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정책에 관한 글 [by ??]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중대사고가 나면 국가적인 재앙이 되고 위험한건 맞다. 원자력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원전사고가 일어 날수 있는 경우의 수 즉 어떤 종류의 사고이든간에 인간이 상상하고 예상할수 있는 모든사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와 안전에 대한 대응을 한다. 이를 위한 연구만을 하는 분야 즉 인간이 예상할수 있는 가상적인 사고에 대한 연구분야가 있다.
소생은 원자력 분야의 안전중에서 기기검증(Equipment Qualification 이걸 E.Q.라 한다.)분야에 20년 넘도록 일해왔고 이 분야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험설비구축과 체계화를 위해 일했던 사람이기에 나도 돌파리수준은 아니라고 자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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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집단에서 가장 위험한건 잘 알지도 모르면서 정치에 오염되어 헛소리하는 사람들이고 자기의 연구를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발표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런 일에 정치가 개입되면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진정한 전문가라고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백남기씨 사망원인을 이제 와서 번복하는 집단이야 말로 전문가로서 윤리를 잃어버린 집단이라고 본다. 이들이야 말로 똑똑한 악질에 분류되어야 할 사람들이다. 정치적인 압박이 있었다면 차라리 침묵이라도 하든지... 아주 비열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이란 말이다. 그만큼 사실과 진실에는 물러섬이 없어야 바로 전문가인 것이다.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실수가 있었으면 틀렸다고 고백하는 것이 학자로서 크나큰 용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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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1호기가 영구정되었는데 10년간 수명연장을 할 당시에 고리1호기 기계류 부품을 소생이 직접 기기검증을 했었고 또한 오래된 밸브등에 대해서 상용품 대체를 직접 했던 사람이다.
고리 1호기를 건설할 당시보다 수명연장을 한 이후가 더욱더 안전하다고 주장하면 날더러 미친놈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고리 1호기를 준공할 때보다 30년 운전후 10년간 수명연장을 할 때 안전에 대한 기준이 더 강화되었고 당시 오래된 부품을 신 부품으로 교체했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하다고 장담한다.(이런 일을 한 결과 원자력 짝퉁부품 사건이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감사원 감사를 진절머리나게 받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창업을 해서 연구소의 시설장비를 사용했다고 배임, 횡령죄로 구속까지 되었던 사람이다.) 소생이 수행한 기기검증업무에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들 까지 동원해서 벼라별별 감사를 모두 다 받았지만 그 어떤 이상이나 비리도 없었기에 이런 글을 올릴 수 있고 연구소에 복직을 해서 다시 다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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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생이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1. 원자력은 사고가 나면 위험 하다는 건 맞는 말이다. 2. 그런 위험에 충분이 대비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하고 있다. 3. 국내의 경우 안전을 과도하게 강조하기 때문에 원자력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들의 경우 supply chain이 이미 끊어져서 해외수출길조차도 경쟁력을 잃고 있는 중이다. 사실 너무나 과도한 측면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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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신 재생에너지는 어떤가? 태양열, 풍력등의 경우(특히나 태양열) 그 발전 효율이 과거 반도체 기술이 진보하는 것처럼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효율 또한 올라가고 있다. 즉 원자력은 사고가 나면 위험하고 반면 태양광 이용기술은 발전하고 있으며 전력생산단가 또한 태양광의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원자력발전의 전력생산 단가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으며 지구 온난화와 미세먼지를 위한 대안으로 원자력보다 더 좋은 에너지원은 대안이 아직은 없다. 우리나라 전력의 30%이상을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 LNG Gas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원자력 발전의 장점을 능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에너지란 발전단가나 비용만을 가지고 평가할수 있는게 아니라 1.지정학적인 문제, 2. 경제적인 효율 3. 지리적인 문제 4. 국가 안보적인 관점 5. 시기와 함께 국제적인 timing즉 국제정세에 따른 대응준비 등 종합적인 고려를 해야만 하는 국가적인 산업이다.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고려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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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전력 예비율이 충분하고 산업의 구조가 과거와 같이 고 소비전력 사용을 하는 산업구조가 아니기 때문에(철강, 중화학공업분야 등) 원자력 발전의 축소를 말하지만 원자력의 근본을 피할수도 없고 또 다시 원자력발전을 추구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이 또한 두고 봐라! 내말이 맞나 틀리나?) 정부정책에서 원자력 발전과 탈핵이라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걸 동일시 할 이슈가 아닌데 뭔가 인식을 잘 못하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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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생이 확신하는 미래산업중에 앞으로 20-30년후에는 전기자동차가 일반화될 것이라고 믿는다. 5G이동통신이 가능하고 밧데리의 효율이 올라간다면 미래는 전기자동차가 주종을 이룰 것이고 무인형 자동차의 출현이 가능하다. 지금 화석연료를 자동차에 사용하지만 앞으로는 전기밧데리로 자동차 운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밀집형주거(아파트)형태로 살고 있는 환경에서는 지금보다는 분산형 전원시스템으로 바뀔 것이다.(주변에 소형 발전소를 만들어서 전력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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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전력의 소비율은 기하 급수적으로 올라갈 것이고 태양광 발전이 좋고 지금보다 더욱더 효율이 올라간다고 가정해도 전력을 저장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밤과 낮시간 동안의 연속성이 없는데다가 대규모의 부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소생이 직접 경험한 지식과 체험을 토대로 말씀드린다면 원자력의 경우 사실적인 문제보다는 여론에 의해 정책이 좌지우지 되는 경향이 강하고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원자력은 중대사고가 나면 위험한건 100% 동의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런 사고가 날 확률은 지구와 달이 충돌하는 확률만큼이나 거의 없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원자력에서 나오는 고준위 폐기물(폐 연료봉) 처리에 대한 국가적인 연구와 지원은 필요하고 향후 문제가 될수도 있는 사안이다. 반면 원자력 발전소가 후쿠시마와 같이 중차대한 사고로 연계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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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체르노빌, 미국의 쓰리마일, 일본의 후쿠시마와 같은 발전소 사고의 원인은 바로 안전을 취급하는 전문가들의 나태함과 안이함에서 발생한 것이었지 자연재해가 근본 원인이 아니었다. 만사가 다 그렇긴 하지만 원전사고의 주범은 바로 인력의 문제였고 전문가들이 현장대응을 곧바로 적시에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심지어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조차도 지진이 원인이 아니라 지진에 의한 쓰나미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정시시켜놓고 추가로 냉각을 하지 못한 원인이 대형사고를 발생시킨 것이다. 비상정지를 시킨 이후 냉각을 위한 비상발전기가 물에 잠김으로서 비상급수가(냉각수) 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란 말이다. 당시 동경전력 사장이 일본 통산성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온 비전문가였기 때문에 사고를 키웠고 근본적인 이유는 관료들에 의한 인사문제가 대형사고를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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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고리1호기 정지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핵화와 원자력 반대입장을 말씀하셨다. 대통령의 주변에 많은 전문가들이 있을 것이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한 내용이라고 믿는다. 환경단체와 같이 어떤 이념이나 자신들의 존재감을 위한 발언에 움질일 이유도 없고 또한 원전 찬핵론자들의 요구에 동화할 이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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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진실 그리고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숙의를 한 이후 결정되는 조언에 정부시책을 고민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소생의 시각이나 개인적인 의견은 원자력을 이렇게 금지시키고 수명연장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 것이야 말로 엄청난 국가적인 손해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장의 문제와 전문가집단이 그리고 여론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사실이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소생은 찬핵도 반핵도 아니지만 객관적인 시각만큼은 전문가로서 당당히 말하고 싶다. 결론은 지금처럼 이렇게 고리1호기를 영구정지시키는것도 옳지 않고 향후 원자력 분야를 없애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에도 이의가 있다. 원자력 발전은 계속하되 고준위 폐기물 처리에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하고 안전과 관련된 규제업무는 현장의 인력을 중시하는 쪽으로 진행된다면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