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 마이너스 금리 이야기 (by 물파스)

현금없는 사회에 관해서는 게시물 내용을 참조하시고 
저는 (기준)금리에 대한 기본적 메커니즘과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관한 부분은 전에 이미 이슈인에서 한번 언급했었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는것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은행은 고객(예금자)들이 언제든지 돈을 원하면(찾겠다면) 바로 내어줄수 있도록 
항상 일정비율(지급준비율)의 돈(지급준비금)을 한국은행(중앙은행)에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지준율 10% 가정하고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국민은행>
1번~5번 고객들이 국민은행에 각각 천만원(총 5천만원)씩을 예금 했습니다... 그러나
예금액 5천만원 중, 지준율 10%인 500만원을 제외한 4500만원 까지만
대출운영 자금으로 활용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6번~10번(총 5명) 고객들에게 
각각 800만원씩을 대출해 주고, 현재는 1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지급준비금 500만원을 제외하면 현재 운영가능 자금은 500 만원인 상태입니다.

<우리은행>
A,B,C,D,E 고객들이 우리은행에 각각 천만원(총 5천만원)씩을 예금했습니다.
우리은행도 지준율 10%인 500만원을 제외한다면 4500 만원을 대출자금으로 활용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은행은 F,G,H,I 4명의 고객들에게 각각 1200만원씩을(총 4800만원) 대출해 주었고
현재 남아있는 자금은 200만원입니다. 따라서 지급준비금이 300 만원 부족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은행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고객들이 돈을 맡기고, 또 돈을 찾아 갑니다. 
이렇게 은행으로 돈이 들어오고 또 나가기를 반복하다가 그날의 영업을 마감하게 되면, 
국민은행처럼 지급준비금을 충분히 준비하고도 돈이 남게 되고,
우리은행처럼 지급준비금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은행은... 특히 상업은행들은 예대마진(예금과 대출의 이자 차이)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하루라도 은행에 돈이 남아 있으면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위의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사례에서 
보셨다시피 은행에 돈이 남거나 부족하게 될 경우 은행들은 하루라도 더 돈을 굴리기 위해(이자를 벌기위해) 
남은 자금을 이른바 "콜시장" 으로 가져 갑니다. 

이러한 은행들의(다른 금융기관 포함) 콜거래는 금융기관들의(은행포함) 일시적인 
자금 과부족을 해결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1일물 거래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콜시장에서 거래되는 콜자금은 그날그날의 자금수급 상황에 따라 자금이 남아돌기도 하고 
또 부족해 지기도 합니다. ~ 쉽게말해, 단기적으로 돈의 여유가 있는 금융기관들이, 
사정이 급한 금융기관들 보다 그 수가 많다면 콜시장 에서는 자금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질 것이고, 
이러한 상황은 콜금리가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당연히 반대의 상황에서는 콜금리가 상승하게 되겠지요.

콜시장에서 거래만기는 최장 90일 이내에서 일별로 정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1일물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거의 90% 이상). 다만 지준마감일 전일에는
은행권의 지준사정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2일물 거래가 주종을 이루기도 합니다.
콜거래는 최저 1억원 이상이며 단위는 '억원'입니다. 거래 이율의 변동 단위는 0.01%(1bp) 이고
콜거래는 담보의 제공 유무에 따라 담보콜과 무담보콜(신용콜)로 구분 됩니다.
더불어 콜거래는 중개회사를 통해 이루어 지는데, 현재 콜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는
(주)한국자금중개, (주)서울외국환중개, (주)KIDB자금중개 등이 대표적입니다.

아무튼 ... 자금이 남아 콜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게 되는것을 "콜론[call loan]" 이라고 하며, 이와는 반대로
자금이 부족해 콜시장에서 자금을 필요료 하는 자금수요를 "콜머니[call money]" 라고 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보면 국민은행은 "콜론"이며, 우리은행은 "콜머니" 라고 할수 있습니다.

[ 콜론 ] ~ ~ ~ [ 콜머니 ]
5.2% ----------- 5.5%
4.3% ----------- 4.5%
3.3% ----------- 3.1% 
2.5% ----------- 2.8%

위에서 보면 콜머니 5.5%는 현재 가장 돈이 급한 자금수요자입니다. 한마디로 
"높은 이자(5.5%) 라도 좋으니 돈만 빌려줘라!" ... 반대로 
콜론 2.5%는 "이자는 적게줘도 좋으니 빨리좀 빌려가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회사는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현재 의도를 각자가 제시한 '금리' 수준으로 
파악하여 가장 돈이 필요한 수요자와 가장 돈을 빨리 빌려주고픈 공급자를 연결하게 됩니다. 
[콜론 2.5% & 콜머니 5.5%] (주식거래의 '최우선 매.수도 호가' 체결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장 낮은 콜론과 가장 높은 콜머니를 연결하다 보면, 콜시장 에서의 금리는 자금의 수급상황에 따라 
자주 변동하게 됩니다 ... 이때 한국은행은 위에서 예를 든 3개의 자금중개 회사를 통해 거래된 
무담보 1일물 콜거래를 거래금액으로 "가중평균"한 지표금리를 매일 산출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ex>
(주)한국자금중개 - [콜금리 5%, 거래금액 50억]
(주)서울외국환중개 - [콜금리 3%, 거래금액 30억]
(주)KIDB자금중개 - [콜금리 2%, 거래금액 20억]

5%×(50/100) = 2.5%
3%×(30/100) = 0.9%
2%×(20/100) = 0.4% ..... .......... ( 2.5+0.9+0.4 = ▶ 3.8% <= 짠 ! ~ 이게 바로 그날의 콜금리임!)

과거에는 우리나라 중앙은행의(한국은행) 정책금리가 바로 "콜금리" 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정책금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로 바뀐 상황입니다. 

자! 그럼 정부는(한국은행) ~ 왜 "기준금리" 라는걸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가?
한 나라 안에서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물가가 안정되어야 합니다!
물론 치안, 소득, 복지 등등 무엇하나 중요하지 않은것이 없습니다만 ... 그래도
물가는 국민평안에 가장 중요한 조건임에는 분명합니다! ... 

그래서 한국은행은 1998년부터 인플레이션 타케팅(inflation targeting) 이라는 소위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은행이 일정한 기간동안 달성해야할 물가상승률 목표를 사전에 제시하고 
정책금리(기준금리) 등을 조정하여 목표 물가를 직접 컨트롤 하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현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움직이면 콜금리가 거의 자동적으로 관리(움직임)가 되므로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역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base rate)는 "7일물 RP금리" 입니다!

RP란 환매조건부증권매매(Repurchase Agreement) 인데 ... 일정 기간이 지난후 
다시 사주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입니다. 쉽게말해 RP는 어떤 특정증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종류의 자산가치가 있는 담보물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거래형태" 입니다. 
(금융상품으로서의 RP도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 합니다.)

현재 RP매매의 대상으로는 부동산, 주식 등도 가능하지만 RP시장에서는 시세변동이 
크지않은 안정적인 채권을 주로 담보증권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국채, 정부보증채, 통안증권 등) 
RP거래는 증권매매의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은 증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일종의 단기자금 소비대차입니다. 

RP를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ex:국채)을 
실제로 매각하지 않고서도(나중에 되사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단기자금을 조달할수 있을뿐 아니라 
보유증권이 담보물로 제공되기 때문에 좀더 낮은 이자비용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시장에서 유동성이 떨어지는(잘 안팔리는) 증권도 RP거래를 활용하면 유동화 할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있어 자금을 회수할 필요성이 생긴다면 
한국은행은 시중은행을 상대로 RP매각 거래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RP를 판매하면 시중의 자금들이 
한국은행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자금을 시중에 풀어야할 필요성이 생긴다면 
RP매입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RP매매>

◆ 상황1 - 시장에 자금이 부족하고 따라서 단기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한국은행에서는
3,000억원의 돈을 풀어서 금리를 낮추고자 하려 합니다. 현재 콜금리는 3.5% 수준입니다 ◆

<한국은행>
"금융기관 여러분! 지금 시장에 자금이 너무 부족하여, 단기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좀 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짜로 빌려 줄수는 없고 ... 최소한 3% 정도의 
금리(이자)는 받아야 겠습니다! ... 참고로 언론쪽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제시한 3% 금리를
'한국은행 기준금리' 라고 부르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한국은행) '최저매입내정금리'가 익숙합니다!"

<시중은행 응찰현황>
*국민은행 - 1500억, 3.3%제시
*우리은행 - 1000억, 3.2%제시
*신한은행 - 1000억, 3.1%제시 

<한국은행 - 경쟁입찰 결과>
"금융기관 여러분! 입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 저는 최소한 3% 이자는 받아야 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3% 이상의 이자를 주겠다고 입찰에 응한 금융기관은 3곳 이었습니다! 
국민은행이 3.3%로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에게 1500억 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높은 금리를 제시한 우리은행(3.2%)에게 1000억 배정 했구요! 
신한은행도 나름의 금리를(3.1%) 제시해서 나머지 500억 배정 했습니다.

<결과>
한국은행은 시장에 돈을 풀기 위해서(유동성공급) RP매매를 이용합니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려면 시중은행들의 RP(7일물)를 3000억원 어치 매입하고 돈을 지불합니다. 
당연히 시중은행은 7일뒤 3000억원과 이자(3.3%, 3.2%, 3.1%)를 더해 한국은행에 지불하고 RP를 돌려받습니다. 
이것이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RP매입' 의 과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시중은행들은(국민, 우리, 신한) 필요한 단기자금을 콜시장에서 조달 할수도 있었지만, 
당시 콜시장 에서의 자금조달 금리는 3.5%수준 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RP매매에 경쟁입찰 하므로서 
국민,우리,신한은행 들은 콜금리 보다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낮아지자 콜시장 에서의 자금공급자인 콜론 기관들도
자신들의 손님격인 자금수요자(ex 국민,우리,신한 등)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연쇄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3%)' 수준으로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나 기사에서 자주 접했듯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중은행들도 금리가 올라가고 
반대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시중금리도 낮아지게 되는것입니다(근데 은행등은 대출금리는 잘 안 내리죠 ^^) 

◆ 상황2 - 시장에 자금이 풍부하고 단기금리가 하락하고 있어, 경기과열을 염려한
한국은행에서는 시중의 3,000억원의 돈을 흡수하여 금리를 올리고자 하려 합니다. 
현재 콜금리는 3% 수준입니다 ◆ 

<한국은행>
"금융기관 여러분! 지금 시장에 자금이 풍부하여, 단기금리가 하락하고 경기가 과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좀 흡수하려 합니다! 그런데 공짜로 빌려 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 
다만 많은 이자는 못드립니다! 양심껏 3.5% 정도의 금리(이자) 수준에서 줄수 있을것 같습니다! ~ 참고로 
언론쪽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제시한 3.5% 금리를 '한국은행 기준금리' 라고 
부르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한국은행) '최고매각내정금리'가 익숙합니다!"

<시중은행 응찰현황>
*국민은행 - 1500억, 3.3%제시
*우리은행 - 1000억, 3.2%제시
*신한은행 - 1000억, 3.1%제시 

<한국은행 - 경쟁입찰 결과>
“금융기관 여러분! 입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 저는 여러분에게 돈을 빌리면서(RP매각하면서)
이자를 아무리 많이 주고 싶어도 3.5% 이상은 못주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시한 금리(3.5%)를 기준으로 가장 이자를 적게 받겠다는 분의 돈을 
가장 먼저 빌리겠습니다! ... 그래서 3.5%금리(기준금리) 이하를 제시한 분들중에
가장 낮은 이자(3.1%)를 제시한 신한은행의 돈 1000억원을 가장 먼저 빌려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은행 1000억(3.2%), 국민은행 1000억(3.3%) 순으로 빌려가겠습니다!
물론 7일뒤 여러분에게, 빌린 원금과 이자를 더해 모두 갚으면서 RP를 되찾아 올겁니다!

<결과>
시중은행(국민,우리,신한)들은 자신들의 남아도는 자금을 콜시장에서 3% 이자를 받고 
빌려줄수도 있었지만(콜론기관이 될수도 있었지만), 한국은행의 RP매매에 참여 하므로서
콜금리 3% 보다는 더 높은 금리(3.1%, 3.2%, 3.3%)로 자금을 운용할수 있었고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과열된 경기를 잡기위해 RP매매를 이용해 시중의 자금을 흡수하면서 
단기금리인 콜금리 3% 보다 더 높은 금리를 ‘기준금리’로 정해서 단기금리(콜금리) 상승을 유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기가 안좋을 때는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라는 통화적 수단을 사용해서 시중에 돈을 공급하려 합니다.
여기서 중앙은행(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춘다는 의미는 바로 지금까지 얘기한 "기준금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 기준금리를 제로를 넘어 (-)마이너스 수준으로 낮추는 국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의무적으로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지급준비금"을 초과해 자금을 예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급준비금에도 중앙은행이 이자를 지급하기도 합니다[지준부리(支準附利)]
그런데 이제는 이자 지급이 아니라 보관료(마이너스 금리)를 받겠다고 합니다 ... 앞으로 중앙은행에 돈을 예치하면 
일종의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 한마디로 시중에 돈을 마구 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즉! ... 보편적 상업은행들은 고객들에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와(예금유치) 다른 고객들에게 
더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 줌으로서(대출) 차익을 남기는 소위 "예대마진"으로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제도가 실행되면, 은행은 고객들에게 자신들이 중앙은행에게 받았던 
패널티(보관료, 마이너스 금리)를 고객들에게 행사하기도 매우 어려울뿐만 아니라 
예대마진이라는 수익구조 자체가 악화될수 있습니다. ... 이것은 제가 은행의 경영을 우려해서가 아니라
은행의 핵심역할인 "신용(자금)공급" 기능에 차질이 발생할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시중에 많은 돈이 풀리면 침체된 경제가 살아나리라 기대 했는데
은행은 오히려 자신들의 수익성 악화를 예상해 대출금리를 인상하거나 하는 신용 수축이 일어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물경제가 뒷받침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이너스 금리는 채권 수익률 하락을 가져와 
MMF 같은 단기펀드의 수익률 하락을 연쇄적으로 유도하게 됩니다. 만약 상황이 이렇게 까지 된다면
우선 고객들의 펀드 환매(고객의 자금인출)로 이어지고, 수많은 고객들의 펀드환매 요청은
다시 펀드의 (급한)자산매각으로 이어져 종국적으로는 단기 금융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 채권시장 및 단기 금융 시장의 유동성 악화) ... 실제로 블룸버그와 JP Morgan은 ECB가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 
독일 국채금리의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면서 거래 물량이 급감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마이너스 금리는 시장에 불확실성을 확대해 돈이 더욱 더 안전자산으로만 쏠리게 하는 결과를
낳게 했으며, 가계 및 기업들에게도 장기적인 (미래)수익률 하락을 예상하게 함으로서 역설적으로 
소비가 아닌 전보다 더 큰 폭의 저축률 추세를 유도 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대출금리 하락으로 인한 신용공급이 증가할 수도 있겠으나 
마이너스 금리 폭이 확대되거나 장기화 될수록 신용 공급 효과는 오히려 축소될 가능성도 상당히
클 것이라 예상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전 세계가 침체된 경제를 살려보고자 실행하고 있는 다양한 양적완화 효과는 
이제 어느정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쉽게말해 그것이 직접적인 머니프린팅(발권)이든 
마이너스 금리든 ... 세계는 원유를 비롯를 각종 원자재 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공급 과잉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넘치는 초과 공급을 지금까지 세계는 부채(Debt)로 해결해 왔습니다 .. 그런데 이것(부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재정적, 통화적 수단은 그 효과가 크지 않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