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사드(THAAD) 배치와 중국과의 (경제)관계에 대해 (by 물파스)

(@ 이 글은 작년 여름에 한 번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몇가지 내용을 추가해 다시 올려봅니다) 

이 글은 사드 배치 찬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 한국간의 
경제 문제에 관한 글 입니다. 

의견이 팽팽합니다 ... 사드의 국내 배치 찬반을 넘어, 그로인해 향후 전개될 
중국과의 정치.외교.경제적 파급효과 ... 그리고 남북관계, 국제정세 등과 관련해서도 
언론, 학계, 정치 등 각계각층에서는 발 빠르게 다양한 의견과 예측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THAAD)”에 대한 궁금증은 이미 인터넷에 그 정보가 차고 넘치니 
수고스럽겠지만 각자 찾아보시면서 해결되실 거라 생각되며, 대신 저는 사드가 국내에 배치될 경우
그로인한 한중 관계, 특히 한중간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얘기해 보려 합니다. 

결과론적 얘기가 되었든, 예측적인 얘기가 되었든 ... 우리가 상황 판단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객관적인 "통계"수치를 먼저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2015년 기준,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규모는 대략 1,370억 달러($)이며, 
이 수치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 규모의 약 26% 수준입니다. 여기에 홍콩으로 
수출하는 부분[300억 달러($),5.8%]까지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규모에서 
중국이 대략적으로 32%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으며(수출 대상국 1위) ... 또한 지난해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대략 470억 달러($)의 무역흑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전체 무역흑자규모의 40% 수준입니다.

[◆ 우리나라 주요 수출 대상국 순위]

[1위] - 중국(1,370억 달러, 26%)
[2위] - 미국(698억 달러, 13.3%)
[3위] - 홍콩(300억 달러, 5.8%)
[4위] - 베트남(277억 달러, 5.3%)
[5위] - 일본(256억 달러, 4.9%)

2015년, 한국으로 관광을 온 중국인 관광객 수는 대략 600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45% 비중이고, 중국인이 아닌 다른 외국인 관광객이 평균적으로 400불($)을 
쓰는 동안, 중국인 관광객은 1인당 평균적으로 약 2천불($)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최근(2017년 1월 6일)환율 기준 14조 3천억원(2천불 ✕ 600만명 = 120억 달러($)) ]

통계 수치만 놓고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중국의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최근 많은 언론에서는 만약 한국 정부가 사드배치를 그대로 추진하게 된다면 
중국의 경제보복이 시작될 것이며, 그에 대한 후폭풍도 상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산업군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고, 예상대로 중국의 경제제재가 시작된다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선적으로는 관광업계가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최근 한류금지령, 유커의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등이 좋은 예) 
이어서 화장품과 의류 등의 미용.패션 산업과 반도체 및 자동차 업종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경제제재를 하게 된다면 중국은 주로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재를 가할 것이란 
의견이 많은데 ... 과거에도 필리핀의 주력 상품 이었던 바나나를 중국은 병충해 등의 사유로 
통관을 보류 시켰던 전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중국인 자신들도 자국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가 낮아 
한국산 농산품 및 우유, 분유 등이 인기가 높은데, 안전검사나 여러 식품 통관기준을 까다롭게 변경하여
한국산 제품의 통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한국 관광은 비자발급을 지연시키거나 어렵게 만들어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산당 일당 체제로 아직까지 언론을 통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문화와 기업 등의 이미지를
깎아 내리는 전략으로 여론을 형성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미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 대상으로는 
환경기준을 까다롭게 한다든지, 한국에서 들어오는 부품 및 중간재 통관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어렵게 해서 
중국의 현지 공장 조업을 어렵게 만들수도 있을 겁니다. 
[◆ "비관세"는 관세가 아닌 방법으로 자국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책들을 말합니다. 
보통 수입품의 수량제한("우리는 자동차를 연간 100대 이상은 수입할 수 없다!"), 
수출보조금("자동차 한 대 수출 할 때마다 100만원 줄께!") 등이 있습니다. 
관세가 아예 없는 "무관세"와 혼동하지 마시길...]

2013년 기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수는 대략 2만3천여 개로 추산되며, 
우리의 대중국 투자규모는 수출입은행에 신고된 것만 대략 500억 달러($)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이 중국 전체 수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중국정부가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에게 일방적으로 
설득력 없는 제재를 하게 될 경우는 다른 외국투자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신뢰하락은 중국정부에게도 부담이 될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을 우려하는 또 다른 분야는 바로 한국에 투자된 중국 자본의 철수 문제입니다. 
2015년 12월 기준으로 한국에 투자된 상장채권(국채포함)의 대략적인 규모는 17조원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을 상당히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17조 규모의 채권이 일시에 시장에서 대량매도 될 경우 채권가격의 하락을 유도하고, 
채권가격 하락은 금리를 인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채권가격과 금리는 역의 상관관계)
금리인상은 현재 한국경제 뇌관이라는 1200조원의 가계부채에 상당한 충격을 가할 것이며, 이것은 
곧바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경기침체(폭락)는 내수경기 전체로 확산되어
본격적인 디플레이션(장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 이러한 시장 분위기가 외국자본 이탈과 
국내기업 투자위축, 실업으로 이어지면서 한국경제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나리오 상으로는 오류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자본의 대량채권 매도가 일시에 발생한다면 우리 정부의 대응은 없는 것인가? 
많은 전문가들의 생각과는 달리 저는 나름의 대응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중국자본이 국내에 투자한 채권규모가 17조원으로 
국가별 순위로 따져본다면 상위권 이지만 규모상으로는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채권거래 금액은 대략 5,900 조원에 가까웠고, 
2013년은 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참고로 장내와 장외거래를 모두 감안한다면 
채권거래 금액은 무려 7,400 조원 규모였습니다. (@ 이 기간 주식시장 거래규모는 약 1,400 조원이었음)

더불어 지금 이 글을 쓰면서 한국은행 통계를 살펴봤더니,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국.공채 거래규모(월간 거래)는 최저 174조원(1월)에서, 최고 267조원(6월) 이었으며, 
전체 상장채권(공채 부분만) 2016년 6월 발행 잔액을 확인해보니 1,243조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투자한 국내 상장채권 17조원은 국내 채권시장 규모를 감안한다면 
대량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온다고 해도 일시적인 영향은 있을지언정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되며, 한은 통계를 확인하는 김에 한국은행의 통안증권(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도 살펴봤는데
최근 통계(2016년 1월 ~2016년 12월) 수치는 월평균 적게는 10조원에서 많게는 16조원 수준으로 
매월 발행된 것을 확인됐습니다. ...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중앙은행)이 통화 공급 조절이나, 
원화의 가치 안정을 위해 발행하는 증권인데 ... 위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 

중국이 만약 진짜로 17조원어치 채권을 시장에 대량으로 쏟아내면(매도)
아무래도 시장에 일시적인 충격이 올텐데,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채권시장규모에 비해서는
매물 규모는 작지만, 중요한건 "시장심리"입니다. 금융에서는 특히 이 "시장심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러한 중국의 채권 대량매도가 다른 (외국인)투자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매도 규모와 속도가 순식간에 전염병처럼 번지면서 커지게 되고, 이후 민간 영역(시중 금융기관)의 
방어선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임!) ... 이때에 우리 정부(금융당국)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시장에 쏟아져 나온 매물을 모두 원화를 찍어서 받아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방어가 잘 됐다면, 이후의 문제는 시장에 갑자기 쏟아진 원화유동성입니다.(@ 인플레를 유발할 수 있겠죠!)
이때에 한국은행이 원화를 흡수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바로 통안증권인 것입니다. ... 제가 앞에서 
나름 대응책이라 언급했던 부분도 바로 한국은행의 통안증권을 염두한 발언이었습니다. 실제로 
2008년 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세계금융위기 닥쳤을 때, 전 세계가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상당 수준으로 돈을 찍어냈는데(양적완화), 이후 우리나라도 시장에 공급되었던 (과잉)원화 유동성을 
다시 흡수하기 위해 2009년 6월 한달 동안에만 무려 50조원 넘는 통안증권을 발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종합해보면, 국내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이 경제제재를 하게 된다면 비관세 장벽 같은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만 아직까지 중국의 경제(수출경제)는 한국과 일본 및 기타 여러 나라에서
중간재를 들여와 조립해 완제품을 수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경제는 한국과는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측면에서 제재의 강도가 심각한 수준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제재를 가할수 있는 분야는 관계 복원이 쉬운 관광과 (한류)문화 부분에 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저의 사견입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중국이 자국의 부품,소재 기술력을 발전시켜 스스로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단계에 다다른다면, 그때는 진정으로 심각하게 중국과의 (경제적)관계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 완전 경제 속국이 되는냐! ~ 아니면 수출국 다변화와 산업부분 개혁을 통해 강대국 사이에서도 
독자적, 주체적 역할을 하고 있는 스위스 같은 중립적 국가모델로 가느냐 ! ~ 등 ]

<참고> 중국 수출상품의 상당부분은 미국과 EU 및 여러 선진국들로 수출되는데
특히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한 무역흑자 규모가 2015년 기준으로 대략 430조원 이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공식적인 통계수치를 논하기 이전에 미.중 양국간의 의견차이가 많습니다.
중국은 위안화 절상압력 때문에 자국의 흑자규모는 미국 방식으로 계산하면 과대계상 된다며
흑자규모를 최대한 낮춰서 발표하는 사례가 많고, 미국은 이에 대해 중국에게 국제기준을 따르라며
지속적인 위안화 절상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간의 이러한 잦은 마찰은 최근(2016년 7월 14일) 사례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2001년 중국은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소위 "시장경제지위(MES)" 라는 걸
(자동)부여받지 못했었습니다. "시장경제지위"는 한마디로 한 국가의 원자재, 제품가격, 임금, 환율 등이
시장의 자율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는데, 만약 정부의 간섭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왜곡이 일어난다면
이 국가의 경제체제는 시장 자율성을 회복할 때까지 교역에서 불리한 조건(ex. 반덤핑 관세)을 
받을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2001년 당시 WTO에 가입하면서 15년간 "시장경제지위"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였는데 ... 이제 이 기간이 작년 2016년 12월에 만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2016년 7월 14일 WTO 회의에서 미국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기간이 만료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자동부여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 기사 참조 h 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71501071403007003 ]


마무리 정리

인구 대국, 세계의 공장, G2 반열에 오른 미국을 위협하는 패권국 ~ ! 
중국을 수식하는 단어에는 어김없이 세계 최고 아니면 최대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규모의 (양적)경제대국의 정책 결정과정을 들여다 보면 
조금은 안타까운 면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2017년 새날이 밝은 올해 뿐만 아니라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모습이 
(쉽게)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14억 거대 인구대국 중국의 거시경제 정책이 
불과 25명 이라는 핵심적 인원에 의해 결정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 중국은 소위 <중앙정치국> 이라는
시진핑(국가주석), 리커창(총리) 등을 포함한 7명의 상무위원을 중심으로
총 25명으로 구성된 중국의 최고 중의 최고위급 기구인 <중앙정치국>에서 중국의 가장 핵심적인 
경제,정치적 큰 그림이 만들어지는 시스템입니다. 

(1) 양극화 해소(빈부격차 축소)
(2) 안정적 통화정책과 재정운영으로 자산거품 억제(부채 조절)
(3) 국유기업 구조개혁
(4) 공급측 개혁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자원배분 효율화)

최근 <중앙정치국> 에서 결정된 중국의 대표적 (경제)정책 목표입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할 부분이 바로 (4) 공급측 개혁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인데 ... 전에 저도 이슈인에서 
중국 얘기를 잠깐 했을때 기업과 지방부채 및 (중국)공급과잉 문제를 언급했었는데 ~ 중국은 아직도 
투명한 시장경제 논리보다는 보이지 않게 정부(공산당)의 개입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철강과 석탄에 대한 
공급과잉 문제가 자주 언급되자, 이때 행정기능이 너무 잘(?) 작동돼서 공급이 시장(민간)의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나 많이 축소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시장에서는 곧바로 "가격"으로 반응을 보였고, 
연초(2016년 1월)대비 대략적으로 철강의 가격은 30% 상승, 석탄 57% 상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특히 공산당(중앙정치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사불란한 행정기능의 작동 시스템이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일장일단의 모습을 갖는다고 할 수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우리가 
중국(특히 경제나 외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의 질적, 양적인 변화 뿐만이 아니라,
저들의 통치 시스템을 먼저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