 부참모장인 ‘츠쿠다’는 일본군부내의 이러한
비합리적 분위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에 돌입한다면 전망은 대체로 밝지 않다. 우리는 모두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생각하고 있다. “걱정하지마라. 전쟁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사람들은 어쩔 수없이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 참고: 국제분쟁의 이해(178페이지). 조지프 나이(Joseph S. Nye, Jr.)

이러한 복잡 다양한 상황에서 일본은 결국 1941년 12월 7일 미국을 겨냥해 동쪽으로 진군했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겨냥해 남쪽으로 진군하게 됩니다. 다만 남쪽으로의 진군은 원자재 필요라는
실리적, 합리적 이유가 있었지만 일본의 진주만 공습에 대한 동기는, 기습으로 미국의 사기를 약간만
떨어뜨리기 위해서였는지, 석유금수조치에 대한 생존적 분노였는지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 일본의 진주만 공습동기에 대한 이해는 ... 앞서 일본 육군 참모본부의 부참모장
‘츠쿠다’의 한 개인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땐 당시 일본 군부의 행동이 비합리적으로 보였겠지만,
그러한 개개의 군인들이 <군부(조직)>라는 ‘집합적(총합적)’ 형태로 재구성된다면 이때부터는 개인의
이성을 일본 고유의 <레종데타>와 분리시켜, 여기에 군부 내에 합의(동의), 즉 <절차적 투명성>
이라는 민주적 요소와 결합해 전쟁(진주만공습) 결정의 진짜 동기가 과연 무엇이었을까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

일본과의 전쟁을 조기에 끝내려했던 미국에게 소련의 참전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 그런데
1945년 7월, 미국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핵실험에 성공합니다. 때문에 소련의 참전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생각했으며, 오히려 부담이 될지도 모른다고 미국은 생각합니다. ... 유럽참전의
대가로 영토를 요구했던 소련이 동아시아 참전에서도 분명 참전대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 1945년 8월 9일, 얄타회담에서의 약속대로 소련은 대일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8월 6일), 나가사키(8월 9일)에 원폭을 투하합니다. 일본의 항복을 앞당겨
소련의 참전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태평양전쟁은 종결됩니다.

소련은 미국에게 일본의 공동점유를 제의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절합니다. ... ‘섬나라’라는 일본의
지정학(geopolitics)적 가치와 아시아에서의 가장 핵심적 산업요충지라는 지경학(geoeconomics)적
가치가 고려되어 미국에게 일본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결국 일본을 단독으로
점령한 미국의 행위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시점부터 이미 미소간의 불신의 기운이(냉전의 기운)
어느 정도는 작동하고 있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일본에 대한 미국의 점령정책은 (일본)군국주의 거세와 정치민주화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피해국에
대한 엄중한 배상도 요구했습니다. ...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중국에서는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국공내전)이 벌어졌는데 사태는 국민당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 물론 미국은
공산당의 승리를 바라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부패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던 국민당을
지원할 의사도 없었습니다. (@미국은 국민당에게 재정적인 지원만 하다가 1947년부터는 지원규모를
급격히 줄입니다.) ... 이후 미국은 국민당에게 걸었던 희망을 포기하고, 대신 공산당 세력을 중국의
북부지역에 묶어두려는 보다 제한적인 목표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일본점령 정책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947년 ‘트루먼 독트린(Truman Doctrine)’ 발표로 유럽에서는 서서히 미소 냉전이 시작됐고,
중국에서는 공산당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되면서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전략적(미국 동아시아전략)
가치가 급격히 커지게 됩니다. ... 이제 미국에게 일본은 단순히 군국주의 거세와 정치민주화 차원을
넘어선 아시아에서의 공산진영 확산을 막는 방파제 역할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 따라서
<“일본인의 생활수준은 조선인이나 인도네시아인, 베트남인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는 미국의
일본에 대한 기본적 인식(점령정책)은 이 시점부터 180도 변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게는
무엇보다 일본의 경제재건이 시급했으며, 안타깝게도 일본에게 전쟁 책임을 물어 피해국에게 배상을
추진하려던 정책도 흐지부지 되어버립니다.
[@트루먼 독트린(Truman Doctrine):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냉전 기간 중 터키.그리스 등의
지중해 국가들이 소련의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들 국가들의 경제, 군사적 원조를
위해 트루먼 대통령의 요청으로 미국의 의회가 4억 달러의 기금을 책정하기로 선언함.]

1950년부터 동아시아는 본격적인 냉전모드에 진입합니다. ... 1949년 10월 중국에 마오쩌둥을
주석으로 하는 공산국가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지고 그 이듬해인 1950년 2월 중국과 소련의
‘우호동맹 상호원조조약’이 체결되면서 공산진영의 결속과 확산이 가시화되자 미국 의회에서부터
서서히 불만 섞인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더구나 소련의 핵실험 성공이라는 상당한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매카시(Joseph McCarthy)’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공화당 정치인들의 비난이 민주당
행정부를 향합니다. ... “중국을 잃어버린 건 트루먼 대통령 때문이다!”

1950년 4월에는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가 <NSC-68>이라는 정책문서를 작성합니다.
문서는 소련 중심의 공산세력 확장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봉쇄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를테면 국제적 세력균형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서유럽과 일본 같은 지역은 절대로
소련 영향권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 더불어 <NSC-68>은 봉쇄정책 수단으로 미국의
군사력이 압도적인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대폭적 군비증강) ... 하지만 NSC-68의
제안대로 <압도적 군사력>을 보유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했습니다. 때문에 트루먼 대통령은
공산주의 팽창을 막는 ‘봉쇄정책’에는 충분히 공감했으나, 많은 상처를 남긴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이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전시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NSC-68의 제안에는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1950년 6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합니다.
한국전쟁은 당시 미국에게 문서로만 고민하던 공산세력의 팽창문제가 현실로 다가온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이었으며, 냉전기에 일어난 최초의 <열전(熱戰)>이었던 것입니다. ... 결국 트루먼은
<NSC-68>의 주장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봉쇄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국방예산 대폭 증액)

미국과 소련 중심의 냉전구도에서 스탈린 사후의 소련은 주로 유럽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반면
중국은 아시아지역에서의 지도적 공산국가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한국전쟁에 직접
참전한 교전 당사국이었으며 대만해협에서도 자주 위기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원 및 공산이념 확장을 위해서도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 중국이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공산화
확장행보를 이어가자 미국은 중국을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팽창의 주된 위협세력으로 간주하고
그 대응차원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동맹 체제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일본이
있었는데 ... 여기서 미국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 일본에 대한
군사점령을 종결하고 일본과 동맹 관계를 이미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공산세력 확장을 봉쇄하기 위한 핵심 방파제가 되어야 했고, 이를 위해 미국은 일본의
경제재건을 위해 <애치슨 라인(Acheson line)>과 동아시아지역의 ‘거대한 초승달(Great Crescent)’
모양의 반공 및 지역통합지대 구축을 추진합니다. ... 군사점령을 종결하고 일본과 동맹 관계를 맺은
미국은 1953년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1954년에는 대만과도 군사동맹을 맺습니다. 이후
필리핀, 태국, 호주 등과도 각각 동맹을 맺으면서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연속적 양자동맹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 그런데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이러한 개별적 양자동맹 체제는 유럽 자유진영의
집단적 안보(방위) 동맹 체제인 나토(NATO), 즉 <북대서양조약기구>와는 비교되는 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 뒤에서(마지막 5편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 애치슨 선언: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50년 1월 12일,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애치슨은
전미국신문기자협회에서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알류샨 열도-일본-오키나와-필리핀을 잇는 선으로
정한다는 소위 ‘애치슨 라인(Acheson line)’을 발표합니다. ... 이때 한국, 대만, 인도차이나반도,
인도네시아는 이 방위선에서(Acheson line) 제외되었는데, 다만 애치슨은 제외된 지역이 스스로를
방어하며 생존해나갈 수 있도록 미국의 경제원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보에서는
제외되지만 경제는 지원한다? 왜일까? 이들 제외된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일정 궤도에 올라와야지만
일본 경제를 위한 상품시장이 되고, 일본공업을 위한 원료시장(원료공급처)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일본의 경제 재건을 위한 서포트(support) 성격이 강했다는
의미입니다. ~ 정리해보면 결국 이 모든 것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공산주의 팽창 봉쇄를 위한
핵심방파제로 쓴다는 미국의 계획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 참고로 애치슨 선언은 스탈린이
김일성의 남침계획을 왜 승인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하나의 논쟁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극동방위선(Acheson line)의 한국 제외는 미국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적극 방어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이로 인해 미군의 개입 가능성을 낮게 본 소련이 북한의 남침계획을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확실한 증거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애치슨 선언은 한국전쟁 발발 원인 중 하나라는, 그래서 분명한 미국의 실책이었다는
설과, 북한의 남침을 유도하기 위한 미국의 의도된 계획이라는 설 등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 앞서 언급했던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한국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 흔히 대일강화(평화)조약(對日講和條約) 이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은 태평양전쟁의 전후처리에 관한 회의를
말합니다. ...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 54개국이(공식 서명국은 49개국) 모여 전후처리에
관한 논의를 했는데, 당시 한국은 태평양전쟁의 직접적 당사국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서명국, 즉
공식 참가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 ... 회의를 주도한 미국은
한국이 공식 서명국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분명 일본에게 상당수준의 배상을 요구하게 될 테고,
이 요구가 그대로 관철되면 일본의 경제를 부흥시켜 동아시아 반공 봉쇄를 위한 방파제 역할을
일본에 맡기려했던 미국의 전략적 계획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한국의 공식 참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 조약에서 미국은 일본영토 내에서의 계속적인 미군 주둔과 미군기지 사용, 그리고
일본의 주권회복과 재군비 등이 반영된 강화조약을 체결합니다. ... 더불어 강화조약과는 별도로
미일 안전보장조약(동맹)도 체결합니다.

보통 점령국이 식민지를 지배할 때, 점령국에 대한 충성도 높은 소수파를 우대하는 것은 상투적
전략입니다. 다수파를 우대하면 점령국을 상대로 한 독립운동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점령국에
대한 충성이나 의존도를 높이려면 대개는 식민지에 대한 주요 권한(법적, 행정적)을 소수파에게
쥐어줍니다. 그래야만 식민지배가 한층 더 수월해지기 때문이죠.(ex.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생성), 또한
점령국이 식민지를 떠날 때는 주변국들의 단합을 약화시키기 위해 식민지에 분쟁의 소지를 남겨두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영토 분쟁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일본은 주권을 회복했지만,
대신 미국은 일본 안에 영토분쟁의 씨앗을 심어놓았습니다. ... 북쪽으로는 러시아(쿠릴열도),
남쪽으로는 중국(센카쿠열도), 그리고 한국과의 독도분쟁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당시 일본이 반환해야 하는 영토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을 조약의 공식 참가국(서명국)으로 받아주었다면 지금의 일본과의 ‘독도분쟁’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일본이 앞으로 더 이상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세계를
상대로 공식화한 조약입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평화국가>로 다시 거듭나게 됩니다. 또한 한국은
조약의 공식 서명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후처리의 주체가 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일본과의 과거
문제는 일본과 양자협의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협의가
바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입니다. ... 한국이 조약의 공식 참가국이 아니라는 점은, 쉽게 말해
일본으로부터 보상 및 배상받을 권리를 국제적으로 박탈당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 그래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우리는 일본에게 <경제협력자금> 이라는 형태로 지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1939년 이후 일본이 연합국을 침략했다는 사실에만 방점이
찍혀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한국과 중국의 침략 및 식민화에 관한 내용은 애초 포함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태평양전쟁 이전에 일본이 저질렀던 식민지 주민학살, 생체실험, 강제징용,
성노예 등의 반인도적 전쟁범죄는 샌프란시스코 조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았고 오직 ‘태평양전쟁’에
대한 책임만 물었습니다. ... 결국 이 조약의 핵심 당사국인 미국과 영국, 일본이 말하는 <평화조약>
에서의 <평화>는 제2차 세계대전 교전국들, 즉 폭압적으로 식민지를 개척했던 옛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평화’였던 것입니다. 또한 일본에게 과도한 징벌을 하게 되면 제1차 세계대전의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 다시 경제적 곤경에 빠져 이웃 국가들을 침략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아시아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 방파제 임무가 주어진 일본에게는 징벌을 최소화하고 대신 빠른 경제재건이 시급했던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 평화국가로 새롭게 태어난 일본은 이제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에 따라
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 방파제 임무를 부여받고 소위 <요시다 노선>이라고 부르는
본격적인 경제 재건에 나서게 됩니다.

<“일본의 모든 관청과 군부는 항복 후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문과 명령 및 지시를 그대로 따른다. ~ (중략) ~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준수하기 위해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요구하는 모든 명령에 따른다.“ - (일본 항복문서 中)>
[@ 포츠담 선언: 1945년 7월 미국, 영국, 중국의 3개국 대표가 독일의 포츠담에 모여
일본에게 항복의 기회를 주기위해 항복 조건과 일본 점령지 처리에 관하여 발표한 선언.]

패전 후 일본은 7년에 가까운 미국의 점령기간을 겪습니다. 점령기간 중 일본엔 천황과 정부와
수상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형식과 허울뿐이었고 정책결정과 집행권한의 대부분은
GHQ(연합국총사령부)가 관할하게 됩니다. 천황과 일본정부 위에 GHQ가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당시 GHQ의 최고사령관이 바로 <맥아더(Douglas MacArthur)장군>이었으며, 미국의 점령
정책을 가장 잘 따를 것 같은 일본 수상이 <요시다 시게루(Yoshida Shigeru)>였습니다. 요시다의
역할은 항복문서에도 나와 있듯이 오직 미국(GHQ)의 요구에 충실히 따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 GHQ(General Headquarters): 연합국총사령부, 이름은 연합국이지만 실질은 미국의 단독기관성격]

<요시다 시게루(Yoshida Shigeru)> ... 일본 보수의 본류라고까지 하는 요시다 시게루는,
45대 수상(총리)으로 일본 경제부흥을 최대 목표로 삼은 인물입니다. 제1차 요시다 내각은 1년 만에
끝났지만, 1년 5개월 뒤에 다시 수상이 되어 장기집권을 이어가게 됩니다. ... 이후 요시다의 정책은
지금의 일본 자민당의 주류 정책이 되어 50여년을 이어갑니다.

패전 후, 현재의 일본 경제를 만든 <요시다 노선>을 살펴보려면, 그 전에 먼저 <일본 신헌법>의
태동과정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평화국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주권국가(sovereign state)로 다시 태어난 일본은, 사실상 말이 주권국가지 실질은 미국의 보호를
받는 <보호국>이자 여전히 미국의 종속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주권국가(主權國家)’란 무엇입니까? ... 타국의 간섭이나 지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나라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권리를 주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독립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핵심 권리가 바로 <안보주권>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일본은 패전 후 GHQ 점령기간
중에 형성된 미국의 보호 상태, 즉 안보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미국의 간접통치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Mark Esper) 국방장관>
최근 우리가 언론을 통해 자주 듣는 미국의 핵심인사들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미국의 외교와 군사안보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바로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입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이 둘 말고도 또 하나의 핵심직책이 존재합니다. 바로 <국가안보 담당 대통령보좌관>
입니다. 줄여서 <국가안보보좌관>이라고 하는데 ... 미국 대통령과 거의 떨어지지 않고 항상 곁에
존재하면서 때로는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미국의 역대
‘국가안보보좌관’중 가장 유명했던 인물은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였습니다.
[@ 2019년, 미국 NSC(국가안보회의)의 ‘국가안보보좌관’은 매파 ‘존 볼턴(John Bolton)’ 이었지만
9월 11일로 해임(사임)됐고, 변호사 출신(인질협상 전문가) ‘로버트 오브라이언(매파)’이 미국의
새로운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된 상황입니다.]

<즈비그뉴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 또한 키신저만큼 유명했던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중
한사람 이었습니다. 한국에도 소개된 그의 책 <거대한 체스판(The Grand Chessboard)>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미.일 관계가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하는 것은 중국의 지정학적 미래와 관련해서
중요한 차원이다. 1949년 중국 내전 이래로 미국의 극동정책은 일본에 기초를 두어왔다.
일본은 처음에는 단지 미국의 군사기지에 불과했지만 차차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정치 군사적 존립 기반이 되고, 미국에 매우 중요한 세계적 동맹국이 되었지만
여전히 미국의 ‘안보적 보호국’에 머물러 있다.“ - (거대한 체스판. 225페이지) >

지미 카터 대통령시절 미국의 3대 핵심인사라는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Z.브레진스키’는
자신의 책(거대한 체스판)에서 일본을 거침없이 ‘미국의 보호국’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냉전시기
세계지도를 체스판 삼아 지구적 군사안보전략을 기획했던 인물이 본인 이름을 내걸고 펴낸 책에서
일본의 안보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일본정부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지만, 일본 안보정책의 실질적 결정권한이 미국에 있다는 것은 일본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물론 한국도 안보주권 행사에서는(이를테면 ‘전시작전통제권’ 등)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는 말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분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한적인 안보주권행사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본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많습니다.

현대 미.일 관계의 시작점은 일반적 동맹계약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항복문서>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 당시 GHQ의 최고 권력자였던 맥아더 장군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본 국민에 대해 사실상 무제한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역사상 어떤 식민지 총독이나 정복자도 내가 일본 국민에게 행사했던 권력을
휘둘렀던 사례가 없을 정도다. 군사점령이라는 것은 결국 한쪽은 노예가 되고,
다른 한쪽은 주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 (맥아더 회고록 中) >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 방파제 일본!’ ~ 점령국 미국(GHQ)에게 일본은 세계전략상
매우 유용한 수단이자 도구였습니다. 당시 일본을 바라보는 미국의 인식이 그러했습니다. 때문에
맥아더에게 일본 천황이나 수상은 노예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 다만 상품이 품질에 따라
구분되듯이, 노예도 계급적(상급, 하급) 구분이 가능한데 일본 지배계층이 상급노예라면, 하급노예의
대부분은 일반 국민들이었습니다. ... 그리고 당시 맥아더에게 매우 유용했던 일본의 상급 노예가
바로 ‘요시다 시게루’ 였습니다.

< “윌로비는 요시다와 매우 가까웠지. 요시다는 테이코쿠 호텔에 있는 윌로비 방에
몰래 들어가려고 종종 뒤뜰에 숨어 있곤 했어. 뒤쪽 계단을 올라오는 요시다와 마주친 적이
몇 번 있었지. 때로는 일본 정치가가 미국대사관에 있는 맥아더 관저에 가지 않아도
윌로비와의 논의만으로 차기 수상이 결정되기도 하고 내각도 만들어졌지.“ >
[알려지지 않은 일본 점령 – 윌로비 회고록(테이코쿠호텔 사장과의 담화 中)]

‘찰스 윌로비(Charles Willoughby)’는 GHQ 정보참모 제2부장(육군소장)으로 맥아더의 신임이
두터웠고 일본 패전시 항복문서 조인식에도 참가했던 인물입니다. 철저한 반공주의자로서 좌익에
대한 검열을 주도했고 미국중앙정보국(CIA) 설립에도 상당한 관여를 했었습니다. <요시다 노선>을
지지했었으며, 미국점령기간 중에 요시다가 가장 믿고 의존했던 인물이 바로 윌로비였습니다. 또한
윌로비는 생물화학무기를 연구하던 731부대의 전범을 기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본이 미국에
정보를 넘겨줄 때도 깊게 관여했으며, 정보참모답게 윌로비는 배후공작에도 매우 능했던 사람입니다.
일본 수상이 점령국 수장이 아닌, 한낱 정보참모에 불과한 윌로비를 만나기 위해 몰래 호텔뒷문으로
숨어들어가 내각을 구성하기도하고, 심지어 차기 수상 인선까지 의논할 정도로 당시 패전국 일본의
형편과 민낯이 그러했으며, 윌로비라는 인물 또한 전후 일본이 만들어지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모습에 트루먼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 매사추세츠 공대 총장인 콤프턴 박사가 일본에서 귀국한 뒤 백악관에
찾아와 내게 보고했다. 그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았다. ~ “일본은 사실상 군인을 모시는
봉건조직 가운데 노예상태였다. 일본 국민은 일본인 보스를 모시다가 새로이 점령군을
모시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일본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전환은 새 정권에서 생계만
유지된다면 별 차이가 없다.“ - (트루먼 회고록 中) >

미국의 일본 점령기간 중 일본의 자주적, 주체적 권한(특히 정치.군사적)은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대신 <경무장, 플러스경제성장> 이라는 요시다의 국가발전노선, 즉 일본의 안전보장을 전적으로
미국에 의지함으로써 군비를 대폭적으로 줄이고, 그렇게 줄어든 군비를 오직 경제성장(민간투자)에
투입한다는 요시다의 정책의지는 어쩌면 당시 일본 상황(노예상태)에서 당연한 선택일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 더불어 요시다 같은 절대적 대미 추종론자는 미국입장에서도 점령기 일본에게 가장
적합했던 수상이었습니다. ... 그러나 요시다는 일본이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주권을
회복(?)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상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는 점령기 요시다의 <대미 추종노선>이
주권회복 이후에도 지속되었다는 의미이며 ... <일본 보수본류의 흐름>으로써 현재까지 이어져오게
되는 하나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 일본의 ‘보수본류’는 ‘미국추종’의 다른 이름이며
말 그대로 요시다 시게루의 직계 라인을 뜻합니다. ... 요시다의 자유당계 흐름에서 시작해서 이를
이어받은 (이케다 하야토), (사토 에이사쿠), (다나카 가쿠에이) 등 소위 요시다 우등생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기시 노부스케(아베총리 외조부)>의 민주당계 라인과 함께 현 일본 자민당 내 핵심 파벌의
하나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는 전후 일본정치 바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3)편에서는 일본의 신헌법 제정과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응원글 주시는 분들마다 고맙다는 답글을 하고 싶지만 ~ 그럴수록 스크롤 압박만 더 커질것 같아
비록 답글이 없더라도 ~ 그 밑에 '고맙습니다'라는 투명한 답글이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