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하나의 냉전, 한.미.일 관계와 그 이상의 경계에서 - (4) 국제 정치편 [by. 물파스]

(@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뜻하는 '지소미아(GSOMIA)' 종료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 한국과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치밀한 수싸움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과 미국은 각각 총선과 대선이라는 본격적인 선거모드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 북미간 비핵화 협상 또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왜 그렇게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우려하는지,
미국이 왜 그렇게 황당한 수치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지 ... 이에 대한 근본적 이유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 분량이 너무 많아 이야기는 5편으로 나눠서 게시물이 새로
업데이트 될 때마다 한 편씩 올려볼 생각입니다. ~ 아래는 도움 받은 자료와 각 편마다 들어있는
중심내용을 소개한 것입니다.)

<@ 도움 받은 자료들 >

(국제분쟁의 이해/ 조지프 나이/ 한울 출판)
(거대한 체스판/ Z.브레진스키/ 삼인 출판)
(포스트콜로니얼/ 고모리 요이치/ 삼인 출판)
(일본 전후 정치사/ 이시카와 마스미/ 후마니타스 출판)
(결정의 본질/ 그레이엄 앨리슨, 필립 젤리코/ 모던아카이브 출판)
(인간.국가.전쟁/ 케네스 왈츠/ 아카넷 출판)
(냉전의 역사/ 존 루이스 개디스/ 에코리브르 출판)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 이용인, 테일러 워시번/ 창비)
(전환시대의 논리/ 리영희/ 창비)
~ 그 외 한국은행, KDI, 국회 등

(1) 경제편 - 일본의 경쟁력과 위기
(2) 국제정치 - 패전국 일본에 대한 GHQ 점령초기 상황
(3) 국제정치 - GHQ 점령기의 일본 신헌법 제정과정과 자민당 탄생과정
(4) 국제정치 - 일본의 대미추종과 자주파 그리고 신(新)미.일안보조약
(5) 국제정치 - 미국의 세계대전략(Grand Strategy)의 변화 과정과 동맹(alliance)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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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지난 게시물중 <반일 불매운동 근황>이라는 게시물에 올려져 있습니다.
2편: 지난 게시물중 <1991년, 인터넷의 발명과 인터넷 브라우저 전쟁>이라는 게시물에 올려져 있습니다.
3편: 지난 게시물중 <국민이 묻는다 참가자들>이라는 게시물에 올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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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의 냉전, 한.미.일 관계와 그 이상의 경계에서 - (4) 국제 정치편 ]
- 일본의 대미추종과 자주파 그리고 신(新)미.일안보조약

<기시 노부스케>는 총리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외교>에 힘을 쏟았습니다. ... 1957년 5,6월
동남아시아와 미국을 방문했는데, 특히 미국 방문에서는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미일 신시대>를
주창하며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당시 기시의 미국 방문의 실제 목적은 요시다 정권시절 체결했던
<구(舊)미일안보조약>을 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 오늘날 미일 관계를(특히 안보관계) 제대로
이해하려면 기시 노부스케가 미국과 체결한 <신(新)미일안보조약>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시정권 때 개정된 <신(新)미일안보조약>이 지금까지 이어져오며 오늘날 미일안보관계의 기초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알려진 ‘기시 노부스케’의 이미지는 요시다 시게루와 마찬가지로 대미 추종적이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일본의 보수합동, 즉 <자민당>의 탄생배경에는 미국 CIA의 정치자금 지원도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 이에 대해 미국의 역사학자 ‘마이클 샬러(Michael Schaller)’는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미국무차관보인 로저 힐즈먼(정보 담당)에 따르면, 1960년대 초까지 CIA에서 일본 (보수)정당과
정치인에게 제공된 자금은 매년 200만~1,000만 달러 수준이었다.“ - 마이클 샬러(Michael Schaller)

1960년대 초, 미국 CIA가 자민당을 비롯한 일본 정계에 자금 지원을 했다는 사실은 훗날 미국
정부문서 공개와 함께 1994년 10월 9일자 ‘뉴욕 타임즈’ 보도를 통해 모든 내용이 명백한 사실로
밝혀집니다. ... 이렇듯 자민당 창당초기에 미국 CIA의 자금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은 기시 내각이
<대미 추종적> 이미지로 각인되기에 충분한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기시 노부스케는 ‘하토야마 이치로’, ‘이시바시 탄잔’처럼 강성 <자주파(자주노선)>였으며, 동시에
일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단히 실리적인 전략가이기도 했습니다.(@ 쇼와시대 요괴)

이시바시 내각에서 외무상을 지냈던 기시 노부스케는 요시다 시절의 <구(舊)미일안보조약>이
미국에만 유리한 조약이라 생각했습니다. ... 형식상 GHQ(연합국총사령부) 점령은 끝난 상태였지만
실질은 여전히 미국이 일본을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이 기시의 의식 속에 계속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기시 노부스케에게 <구(舊)미일안보조약의 개정> 문제는 기시 본인의 당위적 신념과도
맞닿아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시 노부스케의 회고록을 보면 우리는 이에 대한 기시의 신념의
농도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 Q: “3년 5개월이라는 집권기간 동안 기시 내각의 전체 업무를
10으로 했을 때, ‘안보조약 개정’ 문제는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었나?“ ]

[ A: “글쎄 아마도 7이나 8정도 비중은 차지하지 않았었나 생각된다.
하토야마나 이시바시 정권에서도 부분적으로 안보조약 개정을 미국에
요구했었지만, 그때마다 미국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을 상대로
안보조약을 바꾸는 일은 상당한 용기와 추진력과 인내가 필요했다. 뿐만 아니라
야당의 견제와 여당(자민당)의 당내 의견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 - (기시 노부스케 회고록 中)

앞서도 보셨겠지만 <자민당>은 자유당이라는 대미 추종의 요시다 진영과 자주파인 하토야마의
민주당이 모여 보수합동으로 탄생한 정당입니다. ... 그래서 ‘구안보조약 개정’처럼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정책이 등장할 때마다 이에 반대하는 의견(대미 추종파)이 상당히 많았던 상황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기시 노부스케의 정치적 사명이자 당위적 신념인 <신(新)미일안보조약>에 대한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시 노부스케는 <헌법 9조>와 <구(舊)미일안보조약>을 개정해야만 미국과의 불평등한 관계, 즉
종속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헌법 9조>를 개정해야만 정상국가 수준의
군대를 보유하게 되고, 이러한 군사력만 뒷받침 되어준다면 안보조약 또한 편무적(일방적) 관계에서
<상호 방위>라는 좀 더 대등하고 쌍무적인 관계로 재정립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하지만
통합 사회당을 비롯한 좌파진영의 의석수가 1/3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따라서 기시에게 당장 가능한 것은 <안보조약> 하나뿐이었던 것입니다.

기시 내각이 생각했던 <신(新)미일안보조약>은 ‘구안보조약’에 비해 분명 일본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먼저 주일미군의 이동과 배치, (군사)행동에 대해 미일 양국 간 사전 협의를
의무적으로 하자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 전까지 미국은 일본영토 내에서의 주일미군에 관한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에 보고나 통보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좀 더 세밀한
내용은 <구(舊)미일안보조약>의 실무조항 격인 <미일행정협정(1952년 체결)>을 살펴보면 됩니다.

@ 일본은 미국에 대하여 안보조약 제1조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미군기지) 사용을 허가한다.

@ 일본과 미국은 시설과 구역을 일본에 반환할 수 있고, 또는
새로운 시설과 구역을 제공할 수 있다.

< “ ~ 할 수 있다.”> ... ‘행정협정’의 내용을 보면 조항의 상당부분이 <“ ~ 할 수 있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 <미국의 의지(선택)>에 따라
양국의 권리와 의무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원하면 일본은 언제든지 미국에
일본영토, 즉 미군 기지를 제공해야 하며, 기지(영토)반환 또한 미국이 원해야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행정협정>에는 주일미군의 ‘주둔권리’와 그 이외의 주일미군에 관련된 다양한 실무적
내용들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시는 우선적으로 큰 틀의 <안보조약>을
개정한다면 이후 <행정협정>은 수월하게(일본에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기시는 본인의 생각대로 행정협정까지 마무리가 잘 된다면 대담하게도 <주일미군 철수>까지
가능하리라 생각 했습니다.

[ “주일미군을 철수시키고, 긴급사용 시 필요한 미군 기지만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10년 후 오키나와와 오가사와라 군도 내 권리와 권익을 일본에게
반환하도록 원대한 제안도 하였다.“ - (기시 노부스케 회고록 中) ]

기시의 적극적인 미일안보조약(구안보조약) 개정의지에 결국 미일 양국은 <구(舊)미일안보조약>을
다시 검토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 미국은 일본의(기시내각)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하는 조건으로
핵심내용 하나를 <신(新)미일안보조약>에 추가합니다. 그것은 주일미군이 일본 이외의 ‘극동지역’
방위에도 포괄적으로 개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일본이 미국의 세계전략(동아시아 전략)에
아주 깊숙이, 그리고 자동적으로 편입하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 냉전체제 상황 하에서 일본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미국과 연계된 전쟁(열전)에 자동개입 함으로써 동아시아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문제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 여기에 기시 노부스케의 간절한 자주노선 의지는
야당 및 반대 측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신(新)미일안보조약>을 강력하게 밀고나가게 했습니다.
[@ 기시의 ‘자주노선 의지’란 결국 <‘군국주의’의 회귀>에 대한 기시 노부스케의 간절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60년 1월 6일 미일 양국은 <신(新)미일안보조약>에 대해 잠정적 합의를 하고, 19일 워싱턴에서
공식적으로 안보조약 개정에 대한 조인을 하게 됩니다. ... 새로운 안보조약의 비준은 큰 문제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당시 자민당의 중의원 의석은 288석으로 압도적 다수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신(新)미일안보조약>은 기시의 의지가 상당부분 반영되어
마치 일본에 유리하게 개정된 일종의 외교적 승리로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신(新)미일안보조약>의
실질을 따져본다면 ~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세계전략(동아시아 전략)에 일본이 편입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전역에서 소위 <안보투쟁>으로
이름 붙여진 ‘안보조약 개정저지 운동’이 불길처럼 타오르게 됩니다.

사회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에서는 신안보조약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쉬지 않고 안보조약 개정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59년 3월부터 사회당과 한국의 민노총격인
<총평(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 그리고 <원수협(일본의 대표 반핵단체.전국조직)> 등의 130여개
단체가 <안보조약개정저지국민회의>를 결성하게 됩니다.
[@ 총평(1950년 7월 12일 결성): 일본의 노동운동은 ‘총평’이전, 즉 패전 이후 주로 공산당이
주도권을 잡고 활동해왔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상당수 조합 및 조합원들이 ‘민주화동맹’을
맺고 새로운 노동조직을 결성했는데 그것이 바로 ‘총평(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입니다. 더불어
반공적 성격이 강하다보니 총평 발족 당시 미국정부와 GHQ, 그리고 미국의 최대 노동연합인
<미국노동총연맹(The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FL)> 등의 지원이 많았었습니다. ]

<신(新)미일안보조약>에 반대하는 움직임은 기시정권의 예상을 벗어나 전국적으로 불타올랐습니다.
특히 학생과 지식인층이 대거 참여하면서 <안보투쟁(반대운동)>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는데,
이는 결국 <반(反) 기시정권> 운동으로 전이됩니다. ... 그러다가 1960년 6월 15일 <안보투쟁>은
정점에 다다릅니다. ~ 도쿄대 여학생 ‘시라카바 미치코’가 시위과정에서 사망을 한 것입니다.

[◆ 전학련(전일본학생자치회총연합) 국회 내부로 난입.
도쿄대학 여학생 ‘시라카바 미치코’ 사망. ~ 부상 4백 명, 경관 최루탄 사용.
6.15 행동일 저녁, 국회 데모에 나선 전학련 주류파 약 7천여 명은 중의원 뒷문으로
몰려갔다. 국회 구내에서 경찰관과 부딪쳐 난투극을 벌였다. 전학련 주류파 약 4천명은
국회 정원을 점거하여 항의집회를 계속했다. - (1960.6.15. 아사히 신문) ]

‘시라카바 미치코’의 사인은 흉부 압박과 뇌출혈로 판명되었고 ... 미치코의 사망은 불에 기름을
부은 듯, 그동안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까지 결집하게 만들었습니다. ... 3일 뒤인
6월 18일, 일본 정치역사상 최대 규모인 50여만 명의 시위대가 국회와 수상 관저를 둘러싸고
안보조약 개정 저지와 기시정권 타도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신(新)미일안보조약>은 다음날인
6월 19일 오전 0시, <“참의원이(중의원 가결 후)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을 경우 중의원 의결을
국회의 결의로 간주한다.”>는 ‘예산과 조약에 관한 헌법 규정’에 의해 자동 승인됩니다. ... 더불어
기시 내각은 비준서 교환을 끝낸 6월 23일 총사퇴합니다. ~ 기시 정권의 사퇴로 일본 정치사에서
가장 뜨겁고 격렬했던 <안보투쟁>또한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안보투쟁>으로 전학련과 총평은 자신들의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기시내각 타도’에는 성공했으나,
투쟁의 본질인 안보조약 개정 저지에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때 개정된 <신(新)미일안보조약>이
오늘날까지 미일 안보관계의 기초로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 1960년 <안보투쟁>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세력은 바로 전학련에 속해있던 <분트(Bund)>라는 조직입니다. 독일의 국채를
뜻하기도 하는 <분트(Bund)>는 ‘연대’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전후 일본에서는 공산주의자 동맹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였습니다. ~ 전학련은 GHQ 점령기 때인 1948년 9월, 일본 전국의 국공립 및
사립 145개 대학의 학생자치회가 결성한 연합 조직으로, 정식명칭은 <전일본학생자치회총연합>
입니다. 초창기 전학련은 일본 공산당의 강력한 지휘아래서 한국전쟁 반대와 같은 반전 및 평화운동
등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1955년 이후부터는 학생들 보통의 요구, 즉 <일상성 투쟁>을
시작하면서 독자적 조직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듯이 1960년 <안보투쟁>에서
운동(투쟁)의 정점을 찍는데, 안보투쟁 직전 시기에 전학련 학생들이 일본 공산당과 결별하면서
<분트(Bund)>를 조직합니다. ...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과 결별했으니, 당연히 학생들로만 조직된
분트(Bund)의 자금사정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거리로 나가 투쟁기금을 모으기도 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재계가 나서서 전학련(분트Bund)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 만약
당시 전학련에 외부의 자금지원이 없었다면 1960년 그 뜨거웠던 안보투쟁도 그냥 흐지부지 끝났을
겁니다.

전학련(분트Bund)에 자금을 지원한 재계의 핵심 인사로는 <이마자토 히로키(일본정공 회장)>와
<나카야마 소헤이(일본흥업은행 부회장)>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보수합동(자민당 탄생)을 종용했던
‘경제동우회’ 창립 멤버들이며, 경제동우회는 일본의 대표적인 대미추종 모임입니다.(경영자 그룹)
이 때문에 분트(Bund)가 자금걱정 없이 <안보투쟁>에 전념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자금지원의
최종적 배후에는 미국이 크게 관여하고 있었다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론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선 <신(新)미일안보조약>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거의 대부분 반영되어
미국 입장에서는 만족할만한 조약이었습니다. 더구나 기시 정권의 <재군비(자위대 강화)> 의지는
일본 산업계에도 상당한 기회(기업성장)가 될 거라 예상됐습니다.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재계가 굳이
기시 정권을 반대할 그 어떤 합리적 이유는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조약
개정 반대와 기시정권 타도를 외쳤던 <전학련(분트bund)>에 미국은 자금지원을 용인했던 것입니다.

~ 왜일까?

◆ 앞서 자민당의 탄생배경을 살펴보았듯이, 전후 일본보수를 상징하는 대표적 보수정당이 바로
<자민당>입니다. ... 하지만 자민당을 분해해보면 그 속에는 <대미추종>의 요시다 진영(자유당)과
<자주노선(자주파)>의 하토야마 진영(민주당)으로 나뉘며 ... 오늘날까지도 자민당 당내에는 여러
<파벌(계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투쟁 당시의 기시정권은 강성 <자주파>였습니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려면 <재군비(자위대 강화)>는 반드시
필요했던 일이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라는 견고한 ‘틀(Frame)’ 안에서만
성립되는 논리입니다. ~ 그런데 기시는 일본만의 독자적인 <자주노선(군국주의 회귀)>을 미국이
만든 ‘틀(Frame)’ 바깥에서 추진하려 했던 것입니다. ... 더불어 기시의 당내 기반이나 관료 장악력이
미국의 예상보다 강해서 정권의 내부 분열을 이용해 붕괴시키려는 전략은 큰 효과가 없을 거라
예측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바로 <반정부 시위>같은, 주로 독재국가를 무너뜨릴 때
활용되는 방법이었습니다. ... 그리고 재계(경제동우회)를 통한 외부자금 지원이 기시 정권 붕괴의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보투쟁 이후, 기시 정권이 물러난 자리에 <‘이케다 하야토’ 내각>이 들어섭니다. 앞서 계속해서
언급했지만, 자민당에는 <대미추종 vs 자주파(독자노선)>라는 정치독립과 종속 성향으로 구분되는
파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인파 vs 관료파>라는 소위 <출신별 파벌>까지 얽혀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사실상의 파벌(계파)을 언급할 때는 한국의 동교동계(김대중), 상도동계(김영삼), 친노,
친박 처럼 인물중심의 파벌을 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파벌을 구분할 때는 먼저
인물중심의 계파를 따져본 후, 여기에 대미추종과 자주노선, 그리고 출신별 파벌을 더해야 합니다.
출신 파벌의 하나인 당인파는 처음 정치를 ‘정당’에서부터 시작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반면 관료파는
관료출신의 정치인들을 의미하는데, 기시 노부스케(56.57대 총리), 이케다 하야토(58.59.60대 총리),
사토 에이사쿠(61.62.63대 총리) 등이 바로 관료파 정치인들입니다. ... 이 때문에 기시의 후임으로
총리 자리에 오른 <이케다 하야토>는 당시 정치부 기자들로부터 “기시의 아류” 라는 평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케다는 기시와는 정반대의 정책을 추진합니다. ... 기시와 같은 관료파임에도
개헌을 포기한다는 태도를 취하며, ‘안보(자주노선)’ 측면보다는 <“10년 안에 국민소득을 2배로”>
같은 슬로건을 내세우며, 과거 <요시다 노선>처럼 정책의 방점을 <경제>에 찍습니다.(@ 대미추종)
기시 정권하에서 안보이슈로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던 국민들에게 ‘경제’에 방점을 찍은
이케다의 신정책은 성공적이었고, 이에 뒤질세라 사회당 또한 <“4년 안에 국민소득 1.5배”>라는
슬로건으로 맞받아치며 대응합니다. 이로써 1960년 뜨겁게 타올랐던 ‘안보투쟁’의 열기는 이케다
정권에서 시나브로 빠르게 식어버립니다. ... 기시와 같은 파벌(관료파) 임에도 불구하고 이케다는
‘자주노선’이 아닌 <대미추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 이케다 내각이 끝난 후, 1964년 11월 9일
관료파였던 ’사토 에이사쿠‘가 총리(수상) 자리에 오르는데, 이때 사토 내각은 이케다의 “대미추종”을
과감히 버리고, 기시 때와 같은 “자주노선”을 택합니다.] ... 참고로 이케다 내각이 들어설 당시의
미국의 생각이(수뇌부 분위기) 어땠는지는 미국의 역사학자 마이클 샬러(Michael Schaller)의 저서
‘미일 관계는 무엇이었나?’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 1960년 6월 6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CIA 대표 에모리는 기시가 사임하고,
가능하면 요시다가 다시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CIA는 자민당에 대한 재정적 영향력을
이용해 기시를 대신할 좀 더 온건한 보수 정치가로 새로운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후 맥아더 주일 대사(맥아더 2세, 맥아더 장군의 친조카)는 요시다와 만난 자리에서
기시를 대신에 수상(총리)을 제의했으나, 요시다는 본인 대신 ‘이케다’와 ‘사토’를 추천했다.
6월 21일 이케다는 맥아더 대사를 찾아가 기시의 뒤를 잇고 싶다며 간절하게 부탁했고
맥아더 주일대사도 이케다가 미일 협력의 충실한 신봉자이며, 가장 뛰어난 수상 재목이라
평가했다. - (마이클 샬러, 미일 관계는 무엇이었나? 中) ]

샬러의 책을 보면 ... 1960년대 까지도 백악관, CIA, 주일대사 등 미국의 핵심 기관 모두에게는
대미추종에 가장 적합하고 적극적이었던 요시다의 향수가 오랫동안 남아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파벌임에도(관료파) 자주노선이 아닌, 대미추종을 선택했던 이케다의 권력욕과 미국의
요시다 향수가 더해져 <‘이케다 하야토’ 내각>이 탄생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일본을(전후 일본) 정확히 이해하려면 <자민당 탄생 과정과 정치 파벌(계파)>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전후 일본을 지금까지 움직여온 사실상의 권력주체가 바로 자민당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 <요시다 시게루 - 하토야마 이치로 - 기시 노부스케 - 이케다 하야토>로 이어지는
일본의 핵심 정치인들을 언급했던 이유는 이들이 자민당의 탄생 과정과 대미추종, 자주파(독자노선),
관료파, 당인파 같은 일본 정치파벌의 역학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주기 때문이었습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 소위 ‘평화국가’로 새롭게 태어난 일본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
대미추종과 자주노선을 수시로 번갈아가며 정권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 그러다가 1980년대부터
서서히 대미추종 파벌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1990년대 후반부터 ‘기시 노부스케’와 같은 강성
자주파는 사라졌고, 선택적 대미저항과 대미추종이 계속됐습니다. ... 요시다 이후, 대미추종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줬던 대표적 사례는 1982년 11월 27일에 취임한 <‘나카소네 야스히로(71.72.73대)>
총리였습니다.[@ 선택적 대미저항은 미국과 적절한 타협을 하면서도 다른 부분(특히 안보)에서는
대미저항(자주적 성격)적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카소네 얘기를 하려면, 나카소네 이전의 총리였던 <스즈키 젠코(70대 총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1980년 7월 17일 일본 70대 총리로 취임한 <스즈키 젠코>는 대미추종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자주파도 아니었으며, 전반적인 대미 스탠스는 <선택적 대미 저항> 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총리 취임 후, 이듬해인 1981년 5월 미국을 방문한 스즈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킬만한 매우 충격적 발언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기자회견으로 일본 정계가 발칵
뒤집힙니다. ... <“미일 동맹에 반드시 군사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미국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괘씸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는 기시 정권 때 개정한 <신(新)미일안보조약>을 부정하는
발언으로 오해될 수 있었습니다. ‘미일 군사협력’ 이라는 명목 하에 일본 자위대가 미국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또 미국의 세계전략을(동아시아 전략) 위해 활용되는(자위대 파견 등) 것을 스즈키는
처음부터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불어 스즈키 총리의 최우선 외교과제와 외교 철학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우호관계 강화 및 아시아에서 일본의 정치적 입지강화> 였습니다.

[@ 미국과 관계를 악화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일본은 아시아 국가로서 이들 국가와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미국, 유럽, 또는 소련, 중국처럼 3국 혹은 4국으로 분리된 국제정세가
시작될 것이다. 일본은 아시아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아시아의 존경과 지원, 이해와 협력을
얻은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주장 및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아시아 외교 및 아시아
우호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외교의 최대 목표다. - (총리 스즈키 젠코. 일본 정치를 말하다 中)]

미국에서의 스즈키 발언이후, 일본 외무성은 국내외 언론들을 상대로 부랴부랴 수습하기 바빴고,
이 사태로 스즈키는 “안보문제를 전혀 모르는 무식한 수상(총리)” 이라는 이미지가 박혀버립니다.
앞서 <선택적 대미저항>이라고 했던 ‘스즈키 젠코’ 총리는 사실 <평화주의자>에 더 가까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즈키 본래의 신념이 처음부터 ‘평화주의’는 아니었고 당시의 냉전질서가
그를 <평화주의자>로 이끌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았습니다. 즉 외부요인에 따른 신념의
변화였던 것이죠. ... 그렇다면 당시의 냉전 상황은 어땠으며, 그로인해 일본이 느꼈던 중압감의
무게는 어느 정도였을까?

미국이 자신들의 압도적 군사력을 활용하는 보편적인 방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 하나는
전 세계 퍼져있는(65개국 800여 미군기지) 해외 미군부대를 활용하는 것이며(@ 여기서는 ‘주일미군’)
다른 하나는 동맹국의 군대를(자위대, 한국군 등) 활용하는 것입니다. ... 참고로 미국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자위대를 활용하고자 여러 번 시도했었습니다. 그때마다 ‘헌법 9조’를 근거로 내민
일본의 저항에 부딪혀 자위대 활용계획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 심지어 일본의 적극적 대미추종
파벌들조차 직접적 전투에 참여하는 자위대 파병(전투병)에는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평화적 재건
목적이나 의료 같은 전투 목적 이외의 파병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 의사를 내비쳤으나 ... 직접적인
전투병 파병에는 일본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1970년대 말부터 소련은 오호츠크 해 인근에 원자력 잠수함을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1970~80년대는 냉전이 절정에 이른 시기였습니다. ... 당시 소련의 기술력이라면 오호츠크 해 깊은
바다 속에 숨어있는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여 8천 킬로미터 떨어진 미국 본토에 핵미사일을
떨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SLBM) ... 때문에 미국이 일본 자위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었던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 더불어 대미추종 파벌이 강세를 보이던 시기였기
때문에 미국은 자위대를 활용하고자 하는 속내를 계속해서 공공연하게 내비쳤습니다.
[◆ 미국을 포함, 전 세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가(무기체계) 바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즉
‘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입니다. ~ 사전포착이 매우 어려운(불가능에 가까운),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공격 체계는 이동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공격지점에 대한 선택이 자유롭고,
더 중요한 것은 공격 후 재빨리 다른 곳으로 회피하여 생존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상대에게 본토가 선제 핵공격을 받는다고 해도, 바다 속의 핵전력(SLBM)은 그대로 살아남아
동일한 핵 보복이 가능한 체계이기 때문에(@보복공격 전력의 핵심!) ...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은
각각 상대의 이러한 SLBM 전력체계 때문에 서로를 쉽사리 위협하지 못했고, 따라서 공포의 균형
상태만을 생성했던 것입니다. 이를 소위 <'상호확증파괴(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
이론이라고 합니다. ~ 상대가 나를 선제핵공격 한다면, 살아남은 나의 핵전력(SLBM)이 다시 상대를
공격하게 되고, 또 다시 상대의 살아남은 핵전력(SLBM)이 나를 공격하고 ~ ~ 이러한 쌍방 간의
상호적 공격의 반복으로 종국에는 모두가 전멸되는(파괴의 점진적 확대. 상호확증파괴)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쌍방모두에서 기계적인 핵억제가 일어난다는 이론이 ‘상호확증파괴’ 입니다.
결국 <상호확증파괴>가 성립되는 양국 간에는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그것을 실제로 증명했습니다. ... 참고로 현재 SLBM 체계를 완성한 국가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이 있으며, 최근 북한의 SLBM(북극성3형)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
그동안 다른 미사일 발사에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던 유럽과 미국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 하는 등 ... SLBM 발사에는 상당히 민감해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속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나 지상에 배치된 핵무기는 감시(첩보)위성으로 비교적 쉽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 속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SLBM은 사전 포착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당시에 소련의 SLBM을 사전에 막고 싶었던 미국은 잠수함을 수색.탐지할 항공기가 절실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꼭 맞는 비행기가 바로 <P-3C>라는 ‘대잠초계기’였는데 ... 미국은 일본이 <P-3C>를
대량으로 구매해 오호츠크 해에 숨어있는 소련 잠수함을 찾아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자위대 파병(전투병)처럼, 자칫하면 미.소 양강의 전쟁에 일본이 어쩔 수없이 휘말릴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 이러한 냉전 분위기 속에서 스즈키의 충격적 발언은 미국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미국은 ~ “스즈키는 총리 그릇이 아니다.”, “바보 같은 총리” 라는 거친 비난까지
쏟아냈습니다.

스즈키 이후 ... 1982년 11월 27일 <나카소네 야스히로>는 일본의 71대 총리에 취임합니다.
취임 후, 두 달도 안 된 시점인 1983년 1월 17일에 나카소네는 미국을 방문하여 레이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렇게 서둘러 미일 정상회담을 추진한 이유는 스즈키 발언으로 심기가 많이
불편했던 미국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였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 워싱턴에 도착한 나카소네는
다음날 ‘워싱턴포스트’ 사주인 그레이엄 여사의 조찬모임에 초대됩니다. ~ 그리고 조찬모임에서
나카소네 총리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합니다.

<◆ “적군(소련)의 침공에 대비해 일본열도 전체를 큰 성벽을 세운 거대한 배처럼 만들겠다!”>

이것이 그 유명한 나카소네의 <불침항모(不沈航母)> 발언입니다. 공산주의 팽창을 막는 방파제,
즉 소련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해서 일본열도 전체를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만들겠다는
의미인데 ... 물론 이 발언은 미국의 세계전략(동아시아 전략)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일종의 상징적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미국을 위한 일본의 ‘적극적 협조’는 단순히 말에서 그치지
않았고, 미국이 원했던 대로 나카소네는 ‘대잠초계기’ <P-3C>를 100기 이상 구입합니다. ... 이때
미국은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P-3C> 구입을 요구(강매)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도 나름의 명분을
마련했습니다.

< “소련이 중동석유 운반 항로인 해상교통로(시레인.Sea Lane)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일본이 P-3C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시레인 방위를 책임지고 맡아줬으면 좋겠다.“ >

만약 당시 소련이 실제 일본을 공격하고자 했다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면 충분했습니다.
결국 일본의 <P-3C> 구입은 일본을 방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미국의 안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나카소네의 <불침항모(不沈航母)> 발언과 <P-3C> 구입은 스즈키 총리 때 쌓인 미국의 불신을
한 번에 씻어냈습니다. [@ 나카소네는 플라자합의로 엔고의 토대를 만든 인물이기도 합니다.]

<◆ “일본은 자신들의 돈으로 미국이 판매하는 무기(P-3C)를 구입해, 미국을 지키는데 사용한다!”>

나카소네의 대미추종 사례는 우리에게 <동맹(alliance)> 개념에 대한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지역안보라는 명분과 우호적 동맹관계 유지를 위한 행위가 국익과 상충되거나 혹은 큰 효용이 없을
때에 과연 어떤 선택이 최선이며 바람직한 것인지 한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이후에도 일본의 대미 스탠스는 대미추종과 자주노선, 그리고 선택적 저항을
번갈아가며 정권을 이어갔는데 ... 총리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다케시타 노보루(74대), 선택적 저항 – (금융은 협력, 자위대 협력은 거절)
@ 미야자와 기이치(78대), 자주 노선 - (기본적 사항은 협조, 클리턴 정권에 대등외교 교섭)
@ 호소카와 모리히로(79대), 자주 노선 - (미일 동맹 보다는 다자 및 다각적 안보 중시)
@ 하시모토 류타로(82.83대), 선택적 저항 - (미국 국채 대량 매도를 희망)

@ 고이즈미 준이치로(87.88.89대), 대미추종 - (자위대 해외파견, 우정민영화 등 미국식 신자유주의
적극 도입)

@ 후쿠다 야스오(91대), 선택적 저항 - (아프가니스탄 육상자위대 파견거부,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 미국 금융회사에 대한 거액 융자 거부)

@ 하토야마 유키오(93대), 자주 노선 - (일본 오키나와 현 기노완 시에 있는 미군 군용 비행장
‘후텐마기지’를 오키나와 현 외부 이전과 동아시아공동체를 제창)

이후 ~ 간 나오토(94대), 노다 요시히코(95대), 아베 신조(96.97.98대) - 모두 대미 추종적 성향




[@ 다음 마지막 5편이 이번 지소미아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량도 가장 많을거 같습니다. ~ 5편은 게시물중
최대한 한.미.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에 올려보려 하는데, 만약 그런 게시물이 올라오지 않았다면
관련성이 적더라도 첫 게시물에 올려보겠습니다. ~ 지면을 너무 많이 차지하는것 같아 죄송한 마음입니다.
영자님께도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