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금융이야기 (by 물파스)

[@ 독일을 언급하면 대부분 복지와 세계 최고수준의 제조업 기술경쟁력을 얘기하는데
막상 산업의 배후에서 기업에게 자본이 조달되는 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핀테크,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그 무엇이 됐든지간에 ... 우선은 돈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를 위한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정부도 돈이 있어야 하는데, 무작정 빚을 내거나 증세도 어렵습니다. ~ 결론은 
정부와 민간(은행) 영역에서 효율적인 자금 배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 (글이 꽤 깁니다! ~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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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이 실물에 투자되는 경우에는 투자가 결실을 맺기까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적용할 각종 장비 및 기타 여러 생산과정을 준비해야 하며, 
(조직)관리체계와 판매(유통)망 확보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에 제품을 내놓는다 해도 
거기서 또 다른 경쟁업체와의 승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 적게는 3~5년, 많게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직접 경영하는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기술력과 제품경쟁력을 믿고, 더불어
(새로운)사업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 기대뿐만 아니라 그 사업이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을 때 (장기적)투자를 결심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금융자본은 이렇게 장기적 시간이
필요한 투자를 쉽게 결정하지 않습니다.(아니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부터라도 금융(주식,펀드 등)에 돈을 투자할 때는 보편적으로 단기적 성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1년에 이자가 얼마인지, 배당이 얼마인지 ...) 물론 연금과 보험처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연금과 보험은 투자성격에서는 조금은 벗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우리는 연금이나 보험에
보통은 ‘가입’했다고 말하며 ‘투자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 주식도 물론 장기투자(보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수익이나 손실 여부를 떠나 언제든지 거래시장에서 최소한의 환금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신사업에 투자를 하는 경우와는 차이가 많습니다. 또한 회사의 새로운 사업에 대한 
(실물)투자는 한번 투자하게 되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을 때까지는 웬만해서는 중간에 돈을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금융자본은 사업성공 여부도 불투명하고, 설사 성공가능성이 있더라도 그 결실이 언제쯤 
나올지 예측하기 힘든 장기 프로젝트에는 쉽게 투자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 더불어 금융기관과 그곳에 
종사하는 수많은 직원들도 성과평가가 보통은 연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 실물투자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들면, 기관들의 펀드매니저들은 분기평가, 혹은 주로 연봉협상이 다가오는 연말시즌에 
자신이 관리하던 종목 중 저조한 수익률을 보여주는 종목들은 처분하고, 플러스 수익률을 보이는
종목이나 상승가능성이 높은 주도주들을 집중적으로 매입함으로써 펀드의 전체적인 모양새를 좋게 만드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이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윈도드레싱(window dressing)’ 이라고 하는데
윈도드레싱은 주로 프로그램매매를 통해 이뤄지며, 당연히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점의 창문을 깨끗이 닦아 쇼윈도에 진열된 상품이 더 화려해 보이거나 잘 드러나게 하여 소비자들의
충동구매를 부추기게 만드는 것이 윈도드레싱(Window Dressing)의 원래 의미입니다 ... 마찬가지로
윈도드레싱 작업 후 펀드수익률이 좋은 것처럼 보이게 된다면, 일반 투자자들도 펀드에 대한 구매욕구가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자본이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대규모)투자사업 계획을 내놓을 때, 금융자본들은 종종
‘지나친 장밋빛’ 이라던가 ‘무모한 도전’ 이라는 평가들을 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의 장기전망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하기 보다는 단기성과에 더 많이
치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장기투자 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하기 보다는 내부 잉여금을 사용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렇다면 강한 제조 산업의 길은 오직 산업자본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지, 또 독일의 세계 최고수준의 
제조 산업은 오로지 산업자본만으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전에도 여러 번 언급했었지만, 독일이 지금의 위치에 올라서기까지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독일통일과 유로화(단일화폐) 탄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통일 후 독일은 성장률과 실업률에서 다른 유로존 국가들보다 뒤처지는 상황이 지속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 부터는 수출이 조금씩 호조를 보이며 성장률도 따라 증가했지만, 
내수는 그때까지도 계속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수출 호조와 내수부진!" ~ 즉,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내수에서 소화되지 못하자(잉여저축 증가) 
민간은행과 보험사 등이 이를 흡수한 뒤 (독일)기업과 공조를 이루어 해외에 투자함으로써 
독일 국내 자산 가격을 안정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성장을 이어가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사태
때문에 2009년에는 (-)5.6% 의 성장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 하지만 이때에도 고용은 줄지 않고, 계속해서 
실업률을 낮춰갔으며 성장률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 독일 실업률(한국은행 통계) - 2007년(8.5%),
2008년(7.4%), 2009년(7.6%), 2010년(7.0%), 2011년(5.8%), 2012년(5.4%), 2013년(5.2%), 2014년(5.0%) ] 

더불어 당시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독일의 중소제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었고, 이러한 
중소제조업 기반의 튼실한 (독일)경제는 2014년 5월 기준 EU 28개국 평균 청년실업률이 22%임을 감안하면 
(독일)청년실업률 수준은 독일경제의 그 튼실함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그 튼실함을 위해 
독일의 금융시스템은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지금부터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금융(은행)시스템은 3개의 큰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자세히 살펴보면 

(1)상업은행, (2)공영저축은행, (3)신용협동조합은행 등 
3개의 기둥(3 Pillar System)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 특히 공적성격의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기둥에 해당하는 은행들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살펴본 후,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독일은 기업의 자금조달이 주로 채권시장이나 주식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자본시장 위주의 영미식 
시스템이 아니라 ... 은행을 통하여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는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급속한 공업화가 진행되던 시기에 한정된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은행의
자금공급역할에 다른 어느 것보다 더 많이 의존했던 경험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상업은행을 살펴보자면, 대(대형)은행과 지방은행, 외국은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 대형은행은 
상업은행 성격 그대로 이익극대화와 주주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은행들은 대규모
자본력과 정보력 그리고 거대한 (인적,물적)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 대출(Local Lending) 업무 보다는 
트레이딩, 시장조성(market making) 및 투자은행업무에 더 주력하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해외 지점망 및 자회사를 갖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 시장조성(market making) - 주식이 새로 발행되어 상장되면 초기에는 주가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 초기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인수기관이 주식을 사들여 
주가하락을 방지하고, 반대로 주가가 너무 급격이 상승하면 주식을 매도해서 주가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최초 발행가 수준에서 주가를 관리함으로써 주가 변동성을 줄여서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시장조성의 큰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독일의 대형은행은 도이치 방크(Deutsche Bank)와 코메르츠 방크(Commerz Bank)가 
가장 대표적인 대형은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독일 대형은행들은 대기업들의 주식을 소유하고, 주주총회에서 고객주식의 투표대리와 감독이사회의 
이사선임 등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런 관계형성은 대형은행이 대기업에 대한
대출을 장기로 운영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보이며, 또한 기업대출 가운데 장기대출 비중은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독일의 전체은행(상업,저축,신협 등) 평균인 67% 보다 낮은 수치지만,
외국은행의 42%, 외은지점의 22% 보다는 더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형은행 중 도이치 방크(Deutsche Bank) 같은 경우는 글로벌 투자은행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1990년에는 런던의 투자은행, 1998년에는 뉴욕의 투자은행을 각각 매입하면서 본격적으로 
투자은행업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파생상품분야에도 시장역량을 넓혀갔으며, 2000년대 중반에는
미국에서 부채담보부 증권(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독일의 대형은행들은 국내에서는 자국의 대기업들에 대해 주식 소유와 감독이사직 선임 등으로
나름의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나갔고, 해외에서 대규모 투자(은행) 영업으로 은행의 글로벌화 전략에도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형은행들이 적극적인 세계화 전략에 치중하면서
대기업들과의 밀접한 관계형성을 이어나가고 있었더라도 ...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로)대기업에 한정되고
있었으며, 지역과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공백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지역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공백을 다른 두 개의 기둥인 (2)저축은행그룹과 (3)신협(신용협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독일의 저축은행은 지방정부가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주(州)’의 저축은행법에 따라 
지역사회에 설립한 은행입니다. ... <@ 특이한 사항은 허가된 지역 안에서만 영업을 해야 하며, 
동종 은행과는 경쟁할 수 없고, 이종 은행과는 결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지역원칙(regional principle) 과 공익성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인데, 다만 지방정부는 
저축은행에 대해서 소유권이 아닌 신탁 수임권(municipal trusteeship)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형태인 저축은행의 주요 주주는 공공컨소시엄과 지방정부인데 ... 최고 의결기구인 감독이사회의
이사 3분의 2를 지방정부가 임명하기 때문에(나머지는 직원들 중에서 임명) ... 사실상 공영은행이며, 
모든 종류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겸업(투자은행업 및 일반 여수신)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여수신 업무에
집중합니다. 

독일의 저축은행은 2013년말 기준으로, 417개의 법인수와 총자산 1.1조 유로, 지점수는 15,095개
고용인원은 244,038명입니다.[@ 독일저축은행 중앙회(DSGV). 2014]

저축은행수가 417개나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 법인(저축은행)들을 대표하는 ‘저축은행협회가’
각 주마다 11개씩 존재하며, 전국수준에서 총괄하는 <독일저축은행협회>가 있습니다. 
하는 일은 주로 회원사간 협력 및 조정, 이익대변 업무를 수행합니다. 

더불어 이들 저축은행협회는 자신들의 공동브랜드를 만들었는데 
독일을 돌아다니다 보면 동네마다 한두 개씩 다 있다는 바로 유명한 "슈파르카세(Sparkasse)"입니다. 
[@ 완전 지역 밀착형 (저축)은행]

<◆ 독일의 저축은행그룹 >

@ 제1층 - 단위저축은행(417개), 주립은행(7개), 
@ 제2층 - 주립 건축대부조합(10개) 및 주립보험회사 
@ 제3층 - 전국 수준의 Deka Bank(자산운용사), Deutsche Leasing(리스) 

이러한 저축은행그룹의 다층 구조는 수직적 위계구조가 아닌 수평적 협력네트워크이며
이들의 자산을 모두 합하면 아마도 세계 최대의 금융기관에 속할 것 이라고 합니다.  

주립은행은 "주정부 은행"입니다.  
그래서 저축은행들의 <중앙은행> 역할을 맡고 있으며, 여유자금이 있는 (단위)저축은행의 예금을 유치하여 
그 돈을 유동성이 부족한 다른 (단위)저축은행에게 대출하기도 합니다. 다만 주립은행에게는 ‘지역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독일의 저축은행그룹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1층에 주립은행을 포함하고 있는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립은행의 소유권이 주정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저축은행협회에도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주인 저축은행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주립은행은 저축은행들의 중앙은행 역할도 하고 있지만, 
지역에 구속되지 않고 국제금융업무와 기타 다양한 투자은행 업무로 영업범위를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투자은행 업무를 하다보면 투자손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저축은행의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축은행그룹은 예금보호를 위한 자체적인 예금보호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그룹의 예금보호망에는 
13개의 공동채무보증제도(Haftungsverbund)와 11개의 지역보증제가 있으며, 
단위저축은행의 유동성 지원요청이 있으면 해당 지역의 기금이 가장 먼저 지원하고, 부족분이 발생하면 
다른 지역의 기금으로 보충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해결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한다면 최종적으로는
주립은행에서 기금을 인출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 ~ [◆ 보시다시피 독일 저축은행그룹의 예금보호망은 
해당지역의 기금과 타 지역 기금,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립은행의 기금이 모두 함께 연계된 구조입니다 ... 쉽게 말해, 
모든 위험을 함께 공유하여(풀링 Pooling) 분산시키는 시스템 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저축은행이 
과도한 레버리징과 위험한 투자를 일삼다가 부실화 되면 그 여파가 분명히 자신에게도 미칠것이기 때문에 
저축은행들끼리 서로를 암묵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 2008년 세계금융위기(서브프라임 모기지) 당시에는 예외적으로 연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주립은행을 구조조정 했습니다. ]

지금까지 독일은행 3개의 기둥 중에서, 상업은행(대형은행 중심으로), 저축은행그룹(저축은행, 주립은행)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 이제 나머지 기둥인 신용협동조합은행에 대한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데, 그 전에 독일 사회에서 <협동조합> 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먼저 살펴본 후 ... 그리고 나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사회에서 호갱(고객+호구) 이라는 말은  
너무나 익숙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수룩하고 참 바보 같아 속이기 쉬운 소비자(손님)를 뜻한다는 
것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사회구조적)현실 때문에
그냥 속아주는 소위 ‘자발적 호갱’ 들도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질소과자, 수출용과 내수용의 가격차이, 안전하지 못한 먹거리 등 기대이하의 품질이나 차별받는 
가격 때문에 (억울하게)침해받고 있는 우리들의 소비자 주권에 대해서 ... 그리고 비단 소비자뿐만 아니라,
농.어민, 중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같은 계층들, 특히 갑을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서있는 
경제적 약자들은 갑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자발적 호갱 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대안으로 <협동조합(協同組合)>을 얘기합니다.

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하고 권익을 찾기 위해 조직한 협력단체(공동체)입니다.
독일사회는 이러한 협동조합이, 그 역사도 상당히 깊을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의 수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독일경제(사회)를 힘차게 이끌어가는 아주 건강한 동력원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NGO(비정부기구)의 천국이라면[@ 약 120여만개 NGO 단체가 할동중임.] 
독일사회는 금융, 소비자, 농업, 산업, 주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는 
그야말로 <협동조합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지역마다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3명 이상만 되면 언제든지 조합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설립조건도 간단합니다.

지난 2010년,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작은 에너지협동조합이 출범했습니다.
[◆ HEG 하이델베르크 에너지협동조합 ] 하이델베르크 대학 지붕에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값싼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목적에서 하이델베르크 재학생들이 만든 협동조합 이었는데 
이후에 인근 지역 임대주택에 발전소 설치 계약을 하는 등 ... 4개 발전소에서 약 190㎾p[㎾peak·순간 최대전력]의 
전력을 생산하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의 이러한 실험적 에너지협동조합 탄생
이후로 독일에서는 (전국적으로)무려 300여개의 에너지관련 협동조합이 만들어 졌습니다.(2012년 말 기준)]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우려와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이유도
있었겠지만 ... 무엇보다 관심이 가는 부분은 독일 국민들에게 협동조합의 의미는 
거창한 (사회)참여가 아닌, 그들 삶에서 이미 평범한 "일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치로 증명되는데 ... 독일국민 4명중 1명은(@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이상) 협동조합 회원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길을 지나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면 그 사람을 포함, 가족 중에 1명 이상은 반드시 
협동조합 회원이라는 뜻입니다 ...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생산되는 우유의 66%, 농산품의 55%, 
곡물 무역의 50%, 과일.야채 유통의 40%가 모두 협동조합의 생산품이라고 합니다.

동네마다 하나씩 다 있다는 독일의 저축은행 <슈파르카세(Sparkasse)>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독일의 슈퍼마켓 <뢰베(ReWe)> 입니다. ~ 독일의 주요 도시에는 하나쯤은 다 있다는 
독일의 대표적인 소비자협동조합 슈퍼마켓입니다.

뢰베(ReWe)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지난 2012년 10월에 세계 300대 협동조합을 분석했는데
거기서 당당히 세계 6위로 평가받은 소비자 협동조합입니다 ... 사실 말이 동네슈퍼지 
뢰베의 2012년 연매출은 520억 달러(약 60조원) 수준으로, 같은해 삼성전자 매출이 약 200조원 이었던걸
감안한다면, 슈퍼마켓 치고는 엄청난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뢰베의 경쟁력은 무엇보다 가격입니다. 그렇다고 품질이 떨어진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500ml 생수 한 병을 뢰베에서는 0.69유로(약 850원)에 살 수 있지만, 같은 생수를 편의점에서 산다면 
1.05유로(약 1,300원), 호텔에서는 2.5유로(3,100원)에 살 수 있어 가격은 2~3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독일에서는 협동조합이 일상화 되어있기 때문에 ... 다른 분야의 협동조합! ~ 쉽게말해 
생산협동조합, 유통협동조합 등이 뢰베 같은 소비자협동조합 과 공급계약을 맺어
낮은 가격에 물건을 조달하고, 또 판매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거대 유통재벌의 대형마트나 SSM(기업형 슈퍼마켓) 때문에 동네슈퍼나 전통시장이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며, 상생방안 마련이나 각종 규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뢰베(Rewe)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소비자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 생활공동체협동조합 등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재벌 산하 대형마트가 동네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 공동체들이 연합한다면 충분히 대형마트와 경쟁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또한 뢰베(Rewe)를 찾는 고객(소비자)들은 본인들이 뢰베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뢰베가 잘되면 조합원인 본인들에게도 이익이 분배된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대형마트를 이용할 큰 유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 지난 2013년 5월에 경상남도는(도지사 홍준표) 부채와 재정난 때문이라며 도립 진주의료원을
폐쇄했습니다. 이후 많은 도민들과 시민단체들은 홍준표 지사의 불통행정을 비난하면서 폐쇄반대
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독일에서 재현 되었다면 어땠을까? ~ 
독일 시민들은 가장먼저 협동조합을 만들어 병원을 인수했을 겁니다. 인수대금은 조합원 출자금과
금융기관의 대출로 충당하고, 병원을 운영해 수익이 발생하면 대출금을 상환하고 수익이 남게 되면
조합원들에게 분배 합니다 ... 결국 국가(지방정부)가 하지 못하겠다면 국민(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대안을 찾을 거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정부)는 오직 자신들만이 할 수 있다는
권력의 자폐성이 (일시적으로)해체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국민들의 힘이 강해진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한 상상일까요? ~ 물론 상상일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독일사회에서는 이런 협동조합에 의한
사회참여가 그냥 하나의 평범한 일상일 뿐입니다. ]

협동조합의 힘은 훼손된 소비자 주권의 회복이나 단순히 을(乙)의 위치에서 벗어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협동조합은 영리목적 보다는 조합원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부조(相互扶助)에 더 많은 의미를 
두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가 없는 <실비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 따라서 모든 일을 정부(기업)에게만 
맡기지 않고 국민들 스스로가 대안을 찾아 협력을 함으로써 정부나 기업에게 일임했을 때의 효율보다 
더 높은 효율을 협동조합이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협동조합이 만능은 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계속해서 ‘정부(기업)만이 할 수 있다’ 라는 메시아적 기대에 익숙해진다면 그것은
곧 국가나 기업에게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국민들의 ‘자발적 호갱’ 상태는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독일사회를 통해, 약자에 대한 수준 높은 복지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으로 무장된 작은 강자들이 무수히 생산되는 사회시스템에서 진정한 독일의 힘을 
느껴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자! ~ 그럼 이제 협동조합이 독일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으니
독일 금융 분야의 협동조합이자 3번재 기둥인 (독일)신용협동조합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독일의 신용협동조합은행(Raffaezbanken-Volksbanken)은 지역의 상공인, 농민들이 지분을 출자함과 동시에
상공인과 농민들 스스로가 예금자겸 대출고객인 형태로 운영되는 은행입니다. 조합원들은 출자액 범위내에서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이 적용되며, 비조합원 고객들은 예금만 할 수 있습니다. 
[@ 독일의 신용협동조합은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동종 은행과의 경쟁금지와 허가된 지역 
안에서만 영업이 가능한 ‘지역원칙’이 적용됩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독일에는 1,078개의 (단위)신협들이 있으며, 또한 단위신협들은 자신들이 출자해 만든
신협들의 중앙은행격인(신협중앙회) DZ Bank(데체트 방크) 와 WGZ Bank(서부지역) 를 중심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이들의 총자산 규모는 대략 1.0조 유로 규모입니다. 

DZ 방크는 농업부분의 라이파이젠은행(Raiffeisenbankan)과 제조업부문의 폴크스은행(Volksbanka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DZ bank 금융네트워크에는 약 900 개의 단위신협과 12,000 여개의 지점이 소속되어있으며 
자산기준으로 이들 단위신협이 DZ방크 전체 자산의 약 3/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위신협은 이미 언급했듯이 자신들이 출자한 신협중앙회(DZ Bank)의 
최대주주(주식의 80%이상보유)이자 고객이며, 신협중앙회(DZ Bank)는 중앙결제기구로서
‘독일협동조합결제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앞서 저축은행그룹에서 주립은행(저축은행들의 중앙은행)의 
역할을 살펴보았는데 ... 마찬가지로 신협중앙회(DZ bank) 또한 단위신협의 여유자금을 예치받아
자금이 부족한 다른 신협들에게 대출하거나 국내외(해외는 주로 유럽) 금융시장에 폭넓게 투자하고 있으며, 
기업은행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기지, 건축대부조합, 생보사, 자산운용회사, 리스회사 등을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으며, 신협그룹도 저축은행그룹과 유사한 지역 및 전국 단위의 예금보호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산업자본과는 달리, 주로 단기적 이익추구에 익숙한 금융자본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은행은 고객과의 장기적 관계형성을 상당히 중요한
경영전략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 이 때문에 영미식 은행들보다는 다소 효율이 떨어진다는 의견들이 많지만,
대신에 위기상황에서는 탁월한 대응능력(복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당시, 데체트 방크(DZ Bank)도 손실이 있었지만
독일에서 유일하게 공적자금을 받지 않고 회원은행에게 증자를 받아 조기에 위기를 극복했었습니다. 

더불어 독일의 신용협동조합은행의 강점 중 하나는 무엇보다도 보증제도입니다. 
독일 협동조합은행협회(BVR)는 회원들의 예금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보장을 해줍니다. 
특히 협동조합은행 간에는 연간 수수료를 납부하는 보험료 방식과 보증서 방식 등 2개의 상호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 보험료 방식은 회원은행의 신용등급별로 수수료를 내고, 보증서 방식은 보증금액별로
기금을 납부합니다 ... 놀라운 점은 1930년에 시작한 이러한 상호보증제도 덕분에 지금까지 단 한건의
파산사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 그 결과 DZ 방크는 금융 위기 속에서도 S&P(스탠더드앤드푸어스) 로부터
독일 내 최고 신용등급인 AA-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독일 금융, 특히 은행시스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3개의 기둥인 상업은행,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은행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 그리고 이번엔 3기둥 시스템만큼 중요한 
독일의 특수(목적)은행인 <재건은행과 보증은행>에 대해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본 다음,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1948년에 설립된 KFW 는 독일연방정부 소유의 은행이며, 독일재건은행, 또는 독일부흥은행 이라고
부르는 독일의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 입니다. 주로 중소기업지원이나 인프라 개발, 주택건설, 수출촉진, 
국제개발금융, 동독 개발, 기후변화 프로젝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KFW금융그룹(KFW Bankengruppe) - 독일 정부 소유의 개발은행 ]

무엇보다 정부소유의 은행이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높습니다.(2014년 S&P 신용등급 : AA) 
따라서 자본조달 비용이 민간은행들보다는 비교적 낮은 편인데 ... 이러한 저비용 자금을
창업기업 등 <신용할당> 당하기 쉬운 기업들에 대해 (민간)은행들을 통해 온렌딩(On-lending)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용할당과 온렌딩(On-lending) 이라는 조금은 생소한 용어가 나왔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

자금시장에서 돈을 빌리고자 하는 수요(개인,기업 등)가 점점더 늘어난다면 은행입장에서도 당연히 금리를
인상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출수요자 중에는 인상된 금리에 부담을 느껴 (자금)시장을 떠나는 수요자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 그런데 이때 (자금)시장을 떠나는 고객(개인, 기업)들 중에는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은 고객들 보다는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은 건전한 고객들이 시장을 떠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아무래도 위험도가 높은 고객들은 다른 곳에서도 대출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시장에 
오랫동안 남아 돈을 빌리려 할 것입니다 ...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은행입장에서는 돈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역선택이 발생하는 거죠 ... 따라서 은행들은 
시장 전체 흐름으로는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균형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여
건전한 고객들이 대출시장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남아 있도록 함으로서 역선택 현상을 최대한 막아보려고  
합니다 ... 결론적으로 금리를 균형보다 계속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은행은 시장에서 신용도가 우수한 
고객들에게만 돈을 빌려주어 은행의 손실도 방지하고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상태를 지속하게 됩니다.  

은행이 이렇게 금리를 균형수준보다 낮게 유지한 상태에서 돈을 한쪽(건전한 고객) 고객층에게만 
대출(할당,배분)하게 되는 것을 신용할당(credit rationing) 이라고 합니다 ... 그런데 은행들의 이러한
신용할당으로 인하여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벤처기업이나 신생 창업기업, 또는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자금조달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자신들 소유의 은행을 통해서 저비용으로
조달한 자금을 민간은행들에게 공급하고 말 그대로 <신용할당 당하기 쉬운> 신생기업, 중소기업 등에
대출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출지원 방식을 바로 <온렌딩(On-lending)>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독일의 KFW는 자신들의 높은 신용등급으로 조달한 저비용의 자금을 꾸준히 신생(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은행들이 만약 KFW의 정책자금(중소기업육성자금)을 
그냥 보통의 일반 (대)기업에게 대출할 경우에는 전체 대손위험의 100%를 부담하지만, 창업기업에게 대출해줄
경우에는 전체 대손위험의 20%만 부담하도록 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KFW의 자본조달은 거의 대부분 채권발행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때 연방정부가 보증을 합니다.
KFW 창업금융프로그램의 2010년 공급실적 2.2억 유로중 55.7%가 저축은행을 통해 공급되었으며,
우리나라도 2009년 10월에 정책금융공사가 KFW의 온렌딩 대출지원방식을 참고해, 
국내금융환경에 맞게 수정하여 최초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지금까지 독일 은행 시스템의 핵심인 3필러(상업, 저축, 신협)와 
정부소유의 재건은행(KFW)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은행은 허가된 지역을 벗어나서는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구속력이 부여된 지역집중 관계금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미식 금융 발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이러한 구속력이 오히려 은행을 지역과 좀 더 밀착하게 만들고, 지역기업들과의 동반성장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행이 지역사회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자본이 아닌 금융자본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중소기업들에게 자금을
장기로 공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장기대출).. ... 또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므로 기술개발, 특히 혁신기술 개발에 많은 역량을 쏟을 수 있는 재무적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 ‘히든 챔피언’ 으로 불리는 혁신적인 강소기업들이 꾸준히 만들어지는 구조 ]

금융 국제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되기 이전에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의 많은 유럽 국가에서는 칸막이 규제로 
대표되는 ‘지역원칙’에 구속되는 공영 저축은행제도를 폐지했지만, 독일은 제도(지역원칙)를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갔습니다. 무한 경쟁시대에 금융이 점점 더 국제화, 대형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 속에서 
(국제적인)대형 금융기관들을 상대하려면 몸집을 키워 국제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지만, 
독일은 꾸준히 지역원칙을 존속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도 대형화, 국제화 추세에
편입하였으며, 지금도 은행들의 그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제부터 저축은행과 신용협동
조합은행 같은 지역밀착형 은행들을 <커뮤니티은행> 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독일의 은행시스템(3 기둥)을 지역차원에서 살펴보면 ... 한 개의 지역 안에서 
보통 저축은행 1개, 신협 2~3개, (대형)상업은행 지점들이 경쟁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역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저축은행과 신협은 같은 필러(저축은행들끼리, 신협끼리)들과는 경쟁을 할 수 
없지만, 그 외 다른 필러들과는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지역 안에서 서로 다른 필러들끼리 치열하게 경쟁이 이루어진 결과, 
2000년 말 2,740개에 달했던 은행수가 2013년 말에는 1,846개로 줄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이 562개에서
417개로, 신용협동조합은행이 1,792개에서 1,078개로 줄어들어, 그동안 내실이 더 단단해졌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2001년~2009년의 은행별 자료를 살펴보면 커뮤니티은행들(저축은행, 신협)은 지역내에서 각각 독점적 
경쟁균형 상태를 유지하면서 상업은행들의 수익성을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정된 지역 안에서만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원칙’에 구속된 커뮤니티 은행들은(저축은행, 신협)
지역내의 기업들과 어쩔 수없이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접촉을 하게 됩니다 ... 이렇게 지역기업들과 
반복적인 관계를 형성해 가다보면 그 기업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됨은 물론이고, 기업의 사업내용과 
재무적인 부분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의 입장에서는 정보 비대칭성과 불확실성이 완화되어
가족같은, 혹은 친구같은 거래기업에 낮은 프리미엄으로 신용(대출)을 장기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독일 사람들은 평생 한 지역에서만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소위 ‘평판 네트워크’ 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 이러한 지역의 평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그 지역기업과 경영자의 자질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독일의 커뮤니티 은행들은 장기대출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2013년 말 기준, 기업에 대한 5년 이상의 장기대출 비중은 저축은행이 74% 수준이며, 신협은 72%입니다.
이 수치는 대형 상업은행의 52%, 주립은행 69%, 신협중앙회 54% 등 ... 규모가 큰 다른 은행들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이것은 독일의 (지역)중소기업들이 다른 유럽국가들의 중소기업들이 (장기)자금조달에
애를 먹고 있는 것과는 비교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독일의 중소기업 중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은 전체의 대략 8% 수준에 불과 했는데 
이는 EU 28개국 평균인 15% 수치의 절반밖에 안 되는 수치인 것입니다. 여기에 중소기업 대출신청에 대한 
기각률은 EU평균이 14.4% 였지만, 독일은 2.5%에 불과 했습니다. ... 한편 독일의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가족기업 형태이며, 오랜 기간동안 많은 이익을 축적해온 상태라 (혁신)기술개발 같은 투자를 
위한 자금은 보편적으로 자체 내부자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 외부자금이 필요할때는 
대부분 커뮤니티 은행과 정부의 정책자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독일 기업의 95%가 가족기업이고 이중 85%는 소유자가 경영한다고 합니다.
또한 가족기업들은 평균업력은 약 85년에 달합니다.] 

이렇게 독일의 (지역)중소기업들은 한 분야에서 100년, 혹은 그 이상의 기술력을 쌓아온 내력과 
커뮤니티 은행들로부터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다른 유럽 국가들의 중소기업들보다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는
보편적으로 수평적 협력관계를 맺고 품질향상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독일 재건은행(KFW)의 중소기업패널자료에 따르면 2010~2012년 기간 중, 공정혁신을 수행한 기업들은 
전체 중소기업의 18% 였으며 ... 모방기술에 의한 혁신제품을 내놓은 기업은 16%, 독창기술에 의한 
혁신제품을 내놓은 기업은 6% 였다고 합니다 ... 가족기업 형태에 업력도 거의 100 여년에 가까운 기업들이
많다보니 독일에서는 창업기업들의 수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도기업의 수도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현저히 적다는 부분은 독일의 기업들이 기술의 계승 발전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는 것으로
OECD는 2012년 보고서에서 평가하였습니다. ~ [@ 2010년 독일의 중소기업 중에는 제품의 혁신에 성공한 
기업의 비중은 64%에 가까웠는데, 이는 EU평균인 39% 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였습니다. 또한 2001∼2011년 중 
독일 중소기업의 평균 ROE는 14.2%로 프랑스(9.2%), 이탈리아(4.9%), 그리고 독일 대기업의 10.3% 보다 
더 높았습니다. ]

결론적으로 독일의 커뮤니티은행들(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은행)은 자국의 중소기업들이 
<혁신적 기술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가장 든든한 재무적 인프라(Infrastructure)가 되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은행과 (대형)상업은행간 경쟁은 커뮤니티은행의 자금배분에 정치적 영향이 개입될 소지를 없애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지역원칙에 의해 지리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커뮤니티 은행들에겐 
잘못된 정치적 개입은 은행수익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상업은행 같았다면 지역을 벗어나 다른 여러 곳에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커뮤니티 은행들에겐 지역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정치개입에 대한 태생적 거부감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혁신에 성공한 지역의 중소기업은 (대형)상업은행들에게도 우량한 잠재고객이기 때문에 
비록 커뮤니티은행들이 (중소기업의)주거래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긴장을 끈을 늦출 수 없도록 만드는
독일만의 은행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는 각 주마다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특정한 산업분야에서 지식을 창출하고 교류하며, 또 확산하는
지역혁신시스템(regional innovation system) 이 있습니다. 보통 <산.학.연 클러스터(cluster)> 라고
부릅니다 ... 더불어 창출된 지식이 사업화 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지역원칙에 의한 커뮤니티 은행들의
관계금융 또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산업생태환경은 우리나라처럼 단일 대기업에 의존하며
수많은 중소협력업체들이 모여 있는 산업단지와는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 혁신을 추구하는 주체들, 즉!
지역의 (중소)기업들과 대학, 연구소들이 지속적인 면대면 접촉을 하면서 지식을 교류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혁신이 탄생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은행들의 관계금융(지역밀착)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커뮤니티은행들의 관계금융(지역밀착) 이 지역을 혁신시스템으로 개선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기술을 개발하였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장기)자금을 공급함으로서 성공적인 사례를 
남기고, 또 이러한 성공사례가 점점 늘어난다면 (커뮤니티)은행 입장에서도 자금제공의 노하우가 생길뿐만
아니라 시장이 확대되어 이후에 그 지역에 새로이 진입할 비슷한 조건의 중소기업들에게는 (자금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커뮤니티 은행들의 지역밀착 금융으로 인하여
어느새 새로운 혁신지역으로 재탄생 된다는 것입니다 ... 물론 이러한 지역혁신시스템이 정착되려면
중소기업들의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윤리의식이 그전에 먼저 그 지역(사회) 안에서
자리 잡혀야합니다 ... 독일은 정부와 대기업들이 이것을 당연히 지키고 보호해야할 하나의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처럼?)중소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하였지만 사업화할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대기업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결국에는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만 빼앗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또한 독일의 중소기업들은 커뮤니티 은행들의 실핏줄 같은 전국단위의 지역네트워크에 힘입어 자금조달 뿐만
아니라 판로까지 다양화할 수 있기때문에 하나의 대기업에게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며 대기업과의 관계에서도
갑을관계가 아닌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 지역원칙에 의해 그 지역 
기업들이 성장해야만 커뮤니티 은행들 또한 함께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조달은 물론 기업의 
판로까지 함께 고민하는 완전 지역밀착형 금융이 바로 오늘날 독일의 커뮤니티 은행인 것입니다. ]

커뮤니티 은행들의 지역에 대한 관계금융과 중소기업들의 노력으로 혁신제품이 개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인 사업과 연결되기 까지는 또 다른 어려움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 예를들어, 
해외시장 개척부분에서는 거래 상대국의 국가위험(political risk)과 거래상대방의 직접적인 부도위험(commercial risk)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출 및 투자대금 회수불능위험(non-payment risk)이 수반된다는 것인데,
해외 거래상대방의 부도위험을 평가할 만한 정보나 기법들이 부족한 (지역의 관계금융에만 역량을 쏟는)
커뮤니티 은행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능력범주를 벗어나는 부문이라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민관의 협력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port credit insurance or investment guarantee) ... 

수출보험 업무는 주로 수출보험회사인 율러 에르메스[Euler Hermes AG]에 위임하고 있으며,
해외직접투자보증 업무는 PwC[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2013년 중
연방정부가 지원한 수출보험 총 279억 유로 중 가장 많은 부분이(신청건수 4분의 3) 중소기업에게 
제공되었으며, 정부지원 해외직접투자 보증은 29억 유로였는데, 여기서 중소기업에게 제공된 비중은 
전체건수의 4분의 1 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독일의 공적 수출보험제도 수혜의 상당부분이 중소기업에게
돌아갔는데, 이는 제도의 근본취지가 단순한 수출촉진에 그치지 않고, 혁신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하는 성격이 더 강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다시말해 독일의 이러한 수출지원 전략은 
수출주도 성장 전략(export-led growth) 의 아닌, 혁신주도 성장전략(innovation-driven growth) 
이었다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통계를 참고하면, 2011년 공사가 지원한 
무역 및 해외투자보험 192조원 중에서 중소기업에게 지원된 비중은 대략 10분 1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

지역원칙에 의한 커뮤니티 은행들의 관계금융과 장기자금 제공 및 판로개척, 그리고 정부주도의 
수출지원정책(수출보험 및 해외투자보증) 등으로 독일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이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 예컨대, 자동차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유로강세에 
대응하여 자동차 최종조립공정을 체코나 슬로바키아, 헝가리 및 폴란드 등으로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공동화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동차 대기업이 부품을 주로 독일 국내에서 조달하는 
국제 공급사슬망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인 혁신으로
세계최고수준의 부품경쟁력을 만들었기 때문이며, 또한 그 뒤에는 커뮤니티 은행들의 완전 지역밀착적인
관계금융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더불어 이러한 독일의 금융시스템(3 Pillar System) 은
중소기업 주도의 고용확대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독일사회는 ‘혁신’을 위한 기본에 충실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를 역사 깊은 강소기업(미텔슈탄트 Mittelstand) 에서 쉽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미텔슈탄트(Mittelstand) -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독일의 글로벌 강소기업을 지칭.]

독일의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 교수는 매출액 40억 달러($)이하, 세계시장 3위(점유율)안에 포함되는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을 가르켜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 이라 정의 했습니다 ... 그리고
2012년 전 세계 2,734개의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 중에서 무려 절반에 가까운 1,307개의
기업이 바로 독일 강소기업, 즉! ~ 미텔슈탄트 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날 독일경제에서 ‘허리’를 책임지는 독일의 미텔슈탄트(Mittelstand)는 약 360만개이며,
이들 기업은 총고용의 61%, GDP의 52%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독일어인 ‘Mittelstand’는 본래 ‘중산층(Middle Class)’ 이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용어라고 하는데
19세기 독일사회에서 귀족층과 저숙련 노동자 사이에서 중간층을 형성했던 ‘숙련기능인(artisan)’ 들이 
근대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 사물 인터넷 시대가 일상이 되는 날이 온다면 
우리들의 집과 직장, 학교, 거리, 마트, 영화관, 식당, 호프집, 헬스클럽, 
관공서, 병원, 공원, 지하철, 버스, 공항, 항만, 농장 ... 등의 모든 곳의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회가 됩니다. ~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곳의, 모든 사물에 반도체칩이 (최소한)하나씩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수십, 수백억개의 사물들이 폐기되고, 또 다시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상 이상의 기회가 존재하는 시점에 서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서글프게도 가장 아날로그적인
"사람(정치)"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조급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